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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을 위해 파트너십 강화하다‘글로벌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7개 주요 파트너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CO2)의 순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탄소 제로’와 동일하다.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배출한 만큼 온실 가스를 다시 흡수하여 최종적으로 실질 배출량 ‘0’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더욱 심화되는 기후 변화와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넷제로 실천에 협력하고 있다. *넷제로 역사적 배경: 1) 2015 파리협정: 글로벌 온도 상승을 1.5~2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 → 2) 2018-2019 넷제로 발표: 2050년까지 글로벌 넷제로를 실천하겠다는 목표 제시 → 3) 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국제적 합의 글로벌 넷제로 협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등 주요 7개국과 전담 공기관(KOTRA, 에너지공단)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넷제로를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와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와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국 주한대사들 또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위 간담회를 바탕으로 글로벌 넷제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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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건부(DOH), '국가 재난 복원력의 달(National Disaster Resilience Month)'을 맞아 재난 대비 포럼 개최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 따르면 '국가 재난 복원력의 달(National Disaster Resilience Month)'을 맞이해 재난 대비 포럼을 개최했다.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제29호는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DRRM)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재난 의식의 달(NDCM) 준수를 의무화했다.따라서 지방정부는 더 긴 초점과 포괄적인 기반으로 재난 인식 캠페인을 구현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번 재난 대비 포럼은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재난 대비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DOH 보건비상관리국(Health Emergency Management Bureau, HEMB) 소속 마리아 벨린다 에반젤리스타(Maria Belinda Evangelista)는 화산, 폭발, 열대성 저기압,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해 다뤘다.2022년 필리핀 책임 지역에 18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진입했으며 5개가 육지에 상륙했다. 이 중 레이테에 산사태를 일으킨 열대성 폭풍이 아가톤이다.필리핀 화산및지진학연구소(PHIVOLCS)가 발표한 2022년 필리핀 내 1만43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중 96%가 진도 4 이하, 517건이 진도 4~5로 조사됐다.따라서 재난이 필리핀 국민의 회복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다가올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또한 구조되기 전에 최소 3일의 생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급상자, 음식, 물, 손전등, 예비 배터리, 약물(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물) 등을 포함한 비상용 구급함이 필수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재난 시 음식과 물과 같은 모든 동물의 필수품을 준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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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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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KOTRA,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손 맞잡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6일(목) KOTRA 본사에서 KOTRA(사장 유정열)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양 기관이 원활히 공동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공단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경험과 KOTRA의 해외 마케팅 사업 역량을 살려 사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간 양자협정 체결 기반 구축, ▲국내기업을 위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 동향 제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감축실적을 회수하고 이를 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설비 투자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원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 시험운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4월 14일 18시까지 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와 양 기관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2월 28일 서울, 3월 8일 베트남에서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정책방향, ▲기관별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방법, ▲주요기업의 국제감축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양 전담기관의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CDM 운영기구 경험 및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가진 공단과 129개 무역관을 통한 현지 지원 역량을 가진 코트라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기업에게는 배출권 의무를 달성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라며, “ESG 경영의 일환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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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021년 11월 22일(월) 조선호텔에서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 개최▲ 중앙대학교 송용찬 교수(오른쪽) 대통령상 수상(출처 : 국표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2021년 11월 22일(월) 조선호텔에서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서는 국가표준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후 도입 60주년을 맞는 한국산업표준(KS)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부겸 국무총리, 산업부 박진규 1차관, 국표원 이상훈 원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삼성전자(주) 한진규 상무,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 세방전지(주) 차주호 대표 등이 약 50명이 참석했다.국가표준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 대표들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유공자 및 단체에 훈·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39점을 수여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 수상자는 16명, 비대면 수상자는 39명으로 진행됐다.동탄산업훈장에는 삼성전자(주) 한진규 상무가 수상했으며 한국의 첨단 이동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진규 상무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관리이사회에서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근정포장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선주 교수가 수상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응기법을 체계화했으며, 이를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K방역의 위상을 높인 공로이다.대통령표창에는 중앙대학교 송용찬 교수, 피피아이파이프(주) 홍석원 대표, (주)에이치시티(단체표창)가 각각 수상했다. 홍석원 대표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제품검사 시험세칙 개정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주)에이치시티는 국내 최초 5G 통신기술의 전자파 유해성 시험 프로세스를 개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김치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여한 한국식품연구원 정지윤 연구원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곳이 수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0년간 국가표준(KS) 마련과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메이드인코리아'가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는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란 흐름 속에서 표준 선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국가표준 비전선포식'에서는 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등 정부대표와 소비자대표, 국제표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비전을 선포했다.또한 국가표준 미래비전 5대 추진전략 ① 탄소중립 표준화로 NDC* 기반 조성, ② 표준의 디지털전환으로 국가표준 혁신, ③ SW·데이터·AI 표준화로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 ④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화로 삶의 질 제고, ⑤ 국제표준화 주도로 글로벌 룰 메이커 도약 등을 발표했다.2부 행사에서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이 '대한민국 KS 명가' 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명가 지정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한민국 KS 명가 7개 기업은 전기전자 분야 세방전지와 가온전선, 기계금속 분야 경동나비엔 및 알루코, 화학분야 케이씨씨와 동일고무벨트, 건설분야 쌍용 C&E 등이다.최고의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들 7개 기업들은 1960~80년대 KS인증으로 품질을 높여 업계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어 장관 표창 30점과 IEC 1906 어워드* 9점은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한국표준협회장이 대표로 받았다.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오늘 포상 받은 유공자와 단체, KS 명가 모두가 한국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밝히고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추진전략들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포상자 명단(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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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탄소 배출 규제 도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기술의 혁신은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청사진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수립의 전략방향을 소개한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수립 추진위 등 간담회 참석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외에도, 세계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존 문제 등의 핵심적 현안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관점의 체계적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강한 미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가 신 시장 창출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30년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국가 기후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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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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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 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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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영국의 알록 샤르마(Alok Sharma)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제26차 총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총회가 파리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11월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총회까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한화진 장관은 "제27차 총회에서 각 당사국들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유하여,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의지를 결집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알록 샤르마 의장은 "제26차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록 샤르마 의장은 한국이 의욕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영국도 제26차 총회 의장국으로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끝으로 한화진 장관과 알록 샤르마 의장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까지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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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 이용해 친환경 수소 만든다재생에너지인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그린)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그레이)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그레이)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7월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성남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생산-유통-활용)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식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성남 광역정수장에는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수압이 발생되며, 이를 활용한 0.7MW 규모의 소수력 발전기기가 있어, 이곳의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하면 연간 약 69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 약 188kg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 수소 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정수장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생성된 수소를 수소버스 등에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험 공간(테스트 베드)도 조성하여 국내 수전해(水電解) 기술 연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성남시와 함께 2030년까지 인근 사송 버스 차고지 내 시내버스 약 450대를 무공해(수소·전기) 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향후, 성남시 내의 부족한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성남 정수장 유휴부지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1기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 수소버스 전환수요에 맞춰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수력, 6MW), 밀양댐(소수력, 1.3MW) 등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력, 소수력과 같은 물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물 에너지를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