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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6월부터 샛별(NOVA) 프로젝트 시행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샛별(NOV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표원이 추진하는 샛별 프로젝트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국표원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국표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목요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업설명회는 14:00~15:30까지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C1)에서 국표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NEP인증협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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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실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논의 주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12일~5월17일까지 6일간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ISO TC184 SC4)’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 184 분과위원회(SC)4의 87차 회의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표준은 논의한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 관리, 산업 데이터 교환 방식 및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14개 제조 선도국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의 제조 데이터는 IT가 결합된 공장 자동화의 의미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자율제조에 활용되는 등 산업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이 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디지털 트윈의 구성요소인 제조 장비·공정 등의 현실트윈 △현실트윈을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트윈 △두 트윈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정립하기 위한 신규 표준안 등을 제안한다. 한국은 △가상트윈을 구현하는 기본원리 △구조 △표현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번 표준안은 디지털 트윈의 공통된 개념 정립과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은 해당 표준을 제조 디지털 전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현실 제조 공정을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디지털 트윈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을 대체하고 정교한 공정이 필요한 현장에서 제조 완성도를 높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국표원은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산업 데이터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국표원은 5월 14일(화) 코엑스에서 영국, 일본 등 국제회의 참석자와 국내 제조 전문가가 참여하는'스마트제조 국제표준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제조업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표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데이터 분과위원회(ISO TC184 SC4)는 1984년 설립됐으며 산업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제품 데이터 모델 표준에 적용된다. 의장 및 간사는 Mr. Kenneth Swope(미국)와 Ms. Dana Tripp(미국)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P멤버는 22개국, O멤버는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SC 4 산하 10개의 작업반(WG)과 2개의 공동작업반(JWG) 등에서 △제품 데이터 교환 모델 △데이터 품질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공정 사양 언어 등 국제표준 801종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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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간 전략적 협업 및 기술 내재화 모색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 홍진배 원장)에 따르면 5월 2~3일까지 “개방형 기술교류회” 및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21년부터 시행 중인 다부처 R&D 사업으로 `24년기준 83개 과제, 6,0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5월 2일 첫째날 진행된 기술교류회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1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고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교류회는 관련 분야 최고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Peer Review(동료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위주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주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성과의 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본부장은 ‘새롭게 시도되는 교류회가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국내 연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테슬라시스템 오광만 대표는 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주요 연구진들과 의견교류를 하며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5월 3일 둘째날에는 라이드플럭스, 카카오모빌리티, 소네트 AI 등 국내 주요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자율주행 분야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전략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네트 AI의 차두원 대표는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전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라이드플럭스의 정하욱 부대표는 IITP의 인재양성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인력 채용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기업과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와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홍승환 이사는 여전히 제도적인 장벽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 정부‧민간이 합동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ITP 홍진배 원장은 '미래 인공지능 활용 중심의 하나로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자리할 것'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장에서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IITP가 R&D 성과를 지속해 내는 디지털 기술 발전소로서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일 간의 행사를 총평했다. 향후 개방형 기술교류회는 VC, 대기업, 지자체 등의 수요처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운영해 참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IITP가 지원하는 인재양성‧기술개발‧기술사업화 사업의 성과가 개별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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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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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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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현장의 아이디어 치안산업에 연결경찰청에 따르면 5월 2일(목)~6월 28일(금)까지 관세청, 소방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제7회째를 맞고 있다. 경찰청은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분야 아이디어 공모는 2023년부터 시작해 2024년 2년째를 맞게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치안 분야 우수 아이디어로는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 개발’ 및 ‘휴대폰 부착식 호신용 경보 링홀더’가 선정됐다.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공모는 각 기관에서 제시한 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며 누리집(아이디어로*)을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로'는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 온라인 사이트(www.idearo.kr)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각 기관에서 활용하게 되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 류연수 서기관은 “치안 분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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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다르면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손속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운영하며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대상 인증 7종*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였다. 일반분야(트랙)는 7종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분야(트랙) 536종 인증은 5월 말까지 지원해야 된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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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5.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7(N 7345)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7(N 7345)'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7'은 ISO/IEC 7811-7:2018 (Ed 3)(restricted access)와 관련한 투표결과를 포함하고 있다.ISO/IEC 7811-7:2018 (Ed 3)(restricted access)는 Identification cards — Recording technique — Part 7: Magnetic stripe: High coercivity, high density에 관한 것이다.N 7345 문서는 N 7338, N 7339, N 7340, N 7341, N 7342, N 7343, N 7344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15일~12월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 내 각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투표 항목은 △Confirm △Revise/Amend △Withdraw △Abstain lack of consensus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Stabilize △Q.2 △Q.3 △Q.4 △Q.5 △Q.6 등 총 11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Recommended action▷ Q.2 Ha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en adopted or is it intended to be adopted in the future as a national standard or other publication?▷ Q.3 Is the national publication identical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was it modified?▷ Q.4 I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has not been nationally adopted, is it applied or used in your country without national adoption or are products/processes/services used in your country based on this standard?▷ Q.5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or its national adoption, referenced in regulations in your country?▷ Q.6 If the committee decides to revise or amend, do you propose an expert and/or project leader for the development of that project?참고로 11개 항목 중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Confirm 12개국 △Revise/Amend 1개국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22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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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 기록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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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5월 중 총 228개 도전‧혁신적인 과제 2차 공고 예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반도체 분야, 로봇 분야 등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등이다.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피부일체형 로봇핸드 △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산자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뿐 아니라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참고로 산자부 프로그램형 사업(총 24개)은 자동차, 에너지, 전자부품 등 산업별 환경 변화와 현장 연구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심사시 규모만 확정하고 연구과제는 부처가 자율 기획하는 사업이다. 산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