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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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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7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7 언어 및 용어(Language and terminology)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6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창칭 조우(Mr Changqing Zhou)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로랑트 로매리(M Laurent Romary)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로우(Ms Nicola Perou) 등이다.범위는 다국어 정보 사화에서 용어, 번역, 통역 및 기타 언어 기반 활동과 관련된 설명, 자원,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다.현재 기술위원회(TC)와 TC의 소위원회(SC)와 관련된 발행 ISO 표준은 80개며 ISO/TC 37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 TC와 SC와 관련된 개발 중인 ISO 표준은 3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6명, 참관 회원은 26명이다.□ ISO/TC 3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18968 Translation-oriented writing — Text production and text evaluation▲ISO/DIS 24183 Technical Communication — Vocabulary▲ISO/FDIS 24495-1 Plain language — Part 1: Governing principles and guidelines▲ISO/AWI 24495-2 Plain language — Part 2: Legal Writing and Drafting□ ISO/TC 37의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 의해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TC 37/SC 1 Principles and method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37/SC 2 Terminology workflow and language coding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37/SC 3 Management of terminology resources ; 발행된 표준 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7/SC 4 Language resource management ; 발행된 표준 33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37/SC 5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related technology ; 발행된 표준 18개, 개발 중인 표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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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국가표준기관(BNSI), 1973년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바베이도스 국가표준원(Barbados National Standards Institution, BNSI)은 1973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이다.바베이도스 정부와 민간 부분간 공동 사업으로 민간 법률로 통합되고 정부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 26년간 ISO 준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BNSI의 주요 기능을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표준의 준비, 촉진, 이행 등이다. 산업과 상업 분야 품질 시스템, 품질 관리, 단순화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제품과 상품, 프로세스의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NSI의 작업에 대한 법적 효력은 2006년 제정된 표준법, 1977년 제정된 도량형법, 1985년 제정된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다.BNSI는 국제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OIML), 범미표준위원회(Pan-American Standards Commission, COPANT), 미주계량시스템(Interamerican Metrology System, SIM) 회원이다.BNSI는 바베이도스의 표준 문의처뿐 아니라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문제에 대한 국가 공식 담당처이다.카리브해 공동체인 카리콤 지역 표준품질기구(Caricom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Quality, CROSQ)과 IEC 제휴국 프로그램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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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ANNA, 2032년 2월 2일 개정된 ISO 6166 Isin 표준 구현벨기에 국가 번호 부여 기관 ANNA(Association of National Numbering Agencies)에 따르면 개정된 ISO 6166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표준의 구현 일정이 2023년 2월 2일로 확정됐다.개정된 ISO 6166 Isin 표준은 ISO의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2021년 2월에 발표됐다. 이후 구현 일정에 관해 많은 논의와 협업을 거쳤으며 최상의 구현 일정을 정한 것이다.ISIN 표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최소 데이터 레코드의 일부로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LEI),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CFI), 금융상품 약칭Financial Instrument Short Name, FISN)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데이터 세트의 증가 등이다.또한 ▶금융 및 참조 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표준을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언어 ▶파생상품국에서 이미 시행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할당 규칙 등이 포함됐다.▶ISIN이 토큰화된 금융 및 참조 상품에 대한 할당을 포함해 기술에 구애 받지 않고 할당된다는 설명 ▶ISIN 할당 범위 내 도구로 확인된 배출 허용량, 탄소 배출권 등도 포함하고 있다.ISO 6166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표준 개정으로 국제 표준을 사용해 거래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해졌다.ISO 6166 ISIN 표준은 적용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원칙, 등록기관, ISIN 할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준과 관련 상세한 정보는 ISO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ANA는 국제 증권 식별 번호 발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ISO 6166 표준, ISO 10962 표준에 설명된 금융 상품 분류 코드에 따르고 있다. ANAN는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지원하는데 전념하는 글로벌 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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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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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법률전문위원회(TBLS), 앤드류 J. 앤디 허플리가 이사회로부터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분야 인증 받아미국 텍사스 법률전문위원회(Texas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TBLS)에 따르면 앤드류 J. "앤디" 허플리(Andrew J. "Andy" Hefferly)가 이사회로부터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분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앤드류는 브렌헴(Brenham) 로펌의 변호사이자 파트너로서 2007년 텍사스 공대 아너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1년 텍사스 공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TBLS 인증은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25개 실무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텍사스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변호사 중 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약 7% 미만에 불과하다.위원회의 인증 프로세스는 ▶변호사 동료의 심사 ▶사법 심사 ▶지속적인 법률 교육 ▶관련 전문 분야 업무 경험 ▶6시간의 필기 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텍사스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Texas)의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자격 요건은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청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 전 3년 이내 특정 분야에서 TBLS의 승인된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 60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한 해의 10월에 실시되는 전문 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 인증 기준은 파트 I과 파트 II로 구성돼 있으며 파트 I은 모든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파트 II는 개별 전문 영역에 적용되는 특정 영역 요구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파트 I ▶일반적인 요구사항□ 파트 II ▶ 행정법 ▶민사 항소법 ▶기업 파산법 ▶소비자 파산법 ▶형사 항소법 ▶건설법 ▶형법 ▶소비자 및 상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가족법 ▶건강법 ▶이민 및 국적법 ▶소년법 ▶노동 및 고용법 ▶입법 및 선거법 ▶석유, 가스 및 광물법 ▶개인 상해 재판 법률 ▶부동산 소유자 협회법 ▶부동산법-상업 ▶부동산법-농장 및 목장 ▶부동산법-주거 ▶세법 ▶근로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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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운송,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ICAO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Michael Gill) ICAO법률국장 그리고 시우 후이 탄(Siew Huay Tan) ICAO법률위원회 의장 등ICAO의 주요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 몬트리올)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몬트리올 의정서’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UAM)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가입 당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세계 5위(2020년 ICAO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가 올해 개최되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몬트리올)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