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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5.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7(N 7345)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7(N 7345)'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7'은 ISO/IEC 7811-7:2018 (Ed 3)(restricted access)와 관련한 투표결과를 포함하고 있다.ISO/IEC 7811-7:2018 (Ed 3)(restricted access)는 Identification cards — Recording technique — Part 7: Magnetic stripe: High coercivity, high density에 관한 것이다.N 7345 문서는 N 7338, N 7339, N 7340, N 7341, N 7342, N 7343, N 7344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15일~12월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 내 각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투표 항목은 △Confirm △Revise/Amend △Withdraw △Abstain lack of consensus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Stabilize △Q.2 △Q.3 △Q.4 △Q.5 △Q.6 등 총 11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Recommended action▷ Q.2 Ha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en adopted or is it intended to be adopted in the future as a national standard or other publication?▷ Q.3 Is the national publication identical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was it modified?▷ Q.4 I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has not been nationally adopted, is it applied or used in your country without national adoption or are products/processes/services used in your country based on this standard?▷ Q.5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or its national adoption, referenced in regulations in your country?▷ Q.6 If the committee decides to revise or amend, do you propose an expert and/or project leader for the development of that project?참고로 11개 항목 중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Confirm 12개국 △Revise/Amend 1개국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22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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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 기록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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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4.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6(N 7344)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6(N 7344)'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6'은 ISO/IEC 7811-6:2018 (Ed 5)(restricted access)와 관련한 투표결과를 포함하고 있다.ISO/IEC 7811-6:2018 (Ed 5)(restricted access)는 Identification cards — Recording technique — Part 6: Magnetic stripe: High coercivity에 관한 것이다.N 7344 문서는 N 7338, N 7339, N 7340, N 7341, N 7342, N 7343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15일~12월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 내 각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투표 항목은 △Confirm △Revise/Amend △Withdraw △Abstain lack of consensus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Stabilize △Q.2 △Q.3 △Q.4 △Q.5 △Q.6 등 총 11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Recommended action▷ Q.2 Ha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en adopted or is it intended to be adopted in the future as a national standard or other publication?▷ Q.3 Is the national publication identical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was it modified?▷ Q.4 I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has not been nationally adopted, is it applied or used in your country without national adoption or are products/processes/services used in your country based on this standard?▷ Q.5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or its national adoption, referenced in regulations in your country?▷ Q.6 If the committee decides to revise or amend, do you propose an expert and/or project leader for the development of that project?참고로 11개 항목 중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Confirm 11개국 △Revise/Amend 1개국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23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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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 도입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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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3.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2(N 7343)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2(N 7343)'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2'는 ISO/IEC 7811-2:2018 (Ed 5)(restricted access)와 관련한 투표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ISO/IEC 7811-2:2018 (Ed 5)(restricted access)는 Identification cards — Recording technique — Part 2: Magnetic stripe: Low coercivity에 관한 것이다. N 7343 문서는 N 7338, N 7339, N 7340, N 7341, N 7342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15일~12월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 내 각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투표 항목은 △Confirm △Revise/Amend △Withdraw △Abstain lack of consensus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Stabilize △Q.2 △Q.3 △Q.4 △Q.5 △Q.6 등 총 11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Recommended action▷ Q.2 Ha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en adopted or is it intended to be adopted in the future as a national standard or other publication?▷ Q.3 Is the national publication identical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was it modified?▷ Q.4 I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has not been nationally adopted, is it applied or used in your country without national adoption or are products/processes/services used in your country based on this standard?▷ Q.5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or its national adoption, referenced in regulations in your country?▷ Q.6 If the committee decides to revise or amend, do you propose an expert and/or project leader for the development of that project?참고로 11개 항목 중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Confirm 12개국 △Revise/Amend 1개국 △Abstain lack of consensus 1개국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21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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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 생산할 계획일본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카세이(旭化成)에 따르면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를 생산할 계획이다.신공장 건설에 1800억 엔을 투자할 방침이다. 2024년 연말까지 자동차 회사인 혼다도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혼다는 북미의 EV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장에서도 EV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북미의 EV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아사히카세이와 혼다는 배터리 부재의 생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의 테슬라가 EV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미국에 EV를 생산하는 주력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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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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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 발생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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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 단행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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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2.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1(N 7342)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1(N 7342)'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1'는 ISO/IEC 7811-1:2018 (Ed 5)(restricted access)와 관련한 투표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ISO/IEC 7811-1:2018 (Ed 5)(restricted access)는 Identification cards — Recording technique — Part 1: Embossing에 관한 것이다. N 7342 문서는 N 7338, N 7339, N 7340, N 7341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15일~12월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 내 각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투표 항목은 △Confirm △Revise/Amend △Withdraw △Abstain lack of consensus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Stabilize △Q.2 △Q.3 △Q.4 △Q.5 △Q.6 등 총 11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Recommended action▷ Q.2 Ha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en adopted or is it intended to be adopted in the future as a national standard or other publication?▷ Q.3 Is the national publication identical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was it modified?▷ Q.4 I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has not been nationally adopted, is it applied or used in your country without national adoption or are products/processes/services used in your country based on this standard?▷ Q.5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or its national adoption, referenced in regulations in your country?▷ Q.6 If the committee decides to revise or amend, do you propose an expert and/or project leader for the development of that project?참고로 11개 항목 중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Confirm 12개국 △Revise/Amend 1개국 △Abstain lack of consensus 1개국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21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