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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부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 제안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제안 이유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 하나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을 위한 것이다.다른 표준 중에서 제안된 규칙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를 위한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 제공자 지불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CMS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2가지 통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Access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다른 하나는 관리 의료 접근, 재정 및 품질(관리 의료 NPRM)에 관한 것이다.제안된 대로 채택된다면 의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역사적인 국가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Medicaid 또는 CHIP 보장을 받는 사람의 70% 이상이 관리 의료 계획에 등록돼 있다.이 규칙은 의료가 관리형 의료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지 또는 서비스별 수가제를 통해 주에서 직접 제공되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Access NPRM과 Managed Care NPRM은 주 및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새롭고 업데이트된 제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주 및 관리 의료 계획은 주 전체에 걸쳐 Medicaid 지불 요율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유형적이고 일관된 액세스 표준과 일관된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특정 홈 케어 및 기타 직접 간병인 대한 시간당 요율 및 보상을 포함해 제공자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의 투명성▶등록자가 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자에 대한 액세스 및 품질을 기반으로 계획을 비교하도록 허용하는 표준▶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의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는 것, 즉 접근 및 네트워크 적절성과 관련된 보다 강력한 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 등▶약속 대기 시간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제공자 명부가 부정확한 곳을 식별하기 위해 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비밀 구매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제정하는 것▶Medicaid 지불 금액 수준이 치료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은 통찰력을 목표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에서 제공자 지불 요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 정부에 대한 새로운 지불 투명성 요구 사항을 제정하는 것▶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 투명성 및 이해 당사자 참여 요구 사항의 제정▶개인 관리, 주부 및 직접 간병인에 대한 보상(행정 간접비 또는 이익과는 반대)에 지출되는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에 대한 Medicaid 지불의 최소 80%의 요구 사항의 제정▶HCBS에 대한 접근 적시 조치를 만들고 수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 장치의 강화▶모든 주에서 Medicaid 수혜자, 관리인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Medicaid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최적으로 이용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 의료 자문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화하는것, 또한 이해관계자는 주 Medicaid 기관에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주는 매년 매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에서 등록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각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등록자 경험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품질 등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시스템은 등록자가 치료 품질,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혜택 및 의약품, 비용 및 기타 계획 성과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을 비교하기 위한 원스톱 상점(one-stop-sh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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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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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동화 기술로 빨라지는 대민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의 7개 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 수행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해 5월 9일(화) 14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총 3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검색·수집·취합·분류 등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하는 것처럼 자동화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정이 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자동화(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에 필수적인 고지서 번호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이사·단전 등으로 바우처 사용을 못하는 등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에너지공급사가 가진 고지서 정보를 DB화하여 신청 정보와 비교·검증할 수 있고,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추출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매년 61만명(중복 포함)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수작업으로 검증∙대조하고 있어 최장 60일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자동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10~2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이행 민원·행정서비스 자동화(병무청) 전역 후 복학 신청이나 군 적금 해지 등을 위해서는 전역일자가 표출된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복무자료 정보와 전역 인사명령 공문 내용을 수작업으로 취합·비교하고 있어 전역 3~4주 이후 병적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관련 공문을 자동 열람하고 DB화한 후 데이터 비교·검증을 거쳐 신속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30만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량 등기우편물 발송 접수·정산 자동화(우정사업본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자동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무선국 검사 행정 업무 자동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폐수·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자동화(한국환경공단) 등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카카오TV*(https://tv.kakao.com/channel/3527643/inf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개 과제의 세부 내용, 조달발주 공고 일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사업계획서, 공고 일정, 신청 방법 등 조달발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RPA를 통한 공공업무 자동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범정부적 도입·확산을 통해 공공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등 정부 혁신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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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국,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기준(시행)" 발표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전력산업 신용등급 분류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기준(시행)》을 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근거와 주요 원칙, 평가지표해석, 평가방법 및 유형, 유효 기간 및 발행 방식 등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지표를 발표했다. 본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 ‘국가에너지국 자질 및 신용정보시스템’, ‘국유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중국행정정보공개망’ 등 중국 정부 정보네트워크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해 공개한 공공신용정보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전력 관련 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공익성의 공공신용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관련 정부 부처나 기업, 협회나 업계 등에 제공되어 참작,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 기준의 주요 원칙은 정량 및 정성적 분석,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운용성 및 적용 가능성, 안정성과 역동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평가지표는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사법 판결, 산업 감독, 비즈니스 신용도, 경영상황, 개발혁신, 그리고 신뢰 및 격려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2단계는 16개, 3단계는 4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네거티브 기록 모듈 점수와 포지티브 기록 모듈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네거티브 기록 모듈은 주로 사법 판결, 산업 감독, 비즈니스 신용도 항목 가운데 부정적인 정보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피집행인과 주체 목록, 행정 검사기록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 및 계약 위반 등도 반영되어 있다. 긍정적인 기록 모듈은 주로 평가대상 기업의 경영상황, 개발혁신, 신뢰 및 격려 항목 중 긍정적인 정보로서, 자금 규모, 자격 라이센스, 지적 재산권 등의 지표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 능력과 신뢰 상태 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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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체계 준수기업 인정LG전자가 미국 비영리단체 리눅스재단의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규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체계 국제표준' 준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준수 및 보안 취약점 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협의체다. LG전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내부 보안정책 수립 ▲보안정책의 주기적 업데이트 ▲보안 테스트를 위한 각종 툴 사용 여부 등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규정한 30여 개 보안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LG전자는 생활가전과 TV, 전장, B2B 등 전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하며 플랫폼, 콘텐츠/서비스, 솔루션 등의 Non-HW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표준' 준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2014년부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도구인 '포스라이트'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이를 외부의 개발자들에게 공개하는 등 국내•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인성 LG전자 CTO부문 Software센터장은 "LG전자 제품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서 오픈소스 보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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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국민 영양 관리와 푸드테크 등 산업발전에 기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체·학계·유관기관·정부가 협력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2023년도 제1차 협의회는 4월 21일(금) 14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된다. 그간 각 부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하여 공개해왔다.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위, 형식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기업 등이 활용할 때 새로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각 부처별로 생산·수집한 4만6천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였다.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여 누적 6만6천여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2차로 개방하여 제공하였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최신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➀ 식품원재료 3,593개(농축임산물 1,841개, 수산물 1,752개), ➁ 가공식품 54,759개, ➂ 음식 8,303개 소관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기업 등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발전협의회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전반과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제공으로 푸드테크·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학교급식 시스템(4세대 지능형 나이스)과 공공급식플랫폼 등에 연계·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청소년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오픈 에이피아이(API) 형태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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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NAB서 ‘꿈의 UHD방송 시대’ 선보인다국내 연구진이 북미 방송표준에 맞춘 UHD 핵심기술 및 5G 송·수신 기술들을 전 세계에 공개한다. 차세대 초고화질 TV 방송·통신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선보임으로써 관련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6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송 장비 전시회(NAB) 2023'에 참가, 최신 UHD 방송기술 및 5G 융합 송·수신 방송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ETRI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방송장비업체들과 함께 공개하는 기술은 북미디지털방송표준화기구(ATSC) 3.0 기반기술이다. 산업적 활용성이 높고, 향후 북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전시하는 기반기술은 ▲역호환성을 지원하는 미모(MIMO) 전송 시스템 ▲UHD 및 HD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공시청 시스템 ▲다수의 사용자에게 지상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5G-MBMS 융합 송수신 시스템 등 UHD 방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핵심기술들이다. ETRI가 공개한 역호환성 지원 MIMO 기술은, 별도의 주파수 자원 추가 없이 채널의 전송 용량을 2배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단일 수신 안테나 TV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MIMO 수신 안테나 TV에서는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통합공시청 시스템은 UHD 방송 신호를 HD 방송 신호로 바꾸어 UHD TV 사용 가구는 물론, 기존의 HD TV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도 UHD 방송 시청이 가능토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가 UHD 방송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5G-MBMS 융합 송수신 시스템은 하나의 주파수 채널 내에서 방송표준인 ATSC 3.0과 이동통신 표준인 5G-MBMS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술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융합 미디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융합 송수신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진은 8K UHD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코딩할 수 있는 8K SHVC 실시간 인코더도 선보였다. 수신기 환경에 따라 8K 또는 4K UHD 서비스를 가변적으로 제공 가능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아바타수어 기반 ATSC 3.0 재난경보 송출시스템, 단말 및 아바타수어 생성 플랫폼을 전시했다. 본 기술은 송·수신 시스템 및 방송 앱(Broadcast App) 서비스 기술로 재난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경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는 기술은 ETRI가 KBS, 클레버로직, 카이미디어, 아고스, 로와시스 등 국내 방송장비업체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순수 국내 독자 기술이다. 이로써 국내 방송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적 역량을 구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TSC의 의장 마들렌 놀랜드(Madeleine Noland)는 “ETRI가 NAB 2023에서 선보인 기술 중 역호환성을 지원하는 ATSC 3.0 기반 MIMO 전송 시스템과 ATSC 3.0/5G-MBMS 융합 송수신 시스템은 미래 방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 기술이다”고 밝혔다. ETRI 이정익 초실감메타버스연구소장도 "이번 NAB 2023를 통해 ETRI의 MIMO 시스템과 5G 융합 송수신 서비스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방송 장비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선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TRI는 지난 2015년, 이동형 HD 및 4K-UHD 동시전송 기술개발로 NAB ‘기술혁신상’과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방송기술협회 최우수 저널논문상을 수상했고, 2021년 IEEE 펠로우(박성익 박사) 등을 배출해 우리나라 방송기술의 글로벌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상파 8K 미디어 브로드캐스트 송수신 기술 개발 ▲고품질 방송 수신 인프라 기술 개발 ▲8K급 방송을 위한 스케일러블 서비스 전송 기술 개발 ▲5G와 방송망(ATSC 3.0) 연동 전송 및 기반 기술 개발 ▲재난정보인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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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무선 주파수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통합 보고서 및 명령 공개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장비 인증 규정에 따라 무선 주파수(RF)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을 통합한 보고서 및 명령을 공개했다.통합된 무선 주파수 전송 테스트 표준은 미국 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공인표준위원회 C63(ASC C63) 및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서 제정됐다.무선 주파수 장치는 미국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기 전에 연방 통신 위원회의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연방통신위원회는 기존 규정 내에서 오래된 참조 및 유예 기간(transition period)을 삭제하고 유효성과 테스트 요구사항을 수정했다.변경 사항은 향후 승인되는 장치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규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장치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수입 및 판매될 수 있다.이와 같은 새로운 장비 인증 규정은 무선 주파수 장치가 다른 장치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채택한 표준은 다음과 같다.1. 복사 전송 테스트 사이트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검증 방법, 1GHz-18GHz (ANSI C63.25.1-2018)2. 허가되지 않은 무선 장치의 적합성 테스트 절차를 위한 미국 국가 표준 (ANSI C63.10-2020)3. 테스트 및 캘리브레이션 실험실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2005(E))4. 9kHz-40GHz 범위의 저전압 전기/전자 장비의 무선 잡음 방출 측정 방법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제1 수정안: 테스트 사이트 검증(ANSI C63.4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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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 획득 팁 공개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평가 팁을 공개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품질 및 안전 표준과 요구 사항은 압도적이어서 ISO 13485 인증 획득을 위한 평가 팁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준수해야하는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인증 기관은 의료 기기 제조업체의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ISO 13485 인증 여부를 평가한다.이와 같이 인증 기관으로부터 ISO 13485 인증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팁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국제 표준 ISO 13485에 대한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이해해야 한다.2.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적합성 평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숙지한다.3. 내부 프로세스 및 절차에서 표준을 지속적으로 구현한다.4. 국제 표준 ISO 13485의 기대치에 대한 능동적 교육과 훈련을 지속한다.5. 국제 표준 ISO 13485에 대한 평가 일정이 정해지면 인증 기관에 자세한 평가 계획을 요청한다.6. 평가 계획을 배포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한다.7.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ISO 13485 체크 리스트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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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윤리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챗지피티(ChatGPT) 등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교육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구성하여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4월 7일(금)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제1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22년)은 유네스코 윤리권고 등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와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제공 오늘 출범한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서는 지난해 의견수렴을 거친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챗봇, 작문, 영상 분야)’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안)(일반, 공공사회, 의료, 자율주행 분야)’를 공개하였고,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거짓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윤리 이슈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성 검·인증 체계 구축 등 주요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인공지능, 철학, 교육, 법,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인공지능 산업계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총 30명이 포럼위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①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는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편향성, 허위정보 등 역기능 대응 방안, 책임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분과(분과장 이강해 TTA AI디지털융합단장)는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요소 도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데이터 구축과 기술 확보 방안 등 기술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2년도에 인공지능 기업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신뢰성 확보 여부를 진단하고 편향성 완화를 위한 보호변수 고려 및 성능 악화시 기능적·절차적 대책 마련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포럼 운영과정에서 개선실적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악의적 사용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활용방안 등 교육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일반인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의 전 단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이 인공지능 생태계에 속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윤리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을 확산하여 관련 기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