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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23 지반신소재 산업의 ESG 경영 세미나’ 성황리 마무리한국지반신소재학회(회장 유승경)가 20일 FITI시험연구원 서울본원에서 개최한 ‘2023 지반신소재 산업의 ESG 경영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최근 몇 년 새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ESG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토목건설 산업에서도 저탄소 친환경 지반신소재 개발 및 적용,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회는 정부 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ESG 기술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반신소재 산업의 ESG 경영 확산을 목표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유겸 FITI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SG 경영과 지반신소재 미래’를 주제로 다뤘다. ESG 경영 확산에 따른 지반신소재 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ESG 성과 평가 및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제시했다. 김유겸 수석은 “발주사, 시공사 등 토목건설 기업 간의 투명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ESG 정책 및 산업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채택하고 전 공급망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연사인 하성엽 마리나체인 대표는 ‘글로벌 ESG 트렌드 및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제로 ESG 중소기업의 자발적 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HJ중공업 차장은 ‘중견 조선·건설사의 ESG 경영 추진 현황’을 통해 HJ중공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추진 전략과 목표 설정, 실행 등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ESG 경영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반신소재학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겪는 문제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관련 자문 및 정책 건의, 협력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반신소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시작점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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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중앙대 송용찬 교수 인터뷰 - 표준고위과정 활성화 필요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첫 번째로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정책학을 전공했으며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공공인재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8년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표준 정책을 수립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나 인사관리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 "학생들에게 지방행정과 인사행정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가표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6년 전쯤 표준인력양성 및 표준인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쓰며 표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이후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했고 지속적으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표준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 국가표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발표 내용이 어떤 나라든지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토대, 즉 표준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출 주도형이나 수입 주도형으로 추진하려면 표준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수출 및 수입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제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표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전히 표준의 시대라 생각한다. 3~4개 기술이 하나로 묶이는 융합의 시대이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문명의 이기들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 될수록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특히 표준이 중요한 것은. "드론(Drone)이나 자율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가 대표적이다. 표준과 상호운용성이 없다면 운용 및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공급망 또는 세계적인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혹은 중국 중 어느 국가가 표준의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의 글로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중앙대 송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선도하려는 움직임은 또 다른 무역 장벽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기기들은 4차산업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특히 20~30년 내 석탄화력,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초기 단계의 에너지 전환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 변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국가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발전이 좌지우지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한 동기는. "각 산업기술 분야에서 표준은 나름대로 영역들을 구축하고 있으나 횡적인 연계가 거의 되지 않았다. 표준 분야에 청년층의 진입이 부족해 표준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아졌다. 산업 간 횡적 단절, 세대 간 횡적 단절의 모습을 보면서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이 국가기술표준원의 뜻과 일치해 표준고위과정이 만들어졌다." - 표준고위과정의 목표는 무엇인지. "표준전문가들의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표준고위과정은 60~70%의 표준 전문가, 30~40%의 일반인을 학생으로 뽑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표준고위과정의 두 번째 목표다." - 표준고위과정 운영성과는. "1기부터 9기까지 과정을 완료했으며 10기가 수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9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11기를 모집하는 중이다. 한 기수당 평균 40명이므로 10기까지 수료생이 400명이 넘는다.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며 이들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모임을 통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표준 아너소사이어티의 역할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는 표준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표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창구를 활용 중이다." - 어떤 사람들이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는지. "60~70%가 표준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다. 표준 인증이나 인증 관련 기업, 표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협회 동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입학하고 있다. 나머지 30~40%는 표준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이 표준과 관련된 뉴스를 봤거나 표준이 궁금해 지원한다. 이들 2개 그룹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표준업계의 영원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 평가기준에 표준이 들어간 것이다. 표준고위과정에서 개최한 표준 연찬회에서 논의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법을 수정했고 연구개발 평가 기준에 표준을 포함시켰다. 표준고위과정 수업 중 하나인 표준연찬회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표준고위과정은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표준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지식 습득에 앞서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네크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50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우리사회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인식 확산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는다." - 한국표준협회에서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와 협력해 대학원에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 과정과 표준고위과정의 차이점은. "대학원의 석·박사 프로그램은 단순히 표준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협회에서 표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표준고위과정은 직접적인 인력 양성보다는 표준을 어느 정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표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 현업에 복귀한 이후는. "현업에서 혼자 열심히 표준 업무를 하다가 과정을 수료하면 공유 및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표준고위과정 중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수업이 있는데 팀을 구성한 후 팀별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대한 표준 관련 해답을 찾는다. 이를 통해 끈끈하게 형성된 팀워크가 5~6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고위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표원은 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이 표준에 대해 잘 인식하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표준고위과정은 표준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둔 과정이다." - 국표원은 국가표준제도 확립 및 경제발전, 국민안전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1875년 17개 국가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터 협약을 통해 정량적인 도량형 체계를 마련했다. 조선 말기인 고종 시절 계량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기라는 미터를 재는 도량형이 도입됐다. (참고로 원기란 길이·부피·무게 등 도량형을 측정하는 미터·리터·킬로그램 등 단위의 기준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1963년 국가표준이라는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며 산업 표준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국내 표준이 정착됐다고 본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며 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표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중화 필요성때문에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024년 표준고위과정 관련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표준전문가 양성에 대한 계획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표준고위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표준고위과정 뿐 아니라 표준 관련 R&D사업은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국내에서 표준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 배출한 수료생만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표준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이들이 표준활동을 하면 경험이 쌓이고 표준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표준부터 시작해 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표준전문가로 성장하는 사람은 드물다.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표준협회에서 표준에 포커스를 맞춰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10~20명 선으로 적지만 표준인력은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이나 식품·의약품, 재난안전 등과 같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표준고위과정이 존속되는 이유다." -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표준은 원래 민간에서 주도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에 표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역량이 부족해 국가가 선도했으나 현재도 여전히 국가가 이끌어가고 있다. 글로벌 표준선도국으로 부상하려면 민간의 표준 역량을 키워나가여 한다." -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표원이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은. "표준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축소하지 말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직 척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표준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국표원의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전 부처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와 대통령이 표준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표준뉴스가 표준 정보만을 모아 놓은 곳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표준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최종적으로는 국가표준시스템과 연계되고 국가표준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표준인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한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G10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더 발전하려면 정부의 표준정책이 고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부처가 표준고위과정을 적극 지원해 표준의 대중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표준뉴스는 송 교수의 바람대로 우리나라 표준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표준업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견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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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ANSI로부터 11개 새로운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 개발 승인 획득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11개의 신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공인 표준개발기관으로 승인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개의 신규 표준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SEIA가 ANSI로부터 승인 받아 새롭게 개발하려는 표준 11개는 다음과 같다.▷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공급망 추적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운용 및 유지 관리 표준 :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소비자 보호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환경, 건강, 안전 표준 : 설치자 및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장치 폐기 표준▷재활용 업체를 위한 태양열 장비 최소 요건▷태양열 설비 성능 종료/수명 종료 관리 기준SEIA의 첫 번째 표준기술위원회는 공급망 추적 표준 개발을 우선해 2024년 초 발행할 예정이다. SEIA의 추적성 프로토콜 기반으로 미국 내 설치된 태양열 및 저장 제품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SEIA는 태양열 및 저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산업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산업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 윤리에 대한 지침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청정 에너지 부문 고객, 입법자, 기타 중요한 파트너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성숙의 시대로 견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SEIA는 청정 에너지경제로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이유다.1974년 설립해 태양열, 태양열+저장산업을 위한 전국 무역협회, 연구 및 교육, 지지를 통한 '태양열+10년'과 관련된 포괄적 비전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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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 2023 핵심 소재 평가(2023 Critical Materials Assessment, 2023 CMA) 발표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에 따르면 2023 핵심 소재 평가(2023 Critical Materials Assessment, 2023 CMA)를 발표했다. 2023 CMA는 글로벌 청정 에너지 기술(clean energy technology) 공급망에 대한 소재의 중요성을 평가한 것이다.평가 결과에 기반해 DOE는 2035년까지 에너지 관련 중요 및 준임계 물질의 2023 DOE 핵심 소재 목록(Critical Materials List, CML)을 결정할 계획이다.핵심 소재 연구, 개발, 시연, 상업화 응용(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Application, RDD&CA) 프로그램을 포함해 DOE 교차 우선 순위를 알리고 있다.또한 DOE가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소재의 목록은 인플레이션 감소법 48C에 따른 세액 공제 자격을 알려준다. 평가는 청정 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공급 중단 위험이 높은 주요 소재에 중점을 둔다.최종 목록에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디스프로슘, 전기 강판(방향성 강, 무방향성 강, 비정질 강), 불소, 갈륨, 이리듐, 리튬, 마그네슘, 천연 흑연, 네오디뮴, 니켈, 백금,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등이 포함돼 있다.희토류 소재인 네오디뮴(neodymium, Nd),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Pr), 디스프로슘(dysprosium, Dy), 테르븀(terbium, Tb)은 전기자동차(EV) 모터 및 풍력 터빈 발전기 자석을 제작하는 데 활용된된다.Dy와 Tb는 모두 자석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무거운 희토류 원소다. 고급 자석에서 Dy의 광범위한 사용과 Tb의 대체 용품 사용으로 단기적으로 Tb의 임계는 Dy보다 약간 낮다.Pr은 Nd보다 자석으로서 더 많이 대체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중요하다. 리튬(Li)은 다양한 배터리 화학 물질에서 광범위한 사용과 EV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졌다.백금(Pr), 이라듐(Ir)은 수소 전해조에서 사용되는 백금족 금속으로 넷 제로(Net Zero) 탄소 배출량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에 사용된다. 갈륨(Ga)는 발광 다이오드(LED)에 사용되며 칼륨비소(GaAs), 질화 칼륨(GaN)은 반도체 및 자석 제조에 투입된다.알루미늄(Al), 구리(Cu), 니켈(Ni), 실리콘(Si)는 전기화에 사용되며 전기강판은 그리드용 변압기 및 전기차 전기 모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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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탄소중립] 탄소 중립 VS 넷 제로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넷 제로 정의는 인간이 유발한 잔류 온실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이 지정된 기간 동안 및 지정된 경계 내에서 인간이 주도해 제거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조건을 말한다.기업은 종종 탄소중립을 이야기 하는데 공급망 전반의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즉 배출한 만큼 탄소를 포집해 제거함으로서 순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드는 것을 상쇄라고 한다. 기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넷 제로는 탄소중립을 넘어 CO2보다 더 많은 열을 가두는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기타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를 관리한다.넷 제로는 기후중립(Climate Neutral)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제로화에 대해 규정했다.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다.넷 제로 사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탄력성을 보장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혁신, 녹색 일자리 및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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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혁신 통해 청정수소발전 실현한다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청정수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발전: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기존 천연가스 생산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청정수소란 일반적인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제조 방식은 생산활용 원료에 따라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국내보다 해외 청정수소 기준이 더욱 탄력적이다. 앞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수소발전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위 협의체 회의는 7월 4일(화) 수소경제정책관(이옥헌)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위 회의에서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한다. 더불어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을 약속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선, ▲대규모 수소수요 창출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별로 과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분야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위와 같이 수소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수소 산업 기술을 이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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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공동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의 무기 표준화 지침 초안 발표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공동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함께 무기를 표준화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국산 장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동맹국 및 협력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생산으로 조달하기 위함이다.방위 장비에 대한 레이더 및 센서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장비 규격을 주한미군 및 협력국 군과 통일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방위산업 관련 2023 회계연도 유지비용은 약 2조 엔으로 방위 관련 비용의 약 30%를 차지한다. 1990년 10% 대비 3배 증가한 수준이다.이 지침은 6월7일 제정된 방위산업 생산기지 강화법에 따라 작성됐다. 2023년 10월 말까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이 시행되면 지침은 정식 채택된다.지침 초안에는 중국산 부품 및 기타 제품 등으로 공급망 중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정부가 일본 방위장비 수출이 우호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 △자위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방위 장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방위 산업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투 지속 능력 유지를 위한 국내에서 탄약 및 선박 공급의 필수불가결 △기밀 유지 문제로 통신 및 암호화 기술은 다른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영역 △국유화된 제조기지가 너무 노후화되면 정부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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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번 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며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의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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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선도 위해 ‘CE 9 프로젝트’ 추진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CE(Circular Ecom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전환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위 전략에는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핵심자원의 공급망 확보 및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5조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액센츄어)으로 순환경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전략으로 등장한 CE 9 프로젝트에서는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한다. 구체적인 산업과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CE 9 프로젝트: ▲(석유화학) ❶열분해유 생산 확대, ❷고급 원료화 전환, ▲(철강‧비철금속) ❸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❹희소금속 재자원화, ▲(배터리) ❺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❻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전자‧섬유) ❼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자동차‧기계) ❽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시멘트) ❾대체 연‧원료 확보 참고로, 재생원료란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의미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화석 연료를 절약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 친환경 생산에 도움이 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전략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민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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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중요신기술(CET)에 적용가능한 국가표준개발 계획 발표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중요한 신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U.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관한 것이다.이는 CET 표준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 전략으로서 첨단 기술시장을 정의하고 선도하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을 갖는 것이다. NIST의 국가 표준 전략은 우선 순위가 지정된 CET 표준 개발을 위해 다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세부 영역은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컴퓨팅, 메모리, 저장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 AI)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바이오기술(Biotechnologies)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서비스(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services)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fy) 인프라 및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청정 에너지 발전 및 저장(Clean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양자정보기술(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등이다.또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에 △자동화되고 연결된 인프라 △바이오뱅킹(Biobanking) △자동화 및 연결, 전기화된 전송 △중요 광물 공급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탄소 포집, 제거, 활용, 저장 등 특정 CE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