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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ESG 경영위원회 개최로 ESG 경영 지원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이 KTL 서울분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제1회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시험인증산업 내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ESG 경영*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는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KTL은 이번 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인증산업 내 ESG 경영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ESG: 기업의 비재무적(돈∙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와 연관되지 않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함 KTL 위원장인 김세종 원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산업계∙학계 등 ESG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이번 경영위원회에서는 수출과 산업 속 친환경, 사회적 신뢰 회복, 청렴∙윤리 경영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청정미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여 ESG 전환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ESG 전환 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 플러스 정책지원을 추진한다. 나아가 시험평가 기술 역량 확보에 힘쓰며 우주항공, 미래 모빌리티, 의료사물인터넷, 차량사물통신, 산업용 IoT 사이버 보안 등 미래 기술의 서비스 안전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윤리경영과 공정한 업무 체계 구축을 통해 연간 약 24만 건에 달하는 제품 안정성 및 성능 시험∙인증을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KTL의 경영위원회와 같이, 시험인증산업 내 ESG 경영과 ESG 경영시스템 설계를 선도하는 국가기관의 행보는 국민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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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ANSI로부터 공인표준개발기구로 승인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공인표준개발기구로 승인을 받았다.ANSI의 승인으로 SEIA는 새로운 표준을 재정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공급망 전체 태양광패널(PV)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관행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SEIA는 공급망 추적성, 소비자 보호, 수명 종료 또는 성능기간 관리를 강화하는 표준을 포함해 태양광 및 저장 산업 관련 다양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따라서 고객과 기업, 규제기관,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태양광을 더 안전하고 쉽게 개발 및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강력한 국가표준은 모든 성공적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EIA는 업계를 발전시키고 규정 준수 문화를 조성할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SEIA는 미국의 태양광 및 저장 산업에서 원재료, 제품, 가공, 서비스를 위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회의에 소집할 수 있다.SEIA의 국가표준 개발은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업계 비용 절감 및 위험 최소 화등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표준 제정은 공급망 전체에 모범사례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생산자, 사용자, 일반 관심사 범주를 대표하는 SEIA 회원 및 비회원의 다양한 모임인 SEIA의 표준 기술 위원회(Standards Technical Committee)를 통해 다단계 합의 프로세스에 따라 새로운 표준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SEIA는 표준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표준 기술 위원회 참여를 환영한다. 표준 개발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SEIA의 첫 번째 표준 기술 위원회는 공급망 추적성에 초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초 첫 번째 미국 국가 표준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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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정부는 미국, 일본 등 정상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본격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국제협력 수요와 연구개발(R&D) 참여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대학의 연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개발(R&D) 국제협력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개발(R&D)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과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급망 재편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국회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국제 기술협력의 촉진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딜로이트 최용호 상무는 국가별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인텔코리아 이재령 전무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였으며,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과 인력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R&D) 경쟁력 제고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국내 기업‧연구기관들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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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턴밀 엔지니어링(Turnmill Engineering), UKAS 공인 ISO 9001 인증 획득미국 워싱턴 비즈니스 센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턴밀 엔지니어링(Turnmill Engineering)은 UKAS 공인 국제표준기구(ISO) 9001 인증을 획득해 지속성장 목표를 확고히 만들었다.ISO 인증은 선더랜드 비즈니스 컴플라이언트(Compliant)의 지원을 받았다. ISO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턴밀을 지원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생성하고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 프로세스를 거쳤다.턴밀의 ISO 9001 품질표준 인증 획득으로 영국과 국제 공급망 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객에게 자사 제품의 품질에 확신을 줬다.ISO 9001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표준으로 강력한 비즈니스 개선 도구로 설계됐다. 품질 인증은 개선 영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한 ISO 9001 인증은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도록 도움을 주며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턴밀은 지역 첨단 제조업 부문의 중심지에 위치해 제품 설계, 개발, 대량 생산을 통해 여러 산업에 걸쳐 글로벌, 국내,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참고로 컴플라이언트는 UKAS 공인 ISO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며 영국 및 미국 전역의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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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한마당」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5회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ESG 트렌드 및 중소기업 대응사례 공유 세미나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사업 상담회 및 자가진단 체험이 진행됐으며, 약 100여 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영석 ㈜한국ESG크레딧 ESG실사총괄이 ‘공급망 관점의 ESG 글로벌 표준의 이해’를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실행·평가 기준을 설명했고, 전재금 글로벌표준인증원 대표가 ‘에코바디스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사례’를 주제로 국내외 ESG 트렌드와 중소기업 에코바디스 인증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지원사업 설명회 및 상담회에서는 중기중앙회 포함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방법을 비롯해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ESG 지원사업을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ESG 지원사업 참여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 참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반성장위원회 한편,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 및 업종별 맞춤형 ESG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Toolkit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참가기업 및 협·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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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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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및 태평양지역 경제협력플랫폼 구축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관계부처 대표단과 함께 오는 5월 8일(월)부터 5월 15일(월)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참석한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대표단은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모색할 예정이다. 공급망 분야(필라2)의 경우 역내 공급망 복원력, 생산성, 다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조항들이 속도감있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이번 협상시에는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역내 위기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등 조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IPEF 공급망 분야는 우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 규범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하였다.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의 경우, 이번 협상을 통해 참여국 간 무역규범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하고, IEPF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프로젝트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건기 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차기 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한 만큼, 인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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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와 만나 디지털 헬스 분야의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MOC)를 4월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3월 오유경 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칼리프 기관장 면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제품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 공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논의 ▲식약처와 미국 FDA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조화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의료제품 개발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신속한 현장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체계에 대한 국제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첫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와의 공동 워크숍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공동 워크숍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4월 26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승인받은 현지 업체 웰닥(WellDoc)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약전위원회(USP)에서 열린 ‘2023 APEC 의료제품 공급망 대화’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했으며, USP 로날드 피에르빈센치 대표와 함께 혁신 의약품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양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식·의약 규제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가 곧 세계의 규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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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전략적 통상협상 추진코로나 팬데믹 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협력 논의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 등 총 4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첨단기술 경쟁,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장관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배터리,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였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IPEF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차주 협상에 대비하여 금번 통추위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우리 입장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자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초 개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콰도르는 인태 주요 신흥시장인 중남미 내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안정적 시장경제와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지난 9차 협상에서 관심 품목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상호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에콰도르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허브’로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상대국과 협의에 따라 FTA 대신 SECA 용어 사용) 다음으로 5월 말(5.25-26)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태 지역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점검하였다. 금년도 의장국인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관련된 ①다자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②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회의에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WTO 개혁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PEC이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다자회의인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이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감축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망 시장에서의 탄소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이자 무역투자 협력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태 시대에 새로운 통상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시범 모델을 통해 신통상규범의 선도적인 룰을 만드는 등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협력 대상국과 양자 MOU 추진, 넷 제로 지원센터 구축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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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관세청은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하여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이번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지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등 관련 기업 및 협회 등*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으로 발간됐다.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1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과 상세 설명을 수록하여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자료집(2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관련 시각자료(도표 등)와 함께 설명하였다. 발간된 지침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정책당국자에게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북(e-Book)으로도 제작됨에 따라 관심 있는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하여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한 무역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 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