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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한국 공간정보표준 연결·협업 논의 본격화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 56차 총회 기간에 국가 표준으로 제안된 ‘디지털트윈국토’ 등 K-공간정보의 표준화 성과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가 17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공간정보표준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표준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국가표준 현황과 실증 사례를 공유했다. 이 같은 국제행사의 개최 배경엔 ISO 차기 회장에 현대모비스 조성환 회장이 국내 최초로 당선된 데 이어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총회의 핵심 워킹그룹 의장에 2명의 한국인이 배출된 데다 국내 디지털트윈 행정서비스의 첫 성공사례가 전주였다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X공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간정보 표준의 연결·협업·창조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국정과제로 선정된 ‘디지털 트윈국토’ 등을 국제표준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기술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포럼은 1·2부로 진행됐다. 이날 최갑홍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대량 생산 수단으로 표준화 전략을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성장과 규제 개혁,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표준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박일석 이사도 “자율주행·로봇배송 등이 상용화되려면 매우 정확한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지도 제작이 꽤나 높은 허들”이라며 “저비용으로 최신정보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표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안종태 공간정보진흥과 서기관은 “정부는 지난 3년 간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21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했으며, 표준과 데이터 구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표준화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LX공사 박춘수 공간정보실장은 “‘디지털 트윈국토’ 국가 표준 21종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LX플랫폼 등을 접목해 다양한 공간정보사업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가 공간정보 표준을 전국에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공간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유통되고 활용되기 위해선 공간정보의 표준화가 필수”라면서 “우리나라 공간정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LX공사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 행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트윈을 선도하는 도시이자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시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도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LX공사가 공간정보 표준화에 관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내외 산업의 융·복합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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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스마트팜 등 디지털 전환 표준 중점 개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5월 10일(수)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3년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11개 부처가 43개의 기술심의회에서 1,971건의 KS를 제·개정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표준회의는 KS의 제정·개정·폐지를 다루는 산업표준심의회의 최고 의결 조직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소비자 단체의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KS 개발의 중점 방향은 디지털 전환이다. 각 부처는 추진 중인 KS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표준회의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차 레벨 정의 국가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중 차량-사물 통신(V2X) 메시지,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KS 등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지하․지형․실내․교통 관련 공간정보의 디지털 트윈국토 KS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건물 표준 실증사업을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표준 개정 방향 제시와 동적부문 표준 개발 추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시설에 대한 ICT 기술의 확대 적용과 스마트팜에 설치된 기자재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용 전자통신분야 KS 개발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표준회의는 KS 개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기술심의회 설치를 의결하였다. 최근 메타버스, 신선물류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경영서비스 기술심의회를 품질경영 기술심의회와 서비스 기술심의회로 나누어 개편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공작기계 등을 다루는 기계응용 기술심의회도 신설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이 글로벌화되도록 표준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표준을 통한 국내기업의 성장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부터 제·개정될 KS 목록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e나라 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KS 활동의 대국민 알림 강화와 표준 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KS 제·개정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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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표준 성과 공유한다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5일간 전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와 함께 제56차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SO/TC 211은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로 1994년 6월 ISO에서 211번째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국토부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토교통 분야 표준 개발·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표준 회의이며, 국내 최초의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도시인 전주에서 개최돼 의미가 크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71개 회원국 대표단 80여 명을 비롯해 공간정보 분야 표준 전문가 및 산학연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공간정보 표준화 회의, 표준화 사례 발표 세미나·포럼, 표준 전략 자문 및 의장단 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17일에는 일반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오픈세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오픈세션 프로그램은 'Standard in Action 세미나'와 '공간정보표준 발전포럼'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세미나는 정부의 대표 정책사업인 디지털 트윈국토, 신기술 활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3가지 주제로 14건의 기술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최갑홍 성균관대학교 교수(전 국가표준원장)와 피터 파슬로우(Peter Parslow) ISO/TC 211 의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디지털맵 표준(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대한민국 공간정보 표준화 정책(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위국토 시범 사례(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의 발표를 통해 민간·공공의 공간정보 기술 및 표준 현황,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회 주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김정렬 사장은 "LX 및 민간 표준 전문가들이 국내 최초로 ISO 19109 응용스키마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번 총회가 그간 성과들을 확산·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공간정보의 국제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국제총회를 통해 한국이 공간정보 국제표준 분야에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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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6년까지 철도 무선급전기술 국제표준 제정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26년까지 철도 무선급전기술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9일과 1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작업그룹(IEC/TC9/PT63495)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철도 무선급전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 관련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작업그룹(IEC/TC9/PT63495)을 공식 착수하는 것으로 철도분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로 국제표준 제정 작업이 이뤄진다. 작업그룹은 우리나라(국토부·철도연·KAIST)가 2018년 12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임시작업그룹(AHG·Ad’Hoc 그룹)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정식작업그룹(PT·Project Team)으로 승인되면서 열리는 첫 회의다. 2026년까지 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도시스템은 그동안 가선을 통해서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전차선 급전방식이었으나 무선 급전(Wireless power transfer) 방식은 철도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기술이다.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려는 무선급전시스템은 전차선 급전보다 감전 사고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높아지고 전차선 접촉에 의한 분진과 소음이 없어 도심환경이 개선되는 등 장점이 있다. 또 가선 방식과 달리 전차선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 터널 단면적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역사 위치 선정 제약사항 완화, 전차선으로 인한 도심공간 분리 최소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 주행 중 무선급전 호환성과 안전성을 위한 핵심장치인 코일 형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한국은 타원형 코일방식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이 제안하는 타원형 코일방식으로 무선급전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원형 코일방식보다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국토부는 무선급전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무선급전시스템 철도 차량과 시설 간 호환성을 확보하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철도무선급전 기술 상용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선도하고 해외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수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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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콘크리트 시공 중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 개발▲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서 사진 / 사진 제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콘크리트 시공 중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적하는 형상과 품질을 갖도록 시공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면 해체되어야 한다. 거푸집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14 20 12)에 근거하여 소정의 존치 기간이 지난 이후 또는 하중재하시험장치로 공시체(표준화 또는 규격화된 형상을 갖는 재료시험용 시험체)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이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구조물 본체의 강도 확인이 아닌 간접적인 평가 또는 경험적인 방법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 문제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푸집 공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콘크리트 강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업 매뉴얼 배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 현장 상황별로 거푸집 내부에서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건설연 구조연구본부 연구팀(팀장 김영진 박사)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과 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싱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장 작업자 및 감독자가 실시간으로 양생 중인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에서는 콘크리트 외부 면과 맞닿아 설치되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타고 흐르는 표면파의 전파속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속도가 달라지는데, 콘크리트가 굳어짐에 따라 전파속도는 빨라진다. 즉, 초음파의 전파속도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에 현장 감독자는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로 즉시 거푸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정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요 사고 사례로 꼽히는 거푸집 붕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거푸집 조립 및 해체 공정은 건설 노동자의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들도 많이 발생하였다. 개발된 스마트거푸집에는 전동스핀들(Auto Spindle)이 탑재되어,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 공정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감소시켰다.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다양한 실내 실험과 함께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민간 기업인 ㈜선진알씨에스와 ㈜효명이씨에스에 기술이전되어, 현장 적용 및 확대 보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 해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건설연 주요사업 “IoT 기술과 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서 기술을 융합한 SFS(Smart Form System) 개발(2021~2022)”과제를 통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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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전문 기업 다리소프트, 2022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선정다리소프트가 광주광역시 남구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7800만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다리소프트는 2020년 1월 설립된 AI 기반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전문회사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기술을 통해 도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AI 기반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는 도로 위 위험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AI 도로 분석장치를 광주 남구 대중교통 수단 및 관용차에 설치해 도로 위의 위험물 이미지와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구청 내 연동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관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 위의 위험물의 선제적 처리에 따른 민원 감소와 교통사고 및 차량 파손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리소프트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첨단 고밀도(AHD) 교통관제 AI 모델 개발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시범 콘텐츠 사업, 안양시 및 창원시에서 도로 위험 데이터 구축을 위한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자동차 OEM, 지도 및 내비게이션 회사, 보험사 등과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정만식 다리소프트 대표는 “전 세계 도로의 총 연장은 6400Km로 국내 도로는 0.17%에 불과하다. 사고의 예방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도로 관리의 스마트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내 사업의 확장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리소프트는 2020년 설립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TIPS, 국토교통부 R&D재발견 사업 등에 선정됐고, 한국과학기술지주, 디케이투자파트너스, 씨엔티테크로부터 12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RiaaS는 지난해 말 조달청 혁신제품(패스트트랙 2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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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 드론 활용도 높인다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관리체계 운영을 실증한다. 이번 2022년 실증사업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총 5개 분야(도심・비행로, 공항・특수시설, 공공, 민간, 자유공모)에서 진행된다. 실증사업 중 공항‧도심분야는 2021년에 이은 2회째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검증이 진행되고, 배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된 해상 물품배송에 추가하여 병원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비행실증도 추가 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도심‧비행로 발굴 분야) 통신적‧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한 도심 내 ‘임무형(배송, 촬영, 감시 등) 드론길’ 발굴 및 실증 - 국토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촬영 작업과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해 드론교통관리 기능이 구현된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한국국토정보공사)한다. ➁ (공항·특수시설 분야) 주요 국가시설 및 주변지역 비행지원을 위한 드론식별, 비행정보 공유 등 교통관리 기능 구현 - 국가시설(항공무선표지시설) 인근 재난대응 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관리 기능을 실증(한국공항공사)하고, 육군에서 활용하는 유·무인기 교통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을 실증(KT)한다. ➂ (공공 분야) 공공기관의 상시업무 수행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국가중요시설(수계, 댐, 취수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모델을 실증(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적십자충북지사와 오송베스티안병원 간(약 7.8km) 혈액배송을 위한 비가시권 비행을 실증(한컴인스페이스)한다. ➃ (민간 분야) 드론을 활용한 민간 상용서비스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 강화 - 고속도로 공사구간 공정관리를 위한 장거리 드론 영상촬영 사업모델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실증(시스테크)을 추진한다. ➄ (자유공모 분야) 부산 영도 일대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교통관리 절차를 실증(해양드론기술)한다. 이 사업을 통해 도심 내 ‘특정목적(배송, 촬영, 감시 등) 드론길’ 발굴,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관리, 드론교통관리 서비스 사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에 추가된 특수시설 분야를 통해, 지역의 보안‧안전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축척하여 드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나진항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여러 대의 드론이 장거리를 비행하려면 드론교통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드론교통관리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드론활용 사업이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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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운송,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ICAO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Michael Gill) ICAO법률국장 그리고 시우 후이 탄(Siew Huay Tan) ICAO법률위원회 의장 등ICAO의 주요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 몬트리올)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몬트리올 의정서’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UAM)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가입 당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세계 5위(2020년 ICAO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가 올해 개최되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몬트리올)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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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일상안전 지켜주는 ‘K-가드’ 앱 개발▲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해 침수, 화재, 실종 등 일상 속 각종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앱(App)을 개발했다. 내년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기술 실증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LH 토지주택연구원, 대구광역시와 함께 8월부터 3개월간 대구 서구 지역 및 인동촌 백년마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을 알리고 예방하는 생활 안전 서비스를 실증한다고 밝혔다. ETRI가 개발한 생활안전 위험 예방 서비스 앱 ‘K-가드’는 ▲침수위험 ▲화재위험 ▲일상안전 ▲독거인 안전 ▲실종사고 등 서비스 11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제공한다. 특히, 본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용자의 위치, 나이, 장애 여부 등 개인별 안전 취약도에 따라 일상 속 각종 안전 위험을 알림으로 제공한다. 같은 위험일지라도 안전 취약도가 높은 시각장애인, 목발/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노인에게는 위험 수준이 더 높다는 알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TRI가 개발한 앱은 일일이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선택에 따라 음성, 진동, 문자 등으로 위험 지점 근처에서 자동 알림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 위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일상안전 서비스는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신고와 같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동네 곳곳에 노출된 위험을 알려 공동체 안전에 기여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싱크홀, 맨홀 파손, 전기선·유리파편 노출 등 주변의 위험요인을 촬영하여 앱에 제보하면 GPS 기반으로 장소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해당 지역 보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도, 계단, 공사장 등 보행로가 파손되어 낙상의 위험이나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 등을 제보도 가능하다. 이로써 시각장애인, 노약자나 주변 보행자들이 해당 지역을 지날 때 알림을 받아 주의를 기울여 우회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TRI는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이 기존에 구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 기반으로 본 플랫폼을 개발했다. 실제로 ‘K-가드’가 제공하는 화재, 침수, 대기질, 경사지 위험 등 안전 서비스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구축한 데이터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표준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공정보 시스템과 효과적인 연계 및 확장이 가능했으며, 향후 신규 서비스를 접목할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ETRI는 공동연구기관과 함께 대구시 서구와 인동촌 백년마을을 대상으로 실증을 수행 중이다. 실증에 참여하는 체험단 200명은 3개월간 ‘K-가드’앱을 이용하며 활용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확보, 오류 제보 등 도움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실증을 통해 도출된 보완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등을 통해 앱의 완성도와 편의성도 함께 높여, 개선된 ‘K-가드’앱을 내년에 시범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사업(연구기간: 5년(2019~2023),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약 210억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TRI는 본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구축된 도시안전 인프라를 활용했다. 본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김형준 소장은“ICT의 발전으로 시민 참여형 활동이 크게 활성화 되었고, 표준 기반 서비스 구조를 통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재난재해, 생활안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연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형 재난재해 대응 국민 안전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에 대해 시민 참여형으로 스스로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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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7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