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Saad bin Othman Alkasabi)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2023년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4천건을 돌파한4,079건으로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난2021년(3,966건)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과성능확보를 위한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등을 마련했고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환경 및 의료기기 분야 GLP 시험 기관 지정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분야와, 질 자극성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기업들은 보다 신뢰성 높은 공인 시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로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올해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건수가 사상최초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2023년 주요20개 국가에서발생한우리 수출기업의TBT애로170건에 적극 대응,총62건의 기업애로를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TBT통보 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서면으로 승인했다. 산업부는 국가 내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일정한 규제와 프로세스에 맞춰 사업재편을 승인해오고 있다.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업 재편에 따라 국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점차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재편 승인을 통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새로운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로 인해 1,172명의 새로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 동안 국내외 투자 100조원과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 법률로써 국가 계획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규정해 놓은 내용. ...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가 최근 조경 조명에 사용되는 LED에 관한 새로운 규격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표준 IEC 63403-2는 "조경 조명 - 조경 조명용 LED 패키지"라는 범주로, 특히 LED 패키지의 분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LED는 최근에는 수직 농업 및 조경 조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광합성에 필요한 빛 스펙트럼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특수 LED 성장 조...
한국표준협회는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대상 기업 담당자 등260여 명과 함께‘탄소중립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를 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정부의‘2050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과‘EU CBAM’에 대해 국내 기업들...
▲특허권 이미지 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