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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③유럽 표준화 기구(ESOs) 및 표준 - CEN, CENELEC, ETSI 소개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이 활동하고 있다.먼저 유럽표준화기구(ESOs) 및 표준(standards)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표준(European standards, EN)은 규정(Regulation (EU) No 1025/2012)에 명시된 대로 자발적 기술 표준화 분야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된 3개의 ESOs 중 하나에 의해 비준된 문서다.인정된 3개의 ESOs는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 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등이다.유럽표준화위원회(CEN)는 국가 표준화 조직을 통해 전달되는 34개 회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또한 항공, 우주, 소비재, 국방 및 보안, 에너지, 보건, 안전, ICT, 기계, 서비스, 스마트 생활, 운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 및 영역에 관련된 유럽 표준 개발을 위한 플랫폼 및 기타 기술 문서를 제공한다.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는 전기기술 표준화를 위한 유럽위원회이며 전기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는 연결된 장치 및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통신 측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을 다룬다.이러한 ESOs 중 하나에 의해 비준된 유럽표준(EN)은 국가표준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상충되는 국가표준을 철회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시행돼야 할 의무를 수반하고 있다.따라서 유럽표준(EN)은 자동적으로 34 CEN/CENELEC 회원국 각각의 국가표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는 ETSI 표준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만 CEN, CENELEC는 국가표준화기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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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이 배터리의 강화된 친환경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인증제도를 활용해 국내 기업 대응 방안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7월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유통 생산되는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위임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현재 유럽연합에 수출될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은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세부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국내기술 현황 ▲재활용·재제조 관련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에 대한 업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배터리 규정을 입법하고 하위 법령 입법 일정도 예고함에 따라 유럽연합 대상으로 배터리 수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내 인증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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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①디지털 ID 표준의 역할정부가 디지털 ID(Digital identity) 표준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다수의 정부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디지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도 이러한 기조를 강화시켰다.디지탈 ID 표준화는 정책, 거버넌스에서 출발해 운영, 기술 사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을 포함한다. 또한 전자 인증서, 개인 식별, 서명 장치,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ID를 지원하는 여러 요소와 기술을 다룬다.디지털 ID분야 표준은 초기 유럽 및 국제 표준화 조직인 유럽표준화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Normalization, CEN),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에 의해 대부분 출판됐다.2007년 이후 정보보안 평가, 암호화 문제, 서명, 보안 서명 생성장치 및 생체 인식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표준이 출판됐다. 정보보안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도 포함된다.이후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이 제정되면서 ETSI의 참여와 신뢰 서비스 표준 공개를 촉발했다.eIDAS는 운영자 및 감사자를 위한 정책 및 보안 요구사항,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표준화 기관 및 산업기관에서 서명 기술 수단, 신원 관리 수단, 상호 연결된 인증 수단의 사용에 관한 표준을 발행하기 시작했다.현재 표준화의 초점은 시장 요구, eIDAS 2.0 규정과 같은 시장 형성 이니셔티브의 제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eIDAS 2.0은 EUDI 지갑, 속성 증명, 분산 원장, 온라인 사용자 식별, 자주적 신원 및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을 포함한다.표준 개발은 자발적이므로 표준을 적용해야 할 자동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 법률과 규정은 표준을 참조할 수 있으며 표준 준수를 의무화할 수도 있다.표준은 이해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명한 기술 전문가 간의 지식 공유, 합의 구축 과정을 통해 개발 및 정의된다. 표준을 개발하고 확립하는 데 매우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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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금융협회(NIFA), 인터넷 기반 금융을 선도할 국가표준 4가지 발표중국 국가인터넷금융협회(National Internet Finance Association of China, 中国互联网金融协会, NIFA)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 금융 성장을 선도할 국가표준 4가지를 발표했다.정부가 산업 감독 및 표준화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소비신용부터 오픈 소스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는 인터넷 금융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 소비신용 정보 공개와 관련된 표준은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국내 참여자의 정보 공개 행동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정보 및 연간 대출이자률 등 주요 사업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따라서 NIFA는 관련 실무자들에게 정보 공개 행동을 표준화하고 정보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테스트 표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전 금융기관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적이다.인터넷 금융 부문 지능형 위험 예방과 통제 기술에 관한 표준은 기술 어플리케이션이 인터넷 금융 시나리오에서 충족해야 되는 기술 프레임워크, 기능 요구사항, 보안 및 운영 요구사항을 지정하는 관련 기준을 포함한다.이른바 개인 식별 기술(personal identification technology)에 관한 표준이 중요해진 셈이다. 온라인 금융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식별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져 표준이 제정됐다.개인 식별 기술 표준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보안, 거래 편의성 간 군형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자격증명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인터넷 금융 제공자의 식별 및 보안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설명한다.최근 핀테크 등 급속한 발전으로 신용위험, 사기위험, 정보보안 위험 등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국내 인터넷 금융시장 규모는 인터넷 기반 지급결제, 온라인 대출, 자산관리, 보험, 증권, 금융 등 총 27조5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8.6% 성장했다.따라서 규제 당국은 인터넷 금융 플랫폼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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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독일 지사’ 개소하여 K의료기기 수출 지원한다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역 중 가장 큰 독일 시장으로 향하는 K-의료기기 수출길이 더욱 밝아질 전망이다.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KIST 유럽연구소 내 독일 지사를 개소하고 CE인증 대응과 첨단대체시험법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유럽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인증은 유럽 의료기기 인증이다. 최근 해당 의료기기 인증이 지침(Medical Device Directive, MDD)에서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으로 강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CL은 독일지사를 개소하여 의료기기 MDR 인증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국내 기업의 유럽 수출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KCL 독일지사는 KIST 유럽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환경청(EPA)이 2035년까지 동물실험 전면 퇴출을 선언하는 등 동물실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유해성평가업무 유치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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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 개최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 표준위상 제고를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을 8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규정과 선박 운항 시 안전보장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을 개발하는 추세이며, IMO 규정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인용하고 있다. 올해 7월 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차 회의에서 기존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에서 향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러한 미래선박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에 국표원은 포럼 창립을 통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의 일환으로 선박용 의장 및 갑판 기계 기술분과위원회(ISO/TC 8/SC 4) 총회를 6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해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비계설치 지침 등 국제표준 2종을 국내에서 제안했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화하고 있는 조선‧해양 관련 국제규정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고부가 미래 선박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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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표준에 관심 표명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 세 번째로는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 4차산업 및 기술, 시장정보를 수집해 각종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연합체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 "2020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에 입학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송용찬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표준고위과정에 대해 알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진행된 이동통신 LTE 국제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표준뉴스가 협업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 객원연구원으로서 전 세계 표준 및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뛰어난 강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과 함께 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업에서 표준을 다루고 있거나 더 많은 표준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지. "현재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 특허를 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1998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에서 표준이 마련된 이후 JDEC 반도체국제표준에 따른 특허 작성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드론(Drone), 로봇(Robot),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관련된 국제표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수료한 후에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이다. 표준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싶다." - 교류가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개개인이 수많은 분야 표준을 모두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중앙대가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려면.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은 해당 기수별로는 비교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들었다. 수료생 해당 기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 수료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단톡방 보다는 표준뉴스와 같은 매체에 소통의 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별 표준화 포럼 형태로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 특허전문가로서 표준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바라는 점은. "4차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지만 패스터팔로어(Fast follower)에 불과하거나 뒤쳐져 있다. 표준기관이 각 산업 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기구의 회원들이나 기관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기술 R&D 사업에 있어서 국제표준 관련성 또는 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해당된다면 국표원의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간 기업들과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방식에서 CCS1, CCS2, NACS방식으로 나뉘어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포드, GM, 벤츠가 NACS방식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은. "국표원보다 상위 기관인 산자부나 다른 표준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표원의 표준 관련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표준업무에서만큼은 국표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가 앞서나가는 기술 분야, 예를들면, 반도체·통신·핵융합·줄기세포 등과 같은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은 국제특허와 연관되기 쉽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기존의 독점권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CDMA/LTE 기술 등과 같이 일정한 로열티는 받을 수 있다." -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 "표준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된다. 생활에서도 표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표준화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개최 등도 표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우선 표준뉴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표준 개발 동향이나 발전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고위과정 학생이나 수료생들에게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표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기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주제에 따른 심층 기획기사가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단순 정보보다 깊이 있는 분석 정보가 포함된 심층 기획기사가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은. "표준뉴스가 단순한 신문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표준과 관련된 인적·물적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김 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등록 관리하고 있는 특허전문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및 특허, 표준, 국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국제표준에 채택된 특허가 독점권을 누리진 못하지만 일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위상 및 국제 무역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김 연구원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기술'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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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규제 변화, 새로운 표준화 전략으로 대응한다점점 변화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잡았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면서, 산업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위규정 발표(`23.6월), 배터리 규정 최종 승인(`23.7월) 및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22.3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22.8월) 등이 그 예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움직임에 따라 산업계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먼저,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이슈를 논의하고 산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22.12월 출범)」 총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표원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를 개최했다. 위 포럼에서 국제・국가표준 100종 개발 및 국제표준 400종 도입∙인증 등 민관이 협력 가능한 미래 표준화 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표원은 ▲세부분과 신설을 통한 포럼활동범위 확대 ▲표준화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략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한 뒤, 올해 11월 포럼 총회에서 발표한 예정이다. 탄소규제가 심화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민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과 표준화 전략을 고민하는 국표원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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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ANSI로부터 11개 새로운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 개발 승인 획득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11개의 신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공인 표준개발기관으로 승인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개의 신규 표준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SEIA가 ANSI로부터 승인 받아 새롭게 개발하려는 표준 11개는 다음과 같다.▷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공급망 추적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운용 및 유지 관리 표준 :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소비자 보호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환경, 건강, 안전 표준 : 설치자 및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장치 폐기 표준▷재활용 업체를 위한 태양열 장비 최소 요건▷태양열 설비 성능 종료/수명 종료 관리 기준SEIA의 첫 번째 표준기술위원회는 공급망 추적 표준 개발을 우선해 2024년 초 발행할 예정이다. SEIA의 추적성 프로토콜 기반으로 미국 내 설치된 태양열 및 저장 제품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SEIA는 태양열 및 저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산업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산업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 윤리에 대한 지침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청정 에너지 부문 고객, 입법자, 기타 중요한 파트너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성숙의 시대로 견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SEIA는 청정 에너지경제로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이유다.1974년 설립해 태양열, 태양열+저장산업을 위한 전국 무역협회, 연구 및 교육, 지지를 통한 '태양열+10년'과 관련된 포괄적 비전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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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②디지털 ID를 도입하려는 이유-보안 강화 및 사기 방지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광법위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ID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보안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 있다.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상거래에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 이익이다. 보안전문가들은 디지털 ID가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현대는 전 세계가 상호 연결돼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보안에 취약한 개인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재정 손실 뿐 아니라 평판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잘 구성되고 강력한 디지털 ID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통해 개인은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거래를 자신감 있게 수용하며 조직은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된다.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유지에 대한 실사를 입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 CCPA), 미국의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과 같은 법률의 핵심이다.포괄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은 민감한 데이터 접근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다. 재정 보고 및 감사를 위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과 같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또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와 같은 결제 보안 표준도 디지털 ID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