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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돼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돼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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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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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인증기관 2곳과 협약하여 전기전자∙친환경 인증 지원한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가 전기전자,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인증기관과 협력한다. 중국 인증기관 CQM 및 CV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과 사업 확대를 돕는다. 먼저, KTR은 3일 베이징의 CQM(중국 방원표지인증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QM은 중국 국가기술감독국 지정을 받은 대표적 중국 인증기관이다.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및 미국 ANAB(미국규격협회 국가인증위원회) 지정기관이기도 하다. 참고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는 IEC 회원국에서 시험한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인증제도다. 더불어 전기제품안전에 대해 IEC규격을 기반으로 한 동일시험을 적용하는 인증제도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국제 인증이 되었고, 국제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KTR은 CQM과의 협약을 통해 CCC인증 공장심사와 전기전자, 방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 인증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CCC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수출기업은 KTR심사원을 통한 국내 공장심사가 가능해진다. *CCC인증: 중국의 강제 제품안전인증제도. 전기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통신단말기 등이 포함된다. 제품군에 따라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KTR은 4일 광저우에서 CVC(웨이카이검측기술유한고사)와도 MOU를 체결한다. CVC는 중국 최초의 CCC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며, 자체 인증을 가지고 있는 5000여명 규모의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자체 인증인 CVC인증은 중국내 대표적인 자율성인증제도이다. CVC인증은 소비자 안전, 제품품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KTR은 CVC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맺고 있으며, 배터리분야 중국 자율인증 시험소 인정 등의 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위 협약을 통하여 KTR은 CVC 인정시험소 자격 획득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중립 관련 인증 상호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시험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하여 인증 제도 개선 및 상호 협력 관계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 협력은 기업들의 시간 절감과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제도이다. 인증제도를 둘러싼 KTR의 노력을 통하여 국내 중국 수출기업의 활로가 더욱 펼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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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 스키스노우보드 연맹(FIS), 반도핑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 획득스위스 국제 스키스노우보드 연맹(International Ski and Snowboard Federation, FIS)에 따르면 반도핑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을 획득했다.연맹의 반도핑 프로그램(Anti-Doping Programme, ADP)이 QMS 표준 ISO9001:2015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받은 것이다. 독립적인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했으나 연맹의 강점과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추가돼 전반적으로 품질이 향상됐다. 반도핑 프로그램과 관련된 품질경영시스템(QMS)은 매년 재평가를 받게 된다.FIS는 스위스 오버호펜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된 제1회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설립된 국제 스키스노보드 관리기구다.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증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 종목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 점프, 노르딕 복합,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등이다.FIS는 국제대회 규정도 제정하고 있다. 135개국 회원국에서 매년 7000개 이상의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품질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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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앰버그룹(Amber Group),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3가지 ISO 인증 획득▲ 홍콩 디지털 자산 플랫폼 기업 국제 Amber Group 홈페이지 홍콩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암호화 고유 유동성 솔루션의 선두 공급업체인 앰버그룹(Amber Group)에 따르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3가지 ISO 인증을 획득했다. 3개 인증은 ISO 27001, ISO 27701 및 ISO 29151 등이다.2022년 NIST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NIST Privacy Framework),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NIST Cyber Security Framework), SOC 2 유형 II 규정준수(SOC 2 Type II Compliance) 달성했다.따라서 NIST 및 SOC 2 달성에 이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SO 인증으로 정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입증했다. 최고 수준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이번에 획득한 ISO 27001은 보안 위험을 완하하고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을 구현, 유지, 지속적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한다.ISO 27701은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으로 확장되고 있다.ISO 29151은 보안제어 측정 및 위험 처리 지침을 지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보호에 관한 보편적인 표준이다.참고로 앰버그룹은 2022년 자발적인 테스트를 통해 달성한 최상위 NIST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는 미국 상무부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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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씨오일(Seaoil Philippines, Inc.),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에 관한 ISO 인증 획득필리핀 연료기업 씨오일(Seaoil Philippines, Inc.)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에 관한 ISO 인증 2개를 획득했다.획득한 ISO 인증은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와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등이다.제3자 인증기관인 뷰로 베리타스(Bureau Veritas, BV)의 철저한 감사 후 인증이 이뤄졌다. 씨오일이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따라서 씨오일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고객에게 품질과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받았다.인증서 수여식에는 뷰로 베니타스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 인증 관리자, 씨오일 커머셜 비즈니스 및 COO 대표, 품질관리 시스템 및 규정 준수 선임 관리자, 물류 담당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참고로 씨오일(Seaoil Philippines, Inc.)은 1978년 설립된 연료 기업으로 자동차 휘발유에서 산업별 윤활유까지 다양한 연료 제품의 판매, 보관 및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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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주, 6월30일 국내 최초로 테슬라(Tesla) 충전 표준 의무화 RFP 발표미국 켄터키주에 따르면 2023년 6월30일 국내 최초로 테슬라(Tesla)의 충전 표준을 의무화하는 전기자동차(EV) 충전 프로그램에 대한 켄터키의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를 발표했다.켄터키 RFP는 경쟁 결합충전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 CCS)에 대한 연방 규정 외에 충전소에서 북미충전표준(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으로 알려진 테슬라의 플러그를 의무화하고 있다. 텍사스, 워싱턴이 유사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켄터키주가 테슬라의 충전 기술을 요구하는 첫 번째 주로 자리매김했다.최근 포드자동차를 시작으로 제너럴 모터스(GM), 리비안 오토모티브(Rivian Automotive), 다수의 자동차 및 충전 기업들이 NACS 채택하기로 결정했다.EV 충전기 제조업체 및 운영업체 그룹이 테슬라 충전 기술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텍사스주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반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테슬라 커넥터의 안전성과 상호 운용성에 관한 표준화, 테스트, 인증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참고로 미국 교통부는 2023년 초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충전회사가 2030년까지 50만대의 EV 충전기를 설치를 위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 정부가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연방 자금은 $US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다.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CCS 커넥터를 제공해야 된다. 또한 충전소가 국가 표준인 CCS를 충족하는 규칙에 따라 다른 커넥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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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건부(DOH), '국가 재난 복원력의 달(National Disaster Resilience Month)'을 맞아 재난 대비 포럼 개최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 따르면 '국가 재난 복원력의 달(National Disaster Resilience Month)'을 맞이해 재난 대비 포럼을 개최했다.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제29호는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DRRM)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재난 의식의 달(NDCM) 준수를 의무화했다.따라서 지방정부는 더 긴 초점과 포괄적인 기반으로 재난 인식 캠페인을 구현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번 재난 대비 포럼은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재난 대비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DOH 보건비상관리국(Health Emergency Management Bureau, HEMB) 소속 마리아 벨린다 에반젤리스타(Maria Belinda Evangelista)는 화산, 폭발, 열대성 저기압,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해 다뤘다.2022년 필리핀 책임 지역에 18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진입했으며 5개가 육지에 상륙했다. 이 중 레이테에 산사태를 일으킨 열대성 폭풍이 아가톤이다.필리핀 화산및지진학연구소(PHIVOLCS)가 발표한 2022년 필리핀 내 1만43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중 96%가 진도 4 이하, 517건이 진도 4~5로 조사됐다.따라서 재난이 필리핀 국민의 회복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다가올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또한 구조되기 전에 최소 3일의 생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급상자, 음식, 물, 손전등, 예비 배터리, 약물(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물) 등을 포함한 비상용 구급함이 필수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재난 시 음식과 물과 같은 모든 동물의 필수품을 준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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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 공동연구센터(JRC),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대서양 횡단 EV 기술 권장 사항 발표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대서양 횡단 전기자동차(EV) 기술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EV 권장 사항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아르곤 국립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권장 사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EV 시장의 조화된 표준 설정, 무역 장벽 제거 등이 목적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다루고 있다.권장 사항은 3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첫째, 공동 표준 지원 전략의 개발이다. 조화된 표준, 법규, 규정은 관련 테스트 절차뿐 아니라 e-모빌리티, 충전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EU와 미국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통일된 표준은 업계 혁신 및 경쟁 우위 확보, 비용 및 개발 시간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다만 그리드 친화적인 충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 표준 연구 및 일반적인 테스트 방법이 필요하다.둘째, EV가 좌초 자산(stranded assets)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전기 모빌리티 활용의 성공은 신속하고 널리 수용되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달렸기 때문이다.새로운 기술 및 통신 표준은 EV가 동시에 충전될 때 더 많은 수요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 및 구현은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전기를 더 잘 활용 및 통합하고 전기 그리드 안정성 보장에 중요하다.비용과 기술 잠재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리드 통합 및 스마트 충전 관리의 성장통과 장애물을 극복이 중요하다.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이란 시장 및 정책의 변화,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인 사회 이슈에 따라 자산 가치가 하락해 상각 또는 부채로 전환하는 자산을 말한다.셋째, 소비자, 산업계, 그리드 지원을 위해 사전 규범적 연구개발, 시연(RD&D) 수행하는 것이다. 공동 RD&D 및 공통 테스트 절차 개발을 위한 권장 제안을 만들었다.권장 제안에는 대량 EV 충전 시 그리드 안정성을 위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 그리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EV, 스마트 충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능의 최적화 등을 위한 공동 RD&D, EV와 그리드를 통합하는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그리드 친화적인 충전 솔루션 등이다.참고로 2023년 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전망 2023(Global Electric Vehicle Outlook 2023)'이라는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전기자동차 수요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전력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유럽 내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대수가 69만5000대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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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016년 제1차 TBT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TB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와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