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가 국내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18일한약(생약)제제를제조하는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유)한풍제약을방문해한약(생약)제제의최신 제조기술을인정하기 위한규제혁신 과제추진 상황을점검하고간담회를개최해업계 의견을청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6월 발표한‘식의약 규제혁신2.0과제’의 일환으로 탕약을달이는 전통 제조 방법과 다르게 가압추출 등현대 기술로제조한한약(생약)제제에 대한합리적 심사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최신 제조방법으로한약(생약)제제를생산하는현장을시찰하고,현대화된 제조기술을적용하는 데 따른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Saad bin Othman Alkasabi)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2023년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4천건을 돌파한4,079건으로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난2021년(3,966건)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11일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조사한‘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에따르면대기업은 규제 선도 국가의 정보제공,중소기업은 선제 준비가 필요한새로운 규제의 맞춤형 컨설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화학물질,인공지능 등 주요 규제 별 설명회,대·중소기업간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국민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쉽고 편리하게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과성능확보를 위한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등을 마련했고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
임상시험 전자동의 시 전자기기 등 취약한 참여자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ᅠ전자적으로ᅠ임상시험 참여자의ᅠ동의를ᅠ받을 때ᅠ디지털 기술에ᅠ취약한ᅠ참여자의ᅠ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을12월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ᅠ임상시험의뢰자는 ▲전자기기 또는 디지털 기술에ᅠ취약한ᅠ참여자가ᅠ전자동의를진행할 때ᅠ보호 대책ᅠ마련ᅠ▲전자동의 시스템ᅠ사용에 관한ᅠ교육체계를ᅠ사전에ᅠ수립해ᅠ시험자에게 제공 ▲전자동의 시스템에ᅠ장애ᅠ발생 시ᅠ대응 절차를ᅠ사전에ᅠ수립해ᅠ참여자에게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
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