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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위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및 협업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1차관이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협업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작년,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켐의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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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소기업 무역장벽 해소 위한 수출간담회 개최중소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22일(목) 과천 본원에서 중소기업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주재하며,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참여한 7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업계 동향과 수출 애로사항,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위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수출규제 강화, 인증획득지원비용과 컨설팅 비용 지원, 최신 인증정보 동향 등을 토론하여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상시 애로 해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KTR 또한 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KTR은 "각국의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인증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장벽을 극복하는 데 적극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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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상공인 해외 수출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관세청과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YES자유무역협정(FTA)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제공,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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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생분해성수지 재질 측정 시험 국가표준 개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1월 31일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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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의약품 상호인정협정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GMP 상호인정협정(MRA)’을 26일 체결했으며 이번 협정은 5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은 싱가포르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다.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아세안 지역 등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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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영상 자료 공개한국표준협회는 2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영상 자료를 한국표준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이 기대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제품 탄소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을 정하였고, 전환기간에 ISO14065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상은 ▲CBAM 주요 개념 ▲기업 이행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표준협회가 지난 1월에 실시한 EU에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CBAM 검증 사례를 들어 검증의 범위, 필요 자료 및 주안점 등도 함께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 영상 자료는 기업의 CBAM 이해 증진과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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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3.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디지털 ID 정책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별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인간의 신원 추적을 위해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을 연구중이다.이를 위해 지문 및 얼굴 특징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WEF는 스웨덴 생체인식 기업인 핑거프린트카드(Fingerprint Cards)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 개발 및 구현에 앞장을 서고 있다.WEF는 2023년 6월 디지털 ID 재구상-통찰력 보고서(Reimagining Digital ID, Insight Report)를 발간하기도 했다.△ID 개요 △분산ID △구현 장벽 △추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현 장벽 및 추천 카테고리는 기술과 정책, 거버넌스 및 구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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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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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金融庁),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토론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개 형식 등 방안이 합의되면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우선한다.2025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차원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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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