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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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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2023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성료12월 18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정성 관련 행사로, 품질부문(일반부, 학생부)과 혁신부문(학생부), 콘크리트 기술발전 유공자 포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품질부문에서는 일반부 36팀과 학생부 32팀, 혁신부문에서는 학생부 18팀 등 총 86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학술기관 등이 수상했다. 주목받은 수상자로는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자로 (주)삼표산업, 부산대학교, 계명대학교를 비롯하여 총 8팀이 일반부에서 선정되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한 기업으로는 유진기업(주)세종, 당진기업(주),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3팀이 포함되었다. 학생부와 혁신부문에서도 각각 7팀이 수상하였으며, 기술유공자로는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은 한라엔컴(주) 김충겸연구소장을 비롯해 6명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부문별 포상이 주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 등이 함께 수여되어 대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KCL의 원장인 조영태는 "이 대회는 매년 콘크리트 산업 종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콘크리트 품질의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위 대회가 기술 발전과 지식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행사임을 더욱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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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3)시크파홀딩, '검증 가능한 액세스 자격 증명'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932099)스위스 보안 프린팅 기업 시크파홀딩(SICPA HOLDING)에 따르면 2023년 1월25일 '검증 가능한 액세스 자격 증명(VERIFIABLE ACCESS CREDENTIAL)' 명칭의 유럽 특허(EP 3932099)가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109245Y), 이스라엘 특허(IL 285790), 핀란드 특허(FI 3932099), 스페인 특허(ES 2941389), 덴마크 특허(DK 3932099), 아르헨티나 특허(AR 11817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0227153), 캐나다 특허(CA 3131062), 대만 특허(TW 202038140), 인도 특허(IN 202117043700), 중국 특허(CN 113491143), 한국 특허(KR 10-2021-0131411), 일본 특허(JP 2022-522447), 미국 특허(US 2022/0171954)가 심사 중이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932099)는 PCT 국제출원(WO2020-173696)을 기초로 2020년 2월10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PCT 국제출원(WO2020-173696)은 2019년 2월28일 출원된 최초 모출원 유럽 특허(EP 2019-160137)를 기초로 2020년 2월10일 PCT 국제출원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932099)는 상용 하드웨어(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해 정부가 발행한 사용자 아이디 문서(예: 신분증, 운전 면허증, 여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증 인증 및 식별을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정부 발행 아이디 문서에 제공된 물질 기반 보안 기능을 개인화해 아이디 문서와 해당 상용 하드웨어에서 읽을 수 있는 해당 데이터 콘텐츠 사이의 링크가 생성된다. 또한 물질 기반 보안 기능이 상용 하드웨어를 통해 인증되고 사용자의 신원 데이터 서명이 기관 서버에 의해 인증되면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격 증명 역할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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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1)크룹테이아,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 및 구현 시스템'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4057591)이탈리아 R&D 컨설팅 기업 크룹테이아(Krupteia Srl)에 따르면 2023년 5월10일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 및 구현 시스템(METHOD FOR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OF OBJECTS, AND SYSTEM FOR IMPLEMENTING THE METHOD)' 명칭의 유럽 특허(EP 4057591)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는 모출원 이탈리아 특허(IT 102021000005492)를 기초로 2021년 6월11일 출원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모출원 이탈리아 특허(IT 102021000005492)는 2021년 3월 9일 출원된 후 2022년 9월 9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5040871) 및 미국 특허(US 2022/0294633)가 심사 중이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중앙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전자 사용자 장치를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를 제공한다. 각 물리적 개체에는 해당 물리적 개체의 디지털 식별자와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보안 칩셋을 포함하는 메시지 수신 및 전송 시스템이 구비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의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중앙 전자 시스템에 문의한다. 이에 응답해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고 인증 요청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에 전송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사용자 장치의 매개변수 및 디지털 식별자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인증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매개변수에 기초하여 물리적 개체의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이미지의 획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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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7) 베이징바이두네콤 과학기술, '디지털 아이디, 장치 및 저장 매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852338)중국 IT기술 기업 바이두(Baidu) 의 자회사 베이징바이두네콤 과학기술(BEIJING BAIDU NETCOM SCIENCE AND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9월6일 '디지털 아이디, 장치 및 저장 매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VERIFYING DIGITAL IDENTITY, DEVICE AND STORAGE MEDIUM)' 명칭의 유럽 특허(EP 3852338)가 등록됐다. 본 등록 유럽 특허(EP 3852338)는 모출원 중국 특허(CN 111277577)를 기초로 2021년 1월14일 유럽 출원(EP 2021-151551)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모출원 중국 특허(CN 111277577)는 2020년 1월 14일 출원된(CN 2020-10037958) 후 2022년 6월 7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한국 특허(KR 10-2509688), 일본 특허(JP 7119142)가 등록됐고, 미국 특허(US 2021-0218574)가 포기됐다. 본 등록 유럽 특허(EP 3852338)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신원을 검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유럽 특허(EP 3852338)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타겟 검증자에 대한 타겟 사용자의 로그인 동작에 응답하여 타겟 검증자의 타겟 로그인 정보를 획득한다. 타겟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 사용자의 타겟 사용자 디지털 아이디를 포함하는 로그인 리퀘스트를 타겟 검증자에게 전송한다. 타겟 검증자가 타겟 사용자의 아이디 허브로부터 타겟 사용자의 타겟 클레임을 획득하고 타겟 사용자 디지털 아이디 및 타겟 클레임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검증을 통과한 타겟 사용자 디지털 아이디와 타겟 클레임에 대한 응답으로 타겟 사용자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하여 타겟 검증자에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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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0)알리페이정보기술,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및 디바이스'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961450)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정보기술(Alipay Inform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5월24일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및 디바이스(IDENTITY REGISTRATION METHODS, APPARATUSES, AND DEVICES)' 명칭의 유럽 특허(EP 3961450)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961450)는 모출원 중국 특허(CN 111818094)를 기초로 2021년 6월30일 출원(EP 2021-182623)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중국 특허(CN 111818094)는 2020년 8월28일 출원된 후 2021년 1월5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866235), 미국 특허(US 11614929)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961450)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설치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도록 구성된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식별한다.상기 설명 정보에 기초해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응되는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검색한다.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TE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문서에 설명 정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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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혁신전략’ 포럼, 한국 제조업의 자율제조를 논한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국공학한림원, KAIST,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12월 21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인공지능 자율제조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제조업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제조'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기반 로봇 및 제조설비를 활용하는 미래의 생산환경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글로벌 공급망 위기, 탈 탄소화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현재 테슬라,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AI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개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제조업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AI의 제조업 적용 사례와 필요성, 글로벌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자율제조 시장 선도를 위한 액션 플랜에 대한 열띤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장영진 1차관은 "자율제조는 AI 시대에 우리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며, "첨단주력 업종별 마스터플랜 수립, 초격차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한 미래 자율제조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Alliance): 동맹 또는 연합체. 주로 산업에서 업종 및 기업이 연합하여 동일한 목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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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 중심으로 사업재편 통해 생태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서면으로 승인했다. 산업부는 국가 내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일정한 규제와 프로세스에 맞춰 사업재편을 승인해오고 있다.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업 재편에 따라 국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점차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재편 승인을 통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새로운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로 인해 1,172명의 새로운 고용과 4,145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특히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사업재편이 강조되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극재·음극재 소재부터 배터리 체결용 로봇공정 검사장비에 이르기까지 7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생태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진단-치료-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사업재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차, IT, 기타 분야에 대한 승인기업들이 진출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데 있어 사업재편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8월에 예정된 기업활력법 일몰에 대비하여 지역기업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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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규제 혁신과 투자 강화한다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 동안 국내외 투자 100조원과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 법률로써 국가 계획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규정해 놓은 내용. 이번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지방 재정 상황에 맞게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광주 AI융복합지구와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등에서도 전력 자립률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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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성과 교류회 개최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의 2차년도 성과창출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보조사업이다.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순환경제 기술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추진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기술동향 세미나를 통해 산업 트렌드와 정책, 지식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생산-소비-폐기’로 끝나지 않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를 거쳐 폐기물 없이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제조, 재사용, 차체 경량화, 배터리 및 모터 효율 향상, 바이오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부품 확대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사업 총괄책임자인 신국선 산업육성지원센터장은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관련 발표, 자유로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참여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동환 FITI시험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배터리, 모터 등 구동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 충청북도 남청주 현도면에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착공한 바 있다. 센터는 2024년 8월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