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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기준‧규제혁신 위한 개선방안 논의정부가 식품 기준‧규제혁신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규제 개정 성과 공유 및 올해 추진할 기준‧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를 15일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식품 제조‧수입‧유통 분야 7개 협회‧단체, 45개 업체의 실무자 총 1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2024년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을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규격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업계의 부담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개선협의체가 2016년부터 업계 실무자 중심 협의체로 개편·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과제가 다수 발굴되어 식품공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자‧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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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에 400억 원 투입…혁신도약 프로그램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4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27.4% 증가한 9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으로 작년 대비 44.1% 증가한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석‧박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에 18억 원이 투입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은 2월 15일부터 시작하며,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은 1월 29일 공고를 통해 현재 신규과제를 모집 중이다. 모집 마감은 3월 15일이며,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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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한다”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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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생 에너지 시스템, 사이버 보안 강화에 초점 맞춘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주요 유럽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Politico의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유럽 에너지 그리드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공공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평균 횟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C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준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IECRE의 장관 Alistair Mackinnon은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사이버 공격 위험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IEC 준수 평가 체계에서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은 특히 전기 그리드의 다양한 부문에서 필요하다. 현재 IEC의 기술 위원회에서는 그리드의 사이버 보안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서명을 통한 데이터 전송과 인증, 인증 액세스 허용, 도청 방지, 재생 및 위조 방지, 침입 탐지’ 등의 다양한 보안 표준을 개발 중이다. 재생 에너지는 전력 그리드 공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 이에 대비해 IEC는 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해 정보 보안 책임자를 따로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IECRE와 IECEE의 협력을 통해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보안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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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6)차이나텔레콤, '인증방법, 시스템, 단말기 및 디지털 아이디 인증 기능 엔티티'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4007218)중국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股份有限公司)에 따르면 2024년 1월26일 '인증 방법, 시스템, 단말기 및 디지털 아이디 인증 기능 엔티티(Authentication method, authentication system, terminal and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functional entity)' 명칭의 중국 특허(CN 114007218)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007218)는 2020년 7월28일 출원(CN 2020-10737521)된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007218)는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저장함에 있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007218)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먼저 단말기는 사용자에 응답해 단말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한다. 단말기는 단말기의 사용자 카드에 디지털 아이디 개요 요청을 전송한다. 디지털 아이디 개요 요청은 사용자의 로컬 인증 정보를 포함한다.단말기는 사용자 카드에 의해 반환된 디지털 아이디 개요의 서명 정보를 수신한다. 단말기는 디지털 아이디 개요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는 사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디지털 아이디 개요의 서명 정보는 사용자 카드가 사용자를 로컬에서 성공적으로 인증했음을 나타낸다. 단말기는 애플리케이션의 서버에 액세스 요청을 보낸다.액세스 요청은 디지털 아이디 개요의 서명 정보를 포함한다. 단말기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반환된 접속 정보를 수신한다.액세스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디지털 아이디 개요의 서명 정보에 따라 모바일 네트워크측에 사용자를 성공적으로 인증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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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5)중국공상은행, '블록체인 기반 무선 네트워크 노드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장치'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3613241)중국 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에 따르면 2024년 1월26일 '블록체인 기반 무선 네트워크 노드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장치(Wireless network node data processing method and device based on block chain)' 명칭의 중국 특허(CN 113613241)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3613241)는 2021년 8월4일 출원(CN 2021-10890838)된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3613241)는 무선 네트워크 데이터의 보안 및 개인 처리를 제공하고 무단 액세스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목적 솔루션을 제공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3613241)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네트워크 노드 데이터 처리 방법은 하기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무선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이벤트 정보를 획득한다. 무선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의 아이디 및 획득된 이벤트 정보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 노드의 디지털 아이디 서명을 생성한다. 아이디는 블록체인에 의해 미리 발급된다.무선 네트워크 노드의 개인 키 및 디지털 아이디 서명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획득된 이벤트 정보를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한다.무선 네트워크 노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 메시지를 블록체인 노드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전송 과정에서 핫 이벤트 데이터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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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4)신세계공공서비스, '셀프-적응형 매칭 아이디 플랫폼의 키 처리 방법, 시스템, 장치 및 매체'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2383399)중국 신세계공공서비스(新大陆(福建)公共服务有限公司)에 따르면 2024년 1월26일 '셀프-적응형 매칭 아이디 플랫폼의 키 처리 방법, 시스템, 장치 및 매체(Key processing method, system, equipment and medium of self-adaptive matching identity platform)' 명칭의 중국 특허(CN 112383399)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383399)는 2020년 11월6일 출원되어(CN 2020-11228834)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383399)는 보안칩의 호환성을 개선하고 키 프로그래밍의 횟수를 줄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특히 암호화 및 서명 검증 키를 생성하고, 이를 키 라이브러리에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383399)의 일 실시예에 따른 셀프-적응형 매칭 신원 확인 플랫폼의 키 처리 방법은 하기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비밀키를 미리 설정하고 암호화기를 통해 복수의 암호화 비밀키와 복수 쌍의 서명 검증 비밀키를 미리 생성하여 비밀키 라이브러리에 저장한다. 각 암호화 키와 각 서명 인증 키를 검증 장비의 보안 칩에 사전 설정한다.사용자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 플랫폼에 의해 CTID 2차원 코드로 변환될 때 사용자 데이터의 아이디 정보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키 라이브러리로부터 암호화 키가 선택된다.전체 사용자 데이터에 디지털 서명하기 위해서는 서명 검증 키를 선택한다. 키를 검색하고, 검증 장치가 CTID 2차원코드를 검증할 때 보안칩을 통해 현재의 CTID 2차원코드와 일치하는 서명 검증키를 검색한다.사용자 데이터를 검증하고 아이디 정보 데이터를 해독하는 현재의 CTID 2차원 코드와 일치하는 암호화 코드를 검색해 아이디 정보 데이터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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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리터러시협의회(デジタルリテラシー協議会), 디지털 인재임을 증명하는 '디지털전환(DX)추진여권' 발행일본 디지털리터러시협의회(デジタルリテラシー協議会)에 따르면 2024년 1월31일 디지털 인재임을 증명하는 '디지털전환(DX)추진여권'를 발행할 계획이다.DX추진여권은 DX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팀의 일원으로 작업하는 직원이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디지털 뱃지다.이를 받기 위해서는 △IT여권시험 △DS검정리터러시레벨 △G검증 등 3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한 사람은 DX추진여권을 발급받아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SNS나 이메일 등에 첨부가 가능하다.기업과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DX추진여권을 취득한 사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업의 역량이 달라진다. 디지털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기 용이해진다.협회는 3가지 시험 중 1개에 합격하면 DX추진여권1, 2개에 합격하면 DX추진여권2, 3개에 합격하면 DX추진여권3 등 3가지 종류의 뱃지를 발행한다.디지털리터러시협의회는 2021년 4월 독립행정법인정보처리추진기구(IPA), 일반사단법인데이터과학자협회(DS), 일반사단법인일본딥러닝협회(JDLA) 등 3개 단체가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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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25. Updated Attendance sheets for the ISO/IEC JTC 1/SC 17 Plenary meetings,Singapore, September 20232023년 11월30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Updated Attendance sheets for the ISO/IEC JTC 1/SC 17 Plenary meetings,Singapore, September 2023'에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Updated Attendance sheets for the ISO/IEC JTC 1/SC 17 Plenary meetings,Singapore, September 2023'는 2023년 9월27~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SO/IEC JTC1/SC17 총회 관련한 참석 시트 N 7309문서를 업데이트한 내용이다.배포된 문서에는 총회에 참석해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첨부돼 있다. ISO/IEC JTC 1/SC 17은 디지털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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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탄소중립 및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 위한 전용 교육장 개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탄소중립 및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용 교육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 15억원을 활용하여 과천 본원에 친환경 바이오 화학 전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6일에 개관했다. 위 교육장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클린뷰티, 화이트바이오, ESG 등 관련 분야의 훈련과정이 개설되며, 2월부터 연중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 확인과 신청은 홈페이지 www.ktrhrd.or.kr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KTR은 충북 오송의 KTR 충북센터에 전용 실습실을 마련하여 친환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습실은 ED-XRF, Olfactometry-GCMS, MPLC 등의 전문 시험 장비를 갖추고 있어 관련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내용 관리를 위해 디지털 학습관리시스템(LMS)도 구축되었다. KTR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임직원에게 실무 중심의 전문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KTR의 시험인증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