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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서비스 활용한 표준∙인증 정보 제공으로 기업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개편하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 누리집 주소(https://www.standard.go.kr)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은 지식 맵 서비스를 통해 30만여 개 품목의 표준·인증 정보를 시각화된 맵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인증 대상 여부, 시험평가기준, 시험·인증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표준(KS) 원문을 기계가독 빅데이터로 전환하여 제공함으로써, 지능형 검색·상담 서비스(챗봇)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문단 간 이동이 편리하고 관련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어 정보 가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가별·품목별 해외 표준·인증 데이터도 자동수집 및 연계하여 수출 유망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전환을 선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인증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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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2. 국제연합(UN)의 디지털 ID 정책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명(Identity, ID) 시스템을 새로운 정책 의제로 도입했다.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구테헤스(Antonio Guterres)의 제안으로 이뤄졌다.UN의 디지털 ID 도입 목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신원확인 과정을 단순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다.둘째, 은행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연결된 디지털 신분증명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스템 구현 시 금융 포용성 증대 및 디지털 거래 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서비스 접근과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각종 사기나 신용도용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은행이나 모바일 회계계좌를 연결시켜 사회보장 범위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적격 수혜자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사회보호프로그램 설계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류, 비용이 감소된다. 디지털 ID 시스템 적용 시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글로벌 경제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은행계좌, 결제,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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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AI 신뢰성 확보와 국제 표준화 적극 추진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일 인공지능(AI)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와 소프트웨어(SW) 시험인증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TTA는 “이번 조직개편이 TTA가 우리나라 ICT 분야의 글로벌 표준 및 시험·인증의 선도기관으로서 AI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인증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개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AI융합시험연구소 내 AI신뢰성센터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AI 신뢰성 정책연구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화본부 내 표준성과센터와 글로벌표준협력센터를 신설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연구개발을 표준과 연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표준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요 표준 선진국 및 신흥국과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기술(인공지능, 데이터, 양자정보통신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SW시험인증연구소 내 글로벌SW융합인증팀을 신설하여 주요 SW수출국 대상 전문 시험·컨설팅을 통해 우리 SW기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와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TTA는 초거대 AI 기반의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고, AI개발안내서(6종) 및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개발·보급, AI 신뢰성 검·인증 서비스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국내·외 표준 제·개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TTA가 AI와 SW가 일상에 스며든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국가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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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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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22.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2023년 11월21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는 ISO/IEC JTC1/SC17에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회원들이 OSD(Online Standards Development)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으며 디지털 지갑과 관련해 자문그룹3(AG3)가 수행한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베포된 문서는 △Introduction △AG3 – Digital Wallets △Work done so far △Interest in your OSD △Interest pick-up questionnaire △Contact info 등으로 구성됐다.참고로 자문그룹3(Advisory Group 3, AG3)의 구성은 2022년 ISO/IEC JTC1/SC17 총회(Plenary Meeting)에서 승인됐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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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7. 미국 유타주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관련 법률 제정2023년 4월12일 미국 유타주지사(Utah governor)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서명했다.콕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이다. 유타주 기술 서비스부(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TS)가 디지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HB 470로 명명된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따르면 기관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ID 또는 기타 기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또한 DTS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유타주 하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기술 임시위원회에 디지털 기록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유타주는 디지털 ID를 개발한 최초의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 다른 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콜로라도주는 2019년 앱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2022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 ID를 저장해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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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3)차이나유니콤 슝안산업인터넷(联通雄安产业互联网), 'SIM카드 기반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 관리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1787530)중국 차이나유니콤 슝안산업인터넷(联通雄安产业互联网)에 따르면 2024년 1월9일 'SIM카드 기반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 관리 방법(Block chain digital identity management method based on SIM card)'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787530)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는 2020년 8월6일 출원된(CN 2020-10780874)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는 인터넷상의 기존 아이디 인증과 연관된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SIM 카드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아이디 관리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하기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디지털 아이디 관리 앱은 SDK를 호출하여 BSIM 카드와 통신한다.사용자가 디지털 아이디 관리 앱을 통해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업로드하고 운영자가 검증을 수행한다. 인증 노드 정보에 의해 형성된 아이디 식별 정보가 아이디 동맹 체인에 업로드된다. 공개-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개인키를 BSIM 카드 암호화 로직 카드에 저장한다. 아이디가 확인되면, 검증 당사자는 신분증의 신청을 접수하고 신분증 거래 번호에 따라 아이디 동맹 체인에서 아이디 식별 정보를 검색한다.사용자는 BSIM 카드에 있는 개인키를 사용해 인증하고 인증 당사자는 사용자가 인증을 확인한 후 요청된 인증 정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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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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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혁신전략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5일(목)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강경성 1차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디자인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디자인 혁신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현선 디자인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일자리 창출부터 환경, 안전, 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자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디자인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1차관은 신년사에서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시장규모 20조 원, 디자이너 35만 명의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국내 디자인기업이 세계적인 어워드에서 작년에 713건을 수상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하였고, 청년 디자이너들이 세계 유수 기업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천 대의 경쟁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디자인 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디자인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디자인 신 비즈니스 도전,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넛지 디자인*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넛지 디자인(Nudge Design):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디자인의 원칙이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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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2)아폴로지능기술(阿波罗智能技术),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 인식 방법과 장치, 전자 장비 및 저장 매체'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1680547)중국 아폴로지능기술(阿波罗智能技术)에 따르면 2024년 1월12일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 인식 방법과 장치, 전자 장비 및 저장 매체(Traffic countdown sign recognition method and device, electronic equipment and storage medium)'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680547)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680547)는 2020년 4월27일 출원된(CN 2020-10343501)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680547)는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을 사용해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즉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의 디지털 프레임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를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에 입력해 디지털 및 컬러 인식 결과를 획득한다.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680547)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68054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를 인식할 현재의 디지털 프레임 이미지는 설정을 통해 획득된다.현재의 디지털 프레임 영상을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에 입력해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이 현재의 디지털 프레임 영상에 대응하는 디지털 인식 결과 및 색상 인식 결과를 출력하도록 한다.디지털 인식 결과와 색상 인식 결과에 따라 교통 카운트다운 신호의 현재의 인식 결과가 출력된다.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을 활용해 2가지 인식 결과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도록 비교해 설명된다.2가지 인식 모델을 통해 두 가지 인식 결과가 출력되므로, 컴퓨팅 리소스가 적절하게 최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