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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기업별 경영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및 석유·가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별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별 작업장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에너지 안정적 수급,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 설비 고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한 에너지 설비 운용이 필요하며, 에너지 현장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이날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밀양 산불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조치 동향을 공유하고 송전선로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발전사에서 3년여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휴먼 에러(human error)에서 비롯됨을 설명하고, 최고 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관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밀양 산불 등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금년 하계 전력·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발제를 통해 최근 S-Oil 화재사고 등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은 발제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기간 동안 발전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사장 정승일), 발전 5사, 에너지공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은 밀양산불 관련 전력계통 안전확보 방안, 하계 에너지 수급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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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작은 종잇조각, 헌혈증서차량으로 꽉 막힌 정오의 도심 도로상에서 우연히 튼 라디오 음악방송 채널에서 청취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들렸다. 전달해 주는 사연은 이렇다. "제 가족이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혈액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호소는 DJ를 통해서 방송되었는데 전국에서 듣고 있었던 수많은 청취자가 각자 소지하고 있었던 헌혈증서를 급한 응급환자에게 보내주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순간 감정이 울컥해지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참으로 따듯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 직면한 교통체증 현상도 "왜 이렇게 차들을 많이 나왔어?" 하는 불평보다는 "다들 바쁘군... 나만 바쁜것이 아니야"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정도였다. 우리 사회에서 작지만 따뜻한 미담이 많은 사람에게 선순환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필자도 직장동료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책상 서랍 깊이 보관되었던 헌혈증서 2장을 기증한 기억이 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이럴 때 딱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나름 대견해했던 적도 있었다..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종잇조각인 헌혈증서가 요즘은 심상치 않게 감소하고 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가 완치 이후에도 헌혈을 할 수 없다는 소문에 헌혈하는 사람들도 급감하기 때문이다. 피는 코로나19와 무관하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헌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확진된 상태에서는 헌혈할 수 없다. 이는 헌혈을 위해 주삿바늘을 확진자 피부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가능하다고 한다. 2021년 헌혈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실적은 총 260만 4,437건으로 코로나19가 시작 279만 건보다 감소했다. 국제적십자의 모태인 스위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하니 헌혈의 감소추세는 범세계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마침 동문 밴드방에 들어가 보니 모 동문이 생애 167번째 헌혈했다는 소식을 올렸다. 앞으로 만 69세까지 총 400회까지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말하면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할 것을 그랬다는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라고 하니, 실로. 경의롭기만 하다. 헌혈의 집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별도의 포상이 있다고 한다. 헌혈 30회는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필자의 사견으로 20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최소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종잇조각인 '헌혈증서"는 마치 먼 바다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구명대와 같다. 또한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든든한 끈이다, 오늘 내 마음을 울린 선순환의 영향은 저물어 가는 핑크빛 노을과 같이 아름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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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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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무역업계 소통을 위해 무역협회 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5월 27일(금)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무역진흥기관인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구자열 회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단체로는 두 번째로 무역협회를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최근 물류·공급망 차질 등 수출현장 애로 청취, 글로벌 공급망 영향분석 현황 점검, 향후 정부의 무역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방문 계기에, 면담에 앞서 공급망 이슈의 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공급망 영향분석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센터 연구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우리 무역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버팀목으로 역할 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무역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무역정책을 추진해나감에 있어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주요도시 봉쇄,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새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께서 산·관·학 모두를 경험하신 분으로, 무역과 산업 관련 시급한 현안과 과제들을 잘 챙겨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하고,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무역·통상 및 공급망 이슈 관련 민관을 대표하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이 장관은 구 회장과 함께 수출기업이 당면한 수출 현장의 애로 및 주요 무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기탄없이 논의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최대 애로인 공급망 교란과 물류 차질 해소방안,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무역 혁신을 주도할 청년 무역인 양성, 서비스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금융·마케팅 등 수출 총력지원, 디지털 무역 등 미래무역기반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194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무역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헌신해 온 무역협회가 향후에도 산업부의 든든한 민간 파트너로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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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고추나무 지지대를 바라보며....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해 어느 카페 캐노피에서 잠시 서 있었는데 작은 음악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곡은 브린 터펠이 부르는 "HOME SWEET HOME'이라는 제목의 미국 노래였다. 우리에게는 번안곡으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노래로 필자도 학창 시절에 합창대회에서 즐겨 불렀던 단골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귀에 익숙한 노래는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군이고 남군이고 가릴 것 없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단 한 번도 가정을 가지지 못한 채 방랑하면서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노래가 아닌가도 생각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해가 지면 달콤하고 포근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쉬고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사유로 세상을 비관하며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하였다고 한다. 보건보건부 당국자는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 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0명)보다 2.2배 높다. 아울러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 ’ 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많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어느 세대보다도 행복하다는 젊은 이들도 고달프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참혹한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찬란한 문화, 부강한 경제 속에서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자살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 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 뿐이리..."라는 노래 가사가 이제는 새삼스럽고 낯선 느낌이 들어야 하나 할 정도이다. 정말로 이들에게 작지만 소담스러운 "즐거운 나의 집"은 없는 것일까? 필자의 부친이 시골에서 고추재배 때 싹이 오르자마자 꼭 굵은 철사봉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가늘고 힘이 없는 줄기를 처음에 지지해주어야 힘차게 성장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사회에서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이들에게 고추나무에 철사봉을 지지하듯이 관심과 격려의 지지봉을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다. "꼭 많은 비용과 시간도 필요 없다." 잠깐이라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만 해줘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 "잠시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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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업계 “탄소중립 이행 위해 시설전환 지원 등 절실”▲2022년 제1차 비금속광물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4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위원장인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임재현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업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비금속광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환경 관련 지원사업 설명과 비금속 광물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이 진행됐다. 박장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연구원은 기업의 녹색 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구체적인 친환경 설비 투자와 융자 지원규모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저탄소시설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제값받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참석위원들은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차질, 원자재 수급 불안 등에 따른 제조원가 급등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수요처에서는 원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어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른 참석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거래 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회원사에서 LNG나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는데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탄소 저감시설이나 연료전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훈 비금속광물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ESG 경영 확산으로 중소기업계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지만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영세한 비금속광물 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추세 속에서 고탄소 업종인 비금속광물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조원가 상승에 대한 납품단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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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제28차 2022 세계가스총회(WGC) 개회글로벌 가스산업 최대 국제행사인 「제28차 세계가스총회(World Gas Conference)」가 5월 24일(화)부터 27일(금)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세계가스총회(WEC, World Gas Conference)는 가스산업 발전 및 관련 지식·기술 공유 등을 위해 국제가스연맹(IGU) 주최로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행사로 4일동안 전세계 80개국, 약 20,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국내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이다. 국제가스연맹(IGU, International Gas Union)이란 가스 산업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증진을 위해 193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이 전 세계 가스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엑슨모빌·BP·쉘 등 글로벌 주요 가스기업을 비롯해 해외기업 총 370개사가 참가하고, 세계은행(WB), 환경보호기금(EDF), S&P글로벌 등 국제기구 및 기관들도 참여하여 가스업계의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총회 중 아시아에서 3번쨰로 개최되는 금번 세계가스총회에서는 “천연가스가 이끄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정부·기업·단체에 속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가교 에너지원(bridge fuel)으로서 천연가스 역할을 조명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가스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가스시장 변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총회는 이전 총회와 달리 수소산업도 중요한 축으로 다룰 예정으로,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시각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세계가스총회는 5월 24일(화)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동안 주요 연사 연설 및 대담을 포함해 총 62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천연가스, 수소 등 에너지 기업의 전시회(상시 운영) 및 산업시찰 등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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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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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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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