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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9일(수)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8.16일 시행된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ㆍ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IRA 내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참석 기업에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하였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적 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산업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美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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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과 소통 지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19일(수)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7월 산업부장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 이후 3개월만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구, 광주, 창원, 천안, 인천 등 전국 주요산단을 순회하였으며, 이어 연말까지 부산(전문무역상사), 포항(철강), 원주(의료), 판교(ICT) 등 산업별·업종별로 특화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6차 간담회에 참여한 6개사는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 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기업별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57건의 애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애로들은 지난 10월 6일에 개소한 ‘수출상황실’과 함께 지속 관리 중이다. 특히, 지원단과 상황실은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단순 상담,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소하여 조금이라도 수출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의 성과분석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의 개편·확대·신설과도 이어지도록 하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단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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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현철 원장 취임▲김현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사진 제공: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는 김현철(金顯哲)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2대 원장으로 17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현철 원장은 기술고시 28회 화공직렬 수석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부 산업, 기술,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으로 주요 보직을 거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1급)로 근무하였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학중에는 기술경영을 공부했다.김 원장은 산업기술 분야에서 산업기술정책 관련 사무관, 과장, 국장, 특허청심사1국장을 역임하고, 에너지·환경과 분야에서는 서기관, 과장, 국장으로 근무 했으며, 화학산업 관련 사무관, 과장 근무경험이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특히 인정받고 있다. 또한 김 원장은 산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 정책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후변화대책팀장 근무 시 탄소펀드를 최초로 만들었고, 철강화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는 C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뿌리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환경과장 재직 시 REACH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기술국장으로 있을 때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김 원장은 산업부에 근무하면서 상하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최우선시하고, 특허청과 산업부 두 기관에서 축구부 회장을 맡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으며, 특허청 재직 시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리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KTR이 미래를 준비 하면서 글로벌과 혁신을 추구하는 디지털 기반 종합 기술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그 동안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KTR 도약의 기반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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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천만불 상당 튜자유치 성과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KOTRA와 함께 10.11일~13일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고 ①반도체 공급망 및 조선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②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 ③부산엑스포 국내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ASML(和), ASM(和), 칼 자이스(獨) 등 반도체 장비 분야 글로벌 핵심 기업 3개社와 조선 기자재 핵심기업인 KSB(獨)를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ASML社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社로부터 1천만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하였으며, 칼 자이스社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앞으로 동社들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ASM社는 반도체 웨이퍼에 원자단위 깊이의 산화막을 증착하는 장비(ALD, Atomic deposition)를 생산하며, 삼성·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하며, 칼 자이스社는 광학부품 제조에 특화된 기업으로, 반도체 노광장비 세계1위 기업인 ASML社에 EUV노광장비용 반사거울을 독점공급한다.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社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R&D센터 증설투자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투자유치 성사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액화수소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공급하여 우리나라 주력 조선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실장은 네덜란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문 실장은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 강조하면서 네덜란드의 한국개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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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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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개선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20일(목)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남측, 317C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영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붙임)를 작성, 10.17(월)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이메일: ojh9102@korea.kr)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영 FTA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10.6(목)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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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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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출 걸림돌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5일(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9월부터 매주 대구,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4차 간담회에는 천안 인근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기업들은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33건의 애로를 제기했고, ㅇ 수출유관기관은 21건에 대해 추가 면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서는 10월 6일 개소 예정인 ‘수출상황실’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인증 등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는 120억원(물류 90억원, 인증 20억원, 해외마케팅 10억원)을 편성하여 9월 14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금주 중 1차로 물류 지원 대상 기업(약 30억원 규모)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며, “정부는 10월 6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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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5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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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한다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분석·전파 등이다.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는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준안’ 수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는 마약·총기류·폐기물·오존파괴물질·담배 등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간 선제적인 정보 공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33개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