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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수출현장지원단’ 3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9월 28일(수)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후속조치로, 9월 14일 대구, 9월 21일 광주등 두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천안(10.5), 인천(10.12), 서울(10.19) 등을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며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2차례의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금융 등 총 22건의 애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수출유관기관은 간담회 직후부터 ▲현장인력이 즉시 기업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건별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수출 컨설팅 등 즉시 지원이 가능한 9건의 애로는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금융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내부 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애로에 대해서는 향후,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에 상정하여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3차 간담회에는 경남소재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마케팅, 인허가, 금융 등 분야의 애로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단장인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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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수장으로 한국인 최초 당선▲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24년~’25년)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7회), 국제표준화 성과(국가별 활동순위 8위)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現)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Ulrika Franke, 스웨덴) 회장(~’23년)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한국·중국 제외)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KOTRA)·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TMB)는 ISO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Council), 기술관리이사회(TMB)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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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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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5G 이동통신망에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과 재난사고와 같은 응급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9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9월 22일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0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제품(NEP)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상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63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9개(인증률 18%)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5G 이동통신망에서 망 쪼개기(네트워크 슬라이싱) 구현 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 탱크내부에서 정제 작업을 통해 기름을 농축하여 경제적인 방재작업이 가능하게하는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유수분리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지만, 이런 떄일수록 인증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어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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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제7차 공식협상 개최한국과 에콰도르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7차 협상이 9월 20일(화) ~ 10월 5일(수)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SECA 용어를 사용한다. 양측은 지난 7월, 서울에서 6년만에 SECA협상을 재개하였으며, 장기간 협상공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금번 7차 공식협상은 전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은 최근 진행된 6차 공식협상(7.11~22)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살려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진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1976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산 승용차(현대 ‘포니’)를 수출한 인연이 있는 나라로, 석유,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미개척시장이다. 이와 같은 에콰도르 시장 특징에 맞춰, 우리측은 금번 7차 SECA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서, 조달 등 양측 관심분야 시장개방과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디지털, 정부조달, 협력, 무역원활화,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20여개 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에과도르는 현재 아시아지역 국가와 FTA 체결 건이 없는 상황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선점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 조기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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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최대 투자무역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목)~11일(일) 간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 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Trade)’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97년부터 개최되어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로서 전 세계 약 90개국이 참가하여 각 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개막식 영상 축사와 함께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공급망 위기,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역내 국가들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RCEP, 韓·中 FTA 등 통상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업계간 소통 강화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新통상의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2030 엑스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박람회 동안 KOTRA는 참가국 중 최대 규모(420㎡)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국 22개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소개와 아울러 우수 한국상품에 대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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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 국가표준 채택트랙터 보호구조물 시험을 물리적 시험에서 가상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이 지난달 국가표준으로 채택됐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OECD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도입 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내 4개 트랙터 생산업체와 함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개발했다. 이 시험 방법은 물리적 시험과 최대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현됐으며, 최대 변형량이 물리적 시험과 비슷한 8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보호구조물은 넘어짐이나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OECD 회원국들은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 코드의 보호구조물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안전이 확보된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OECD 보호구조물 시험은 물리적 파괴시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용 보호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OECD는 2017년 보호구조물 가상시험방법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보호구조물을 유한요소 모델링하고 물리적 시험과 같이 트랙터가 넘어질 때와 같은 부하를 보호구조물 앞, 뒤, 옆, 위에서 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 OECD에서 표준화 될 경우 국내 업체가 농업기계를 수출할 때 이 절차에 따라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절감면에서 유리해진다.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처럼 물리적 시험을 하거나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한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한진 차장은 “이번 표준은 기존의 물리적 시험과 차원이 다른 표준으로 미래의 표준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제조업체의 비용, 인력, 시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협정은 기술 규정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채택된 국가표준을 ISO와 OECD의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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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19(금)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상법 관련 대회로서, 정부는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 및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지원하여 왔다. 올해 대회는 국제적 무력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가상의 중립국이 취한 수량제한 등의 무역 조치가 ▲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및 ▲ 안보예외 등 조항의 원용을 통해 정당화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제로 대회를 진행했다. 학부·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5개팀 총49명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4개팀을 대상으로 구두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였다. 19일 경연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MOOTsion: I’m Possible 팀(서울대 법전원)이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2위로 선정된 I GATT YOU 팀(이화여대 법전원)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공동 3위에 오른 Bona Fide 팀(서울대 법전원) 및 Top Gun 팀(서울대 법전원)이 각각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예선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Make Trade Not War 팀(고려대), The Brokers 팀(서울대 법전원) 및 Team TabaTa(전북대 법전원) 등 3개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폐회식에서 “통상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국제통상 분쟁 또한 융·복합의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의 통상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복잡한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해야 하는 금번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통상의 미래가 밝다고 자신한다”면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 선도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상 유망주들과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경연대회의 최종 수상자 및 수상팀에 대한 시상식은 8월 26일(금)에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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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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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