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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당, 인천 남동산단 수출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8.10.(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방문하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의 대응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금번 호우로 인한 산단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피해상황 및 물류 애로와 영향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호우에 대비한 산단내 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 본부장은 인천공항·항만 등 수출 물류 인프라를 갖춘 남동산단을 방문하여 무역수지 개선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22(금)부터 실시된 릴레이 수출입 현장 방문의 일환이며,정부는 8월 말 수출대책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입 애로를 청취하여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먼저 모발염색샴푸 등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서울화장품을 방문하여 기업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산단 내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무보, 산단공,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산단 내 소비재, 소부장 분야 수출업체 5개 社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주로 국내외 물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강화와 인증, 해외전시회 등 수출과 관련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으며, 수출 유관기관은 기업별 수출입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1980년대부터 수도권 제조업 수출의 전초기지가되어 온 인천 남동산단에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최일선에서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러-우 사태, 중국의 봉쇄 방역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수출은 1~7월 누계기준 역대 최초 4천억불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증가세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➊중소ㆍ중견기업 단기 수출애로 해소, ➋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 ➌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8월 말 종합수출대책 발표를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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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우측줄 좌측 세 번째)이 회의중인 모습 / 사진 출처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금, 8:30~9:30)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월)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표(‘12.3월)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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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30일(화)과 9월 1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세관 통관 시의 유의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튀르키예의 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2일(화)부터 26일(금)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 또한 운영된다. 다만,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본 설명회 참여 신청자 중 개별로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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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7일(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 10개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이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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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논의 의제 등 협의를 위해 IPEF 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됐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5월 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그간 참여국들간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태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신통상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의 IPEF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간 협력 촉진, 新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민관전략회의(6.23)를 출범하고 필러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7.8) 등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이익을 반영하면서,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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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하여 7월 21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한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란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이다. 성질별 분류란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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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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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수입 운송비용’ 최초 공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7월 19일(화)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출입 운임 급등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우리 기업이 수출입 시 신고한 운임자료를 활용하여 「해상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최초 공개(’21.11월)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해상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항공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3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해상 뿐 아니라 항공 또한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운송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①러-우크라 전쟁, ②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운송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운송비용 통계는 운임 협상과 화물 운송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5개국(지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각 항로별로 신고 운송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운임자료는 사후에 정정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운임 정정이 이루어지고 난 시점인 익월 15일 이후에 전월 통계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하는 6월 통계의 경우, 미국은 5,154원/kg(전년동기대비 95.9%↑), 유럽연합은 7,206원/kg(37.8%↑), 중국은 5,291원/kg(68.4%↑), 일본은 2,438원/kg(33.9%↑), 베트남은4,927원/kg(54.4%↑)으로 모든 항로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최근 3년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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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시대, 산업부와 서울시, 민간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공동으로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7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산업부와 서울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한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동행 ▲에너지캐쉬백-에코마일리지 연계 ▲전기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우선 착수하는 대표 시범프로젝트 2건에는 기업·대학·병원 등 대표적 민간 에너지 수요처와 에너지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울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 130여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한화호텔&리조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대표 민간건물들은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서울시에 적극 제공하고, 서울시가 분석·평가를 맡게 됐다. 산업부와 서울시 양 기관은 서울시가 시 소유 건물, 민간건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온 총량제 모델이 ‘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관리 권한 이양과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08년~), 기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ZEB) 전환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서울의 미래 로드맵인 ‘서울비전 2030’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도 에너지효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리권한 이양에 대비하여 조례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서울소재 기업들과 민간참여형 제도정비 및 확산모델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는 발전사를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학·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건물에EMS,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활용도 제고와, 그 간의 에너지공급 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라며,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적자 해결과 물가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가 오늘 선포한 비전을 달성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너지다소비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혁신을 본격화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서울시에서만 연간 건물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도 관련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등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를 만들고,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이 약 70%를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녹색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저탄소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별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화답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 서울시 이양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민간 대표들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약자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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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제8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5월 15~16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EU TTC 산하 10개 작업반 중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①기술표준, ②기후・청정기술, ③안전한 공급망 등 3대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기술표준 분야에 대해 첫 발제에 나선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TTC 2차 회의에서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IoT 등을 선정하고, 특히 AI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운영하는 등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후·청정기술 분야 동향을 발표한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미국과 EU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결과가 향후 국제 규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녹색조달 정책이란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환경요소(에너지소비, 유해물질저감, 재활용 등)를 반영하고,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제품 수명주기(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안전한 공급망 중 희토류 자석 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유정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 EU 양측은 안정적인 희토류 자석 수급뿐만 아니라 희토류 자원 확보와 회수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공급망과 관련하여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황태호 KETI SoC플랫폼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반도체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발언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TTC 관련 통상 이슈는 미국・EU 양측만의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혁신, 그린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 등 새정부의 통상 분야 정책방향인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