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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업무 역량 강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반기 교육’을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일반 과정(23일) ▲실무 과정(24일) ▲심화 과정(25일)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실무과정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분석’, 심화과정 중 ‘의약품 실험·AI 학습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허청에서 직접 최신 정보를 안내·교육한다. 또한 심화 과정 중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9)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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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국표원, 수출업체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약 220여 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3천여 개의 기업(220여 개 수출기업)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제공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지난 4월 4일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수출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수출 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TBT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국가와 품목에 맞춘 해외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가 매칭 상담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까지 현장밀착형 정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발점으로 수출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협력을 확대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의 수출역량 향상과 신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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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전략적 통상협상 추진코로나 팬데믹 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협력 논의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 등 총 4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첨단기술 경쟁,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장관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배터리,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였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IPEF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차주 협상에 대비하여 금번 통추위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우리 입장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자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초 개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콰도르는 인태 주요 신흥시장인 중남미 내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안정적 시장경제와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지난 9차 협상에서 관심 품목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상호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에콰도르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허브’로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상대국과 협의에 따라 FTA 대신 SECA 용어 사용) 다음으로 5월 말(5.25-26)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태 지역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점검하였다. 금년도 의장국인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관련된 ①다자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②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회의에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WTO 개혁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PEC이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다자회의인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이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감축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망 시장에서의 탄소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이자 무역투자 협력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태 시대에 새로운 통상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시범 모델을 통해 신통상규범의 선도적인 룰을 만드는 등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협력 대상국과 양자 MOU 추진, 넷 제로 지원센터 구축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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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VD(Advanced Vapor Devices), 중국 SSTL과 특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 획득미국 대마초 기화 선두업체인 AVD(Advanced Vapor Devices)에 따르면 중국 SSTL과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AVD는 지난 1년간 CCELL 소유의 중국 전자담배 제조사인 SSTL(Shenzhen Smoore Technology Limited)이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를 받아왔다.국제무역위원회는 2023년 2월 판사가 AVD가 SSTL의 구식 전자담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AVD의 카트리지, 구성 요소, 제품 등에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AVD는 이번 판결이 미국 대마초 베이핑 분야의 엄청난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햤다. 기술, 신뢰성,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정의가 실현됐으며 CCELL의 근거 없는 법적 분쟁에도 공정한 경쟁이 승리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참고로 AVD는 대마초 추출 산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동급 최강 하드웨어로 인정받는 대마초 기화기 기술의 수직 계열화한 제조 및 유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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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관세청은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하여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이번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지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등 관련 기업 및 협회 등*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으로 발간됐다.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1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과 상세 설명을 수록하여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자료집(2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관련 시각자료(도표 등)와 함께 설명하였다. 발간된 지침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정책당국자에게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북(e-Book)으로도 제작됨에 따라 관심 있는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하여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한 무역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 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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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인증기관 유카스(UKAS), 인증·테스트·검사·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평가영국의 국가 인증 기관인 유카스(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는 인증, 테스트, 검사,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평가하고 있다. 유카스는 영국 국가 인증기관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협력하는 중이다.또한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 정부의 인정을 상징하는 국가 인증 기호를 사용하고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핵심 역할은 테스트, 검사, 인증, 교정, 검증과 같은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이 요구되는 표준의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유카스 인증은 공인된 국내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수행된다. 테스트, 검사, 인증을 포함하는 TIC 분야 뿐 아니라 의료(HealthCare), 법의학(Forensic Science), 건설(Construction), 엔지니어링(Engineering), 식품(Food), 농업(Farming), 환경(Environmental), 디지털(Digital), IR4 등을 포함한다.인증은 정부, 비즈니스, 공공에 의존하는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뢰를 제공하는 영국의 글로벌 품질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있다.국가가 지정한 인증 서비스 유카스는 EA(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회원이기도 하다.상호 인정은 지역 및 국제 조직의 핵심 기능으로 각각 인증 기관 운영에 대한 국제 표준(ISO/IEC 17011)의 요구사항에 대한 동료 평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효과적인 ML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계약의 완전한 서명자로서 유카스는 공인기관에 세계적인 인정을 제공한다. 다른 서명자와 기술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유카스 공인 보고서 및 인증서를 발급한다.UKAS 인증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허용된다. 한 번 인증을 받으면 모든 곳에서 공인된다는 개념으로 영국 수출업체의 무역 장벽을 줄여준다.UKAS는 인가 기관이 역량과 공평성, 무결성 및 수행 능력을 입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증 시스템의 무결성과 평가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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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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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OTRA, 對日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안성일, 이하 KTC)은 우리 기업의 일본 수출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해 25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C는 일본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인증 및 표준에 관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KOTRA는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나선다. 또한, KTC는 24일 KOTRA가 주관한 ‘한-일 제조산업대전’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인증 취득지원 서비스방안을 발표하여 인증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기업의 고충 해소도 추진하였다. KTC는 지난 3월, 우리 기업의 빠른 일본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KTC의 시험성적서로 전기차충전기·전선·케이블 분야의 일본 PSE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일본 인증기관인 JET, COSMOS, UL재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TC는 전 산업 분야에 걸친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제품 안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인증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KTC 정기훈 부원장은 “KTC와 KOTRA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제품 개발부터 기술 컨설팅 및 수출 판로 확보까지 우리 기업을 전주기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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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24.(월), 칠레 디에고 파르도(Diego Pardow) 에너지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논의하고, 이후 한국-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의 핵심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칠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올해는 한국과 칠레가 FTA 체결에 서명한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FTA 체결 이후 무역, 투자,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간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기반으로 북부 지역에는 높은 일조량을 통한 태양광 경쟁력을, 남부 지역에는 높은 풍속을 통한 풍력 경쟁력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청정수소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와 칠레 에너지부는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여, 양국의 수소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 현황을 공유하였다. 안덕근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칠레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칠레의 유망한 그린수소 생산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정책·산업 발표 세션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칠레 투자청은 칠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차 기술과 성능을 홍보하는 등 양국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칠레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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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