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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세계 최초 유럽연합 ‘AI법’에 대응하여 해외기술규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9월 15일(금)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채택된 유럽연합 ‘AI법’ 규제에 대응하여, 해외기술규제 동향 안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AI법(AI ACT)’을 도입했다. 초안 승인 단계에서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며 통과되었고, 이는 AI 기술 규제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AI법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위험의 AI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감정 인식 AI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 인식 및 예측 치안 금지 ▲소셜 스코어링 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는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AI 판단이 가져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AI법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 또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보안∙네트워크 보안 등의 규제를 정립하여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규제 대응 설명회에서 새로운 해외기술규제 및 각 국가의 정보보안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국표원은 위와 같은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해외규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불합리한 규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상황에서 정보 전달 및 규제 대응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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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표준에 관심 표명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 세 번째로는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 4차산업 및 기술, 시장정보를 수집해 각종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연합체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 "2020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에 입학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송용찬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표준고위과정에 대해 알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진행된 이동통신 LTE 국제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표준뉴스가 협업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 객원연구원으로서 전 세계 표준 및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뛰어난 강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과 함께 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업에서 표준을 다루고 있거나 더 많은 표준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지. "현재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 특허를 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1998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에서 표준이 마련된 이후 JDEC 반도체국제표준에 따른 특허 작성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드론(Drone), 로봇(Robot),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관련된 국제표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수료한 후에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이다. 표준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싶다." - 교류가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개개인이 수많은 분야 표준을 모두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중앙대가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려면.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은 해당 기수별로는 비교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들었다. 수료생 해당 기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 수료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단톡방 보다는 표준뉴스와 같은 매체에 소통의 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별 표준화 포럼 형태로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 특허전문가로서 표준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바라는 점은. "4차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지만 패스터팔로어(Fast follower)에 불과하거나 뒤쳐져 있다. 표준기관이 각 산업 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기구의 회원들이나 기관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기술 R&D 사업에 있어서 국제표준 관련성 또는 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해당된다면 국표원의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간 기업들과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방식에서 CCS1, CCS2, NACS방식으로 나뉘어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포드, GM, 벤츠가 NACS방식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은. "국표원보다 상위 기관인 산자부나 다른 표준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표원의 표준 관련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표준업무에서만큼은 국표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가 앞서나가는 기술 분야, 예를들면, 반도체·통신·핵융합·줄기세포 등과 같은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은 국제특허와 연관되기 쉽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기존의 독점권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CDMA/LTE 기술 등과 같이 일정한 로열티는 받을 수 있다." -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 "표준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된다. 생활에서도 표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표준화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개최 등도 표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우선 표준뉴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표준 개발 동향이나 발전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고위과정 학생이나 수료생들에게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표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기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주제에 따른 심층 기획기사가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단순 정보보다 깊이 있는 분석 정보가 포함된 심층 기획기사가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은. "표준뉴스가 단순한 신문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표준과 관련된 인적·물적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김 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등록 관리하고 있는 특허전문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및 특허, 표준, 국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국제표준에 채택된 특허가 독점권을 누리진 못하지만 일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위상 및 국제 무역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김 연구원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기술'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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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별 맞춤 지원 위해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전국 66개 산업단지 기업의 기술규제·인증 지원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산업단지 기업의 50%를 차지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의 기술규제·인증 대응 역량 강화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7개 인증기관과 ‘지역밀착형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의 애로 발굴·개선을 위해 기술규제개혁작업단 및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전(全)주기 종합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해외인증지원단을 출범했다. 국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단공의 전국 66개 국가산업단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 활동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에 산단공이 합류해 입주기업 대상 해외인증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단공은 국내·외 기술규제·인증 애로 접수·발굴을 위한 상시 창구를 제공하고 국표원과 인증기관은 발굴된 기업 애로의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을 이어 나가 기업의 규제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 이어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서울디지털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IT·전기전자분야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딛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의 해소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지역 산단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기술규제·인증에 관한 기업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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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사우디아라비아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7월 20일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SASO로부터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SASO는 1972년 사우디 정부 내 설립된 표준 및 품질 운영 기구로서 SASO인증을 포함한 국가 내 적합성 평가, 표준제정, 법규 등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2019년 12월부터 SASO 인증을 강제화하며 점차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식기세척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을 강제화하겠다고 2월 발표했다. 이에 국내기업은 ▲유예기간 없는 촉박한 규제 시행 ▲글로벌 시험 지정기관 부재 ▲규제 관련 소통창구 부족 등의 무역 장벽 이슈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KTC의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전 수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은 해외 샘플 송부 없이 KTC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SASO 인증이 가능해진다. 사우디의 식기세척기 시장은 2019년까지 보유 가정이 9%일 정도로 전체 주방기기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년 기준 11%까지 증가하며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출액 또한 2019년 기준 5.4백만 불에서 2022년 기준 8.4백만 불 달러로 5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 제품이 사우디 내에서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중동 지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최근 중동 내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만큼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 최초 중동통합인증 GCC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중동 인증 선도 기관이다. 중동 지역 수출 지원을 위해 5월 UAE 두바이에 중동 지사(UAE)를 설립한 이후 UAE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기업이 적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CC인증은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등 GSO 7개국 수출 시 필요한 강제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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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국가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시장에 파견하는 ‘2024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경우 필요한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 물품운송비, 통역비 등의 경비를 70% 이내에서 국고지원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도와주는 수출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2024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서는 지난 4년간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재개해 전시회 후 추가상담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전문무역상사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등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주관단체 및 전시회가 선정되면 추후 각 주관단체에서 각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9월 8일까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중기중앙회 무역촉진팀(02-2124-3250~1)으로 하면 된다. 이충묵 중기중앙회 무역촉진팀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출을 회복하고, 해외시장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전문 협회·단체들의 많은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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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등에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학계·정부기관 등에서 국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제기관 ▲법령체계 ▲제도 설명 등이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제도 차이를 고려해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영문 소개집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법령/자료실 → 통합자료실 →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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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중앙대 송용찬 교수 인터뷰 - 표준고위과정 활성화 필요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첫 번째로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정책학을 전공했으며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공공인재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8년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표준 정책을 수립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나 인사관리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 "학생들에게 지방행정과 인사행정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가표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6년 전쯤 표준인력양성 및 표준인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쓰며 표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이후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했고 지속적으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표준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 국가표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발표 내용이 어떤 나라든지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토대, 즉 표준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출 주도형이나 수입 주도형으로 추진하려면 표준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수출 및 수입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제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표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전히 표준의 시대라 생각한다. 3~4개 기술이 하나로 묶이는 융합의 시대이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문명의 이기들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 될수록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특히 표준이 중요한 것은. "드론(Drone)이나 자율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가 대표적이다. 표준과 상호운용성이 없다면 운용 및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공급망 또는 세계적인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혹은 중국 중 어느 국가가 표준의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의 글로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중앙대 송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선도하려는 움직임은 또 다른 무역 장벽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기기들은 4차산업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특히 20~30년 내 석탄화력,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초기 단계의 에너지 전환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 변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국가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발전이 좌지우지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한 동기는. "각 산업기술 분야에서 표준은 나름대로 영역들을 구축하고 있으나 횡적인 연계가 거의 되지 않았다. 표준 분야에 청년층의 진입이 부족해 표준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아졌다. 산업 간 횡적 단절, 세대 간 횡적 단절의 모습을 보면서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이 국가기술표준원의 뜻과 일치해 표준고위과정이 만들어졌다." - 표준고위과정의 목표는 무엇인지. "표준전문가들의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표준고위과정은 60~70%의 표준 전문가, 30~40%의 일반인을 학생으로 뽑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표준고위과정의 두 번째 목표다." - 표준고위과정 운영성과는. "1기부터 9기까지 과정을 완료했으며 10기가 수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9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11기를 모집하는 중이다. 한 기수당 평균 40명이므로 10기까지 수료생이 400명이 넘는다.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며 이들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모임을 통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표준 아너소사이어티의 역할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는 표준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표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창구를 활용 중이다." - 어떤 사람들이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는지. "60~70%가 표준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다. 표준 인증이나 인증 관련 기업, 표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협회 동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입학하고 있다. 나머지 30~40%는 표준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이 표준과 관련된 뉴스를 봤거나 표준이 궁금해 지원한다. 이들 2개 그룹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표준업계의 영원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 평가기준에 표준이 들어간 것이다. 표준고위과정에서 개최한 표준 연찬회에서 논의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법을 수정했고 연구개발 평가 기준에 표준을 포함시켰다. 표준고위과정 수업 중 하나인 표준연찬회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표준고위과정은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표준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지식 습득에 앞서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네크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50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우리사회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인식 확산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는다." - 한국표준협회에서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와 협력해 대학원에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 과정과 표준고위과정의 차이점은. "대학원의 석·박사 프로그램은 단순히 표준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협회에서 표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표준고위과정은 직접적인 인력 양성보다는 표준을 어느 정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표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 현업에 복귀한 이후는. "현업에서 혼자 열심히 표준 업무를 하다가 과정을 수료하면 공유 및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표준고위과정 중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수업이 있는데 팀을 구성한 후 팀별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대한 표준 관련 해답을 찾는다. 이를 통해 끈끈하게 형성된 팀워크가 5~6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고위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표원은 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이 표준에 대해 잘 인식하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표준고위과정은 표준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둔 과정이다." - 국표원은 국가표준제도 확립 및 경제발전, 국민안전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1875년 17개 국가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터 협약을 통해 정량적인 도량형 체계를 마련했다. 조선 말기인 고종 시절 계량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기라는 미터를 재는 도량형이 도입됐다. (참고로 원기란 길이·부피·무게 등 도량형을 측정하는 미터·리터·킬로그램 등 단위의 기준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1963년 국가표준이라는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며 산업 표준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국내 표준이 정착됐다고 본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며 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표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중화 필요성때문에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024년 표준고위과정 관련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표준전문가 양성에 대한 계획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표준고위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표준고위과정 뿐 아니라 표준 관련 R&D사업은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국내에서 표준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 배출한 수료생만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표준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이들이 표준활동을 하면 경험이 쌓이고 표준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표준부터 시작해 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표준전문가로 성장하는 사람은 드물다.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표준협회에서 표준에 포커스를 맞춰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10~20명 선으로 적지만 표준인력은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이나 식품·의약품, 재난안전 등과 같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표준고위과정이 존속되는 이유다." -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표준은 원래 민간에서 주도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에 표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역량이 부족해 국가가 선도했으나 현재도 여전히 국가가 이끌어가고 있다. 글로벌 표준선도국으로 부상하려면 민간의 표준 역량을 키워나가여 한다." -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표원이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은. "표준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축소하지 말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직 척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표준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국표원의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전 부처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와 대통령이 표준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표준뉴스가 표준 정보만을 모아 놓은 곳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표준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최종적으로는 국가표준시스템과 연계되고 국가표준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표준인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한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G10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더 발전하려면 정부의 표준정책이 고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부처가 표준고위과정을 적극 지원해 표준의 대중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표준뉴스는 송 교수의 바람대로 우리나라 표준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표준업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견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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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실무과정이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 과정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신속·우선 ▲심판제도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 등이 교육된다. 실무 과정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우판허가 사례 분석 포함)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등이 운영된다. 심화 과정은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토론형), 의약발명과 특허분쟁 등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5)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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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ANSI로부터 11개 새로운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 개발 승인 획득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11개의 신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공인 표준개발기관으로 승인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개의 신규 표준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SEIA가 ANSI로부터 승인 받아 새롭게 개발하려는 표준 11개는 다음과 같다.▷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공급망 추적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운용 및 유지 관리 표준 :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소비자 보호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환경, 건강, 안전 표준 : 설치자 및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장치 폐기 표준▷재활용 업체를 위한 태양열 장비 최소 요건▷태양열 설비 성능 종료/수명 종료 관리 기준SEIA의 첫 번째 표준기술위원회는 공급망 추적 표준 개발을 우선해 2024년 초 발행할 예정이다. SEIA의 추적성 프로토콜 기반으로 미국 내 설치된 태양열 및 저장 제품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SEIA는 태양열 및 저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산업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산업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 윤리에 대한 지침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청정 에너지 부문 고객, 입법자, 기타 중요한 파트너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성숙의 시대로 견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SEIA는 청정 에너지경제로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이유다.1974년 설립해 태양열, 태양열+저장산업을 위한 전국 무역협회, 연구 및 교육, 지지를 통한 '태양열+10년'과 관련된 포괄적 비전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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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