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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엘지전자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엘지전자 마곡사업장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방문이 기업의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표원은 정부·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6월 30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간담회(7월 5일), 주요 해외기술규제 설명회(7월 12일)를 개최했다. 또한 국표원은 화학물질과 에코디자인에 대해 엘지전자를 비롯한 기업, 협·단체와 대응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종필 엘지전자 품질경영센터장은 규제 공표 후 시행까지 짧은 기간으로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중동시장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추가로 요청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해외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2월 전면 개편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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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해 국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SO(Gulf Cooperation Counci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로 걸프지역 내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표준 제정 및 조화를 위해 1982년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다.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7개국으로 구성됐다. 17일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와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 국내 산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19일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걸프지역표준화기구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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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Eurofins KCTL과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Eurofins KCTL과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Eurofins KCTL가 속한 Eurofins Scientific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EU 지역내 전기·전자, 식품인증, 메디털 인증·임상 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61개 국가에 걸쳐 900여개의 시험소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정보통신 관련 분야인 IoT·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SW)·5G, 스마트가전,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태양광 모듈·인버터, 의료기기의 글로벌 공동 마케팅, 시험‧인증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보통신산업에서 필수적인 사이버보안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부터 연평균 9.6%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6년에 이르면 한화 약 2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이나 영국 등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무역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KTC는 노르웨이 시험인증기관인 NEMKO로부터 국내 최초로 IoT 사이버보안 유럽인증(CE) 시험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아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무역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C는 정보통신 분야를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시험‧인증 기관으로, 정보 보호 제품 평가(CC평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정보보호인증(IoT보안), 전자파적합성(EMC) 등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국군방첩사령부 정보보호부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보통신 관련 기관들과도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펼치며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KTC는 국내 기업의 시험 및 인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내외적 인증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분야 시험인증 관련 업무 협력에 앞장서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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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각서 체결 통해 수출입 정상화 작업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여했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행정 활동을 진행한다. 산하기관으로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일본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한다. 이번 정책 대화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진행된 회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한국이 리스트에서 복원되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한 데에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입 과정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수출심사 우대국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앞으로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였다. 위 협력각서를 토대로,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①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②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국의 수출통제가 정상화되었으며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가며 국제수출통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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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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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인증기관 2곳과 협약하여 전기전자∙친환경 인증 지원한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가 전기전자,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인증기관과 협력한다. 중국 인증기관 CQM 및 CV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과 사업 확대를 돕는다. 먼저, KTR은 3일 베이징의 CQM(중국 방원표지인증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QM은 중국 국가기술감독국 지정을 받은 대표적 중국 인증기관이다.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및 미국 ANAB(미국규격협회 국가인증위원회) 지정기관이기도 하다. 참고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는 IEC 회원국에서 시험한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인증제도다. 더불어 전기제품안전에 대해 IEC규격을 기반으로 한 동일시험을 적용하는 인증제도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국제 인증이 되었고, 국제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KTR은 CQM과의 협약을 통해 CCC인증 공장심사와 전기전자, 방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 인증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CCC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수출기업은 KTR심사원을 통한 국내 공장심사가 가능해진다. *CCC인증: 중국의 강제 제품안전인증제도. 전기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통신단말기 등이 포함된다. 제품군에 따라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KTR은 4일 광저우에서 CVC(웨이카이검측기술유한고사)와도 MOU를 체결한다. CVC는 중국 최초의 CCC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며, 자체 인증을 가지고 있는 5000여명 규모의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자체 인증인 CVC인증은 중국내 대표적인 자율성인증제도이다. CVC인증은 소비자 안전, 제품품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KTR은 CVC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맺고 있으며, 배터리분야 중국 자율인증 시험소 인정 등의 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위 협약을 통하여 KTR은 CVC 인정시험소 자격 획득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중립 관련 인증 상호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시험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하여 인증 제도 개선 및 상호 협력 관계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 협력은 기업들의 시간 절감과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제도이다. 인증제도를 둘러싼 KTR의 노력을 통하여 국내 중국 수출기업의 활로가 더욱 펼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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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 공동연구센터(JRC),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대서양 횡단 EV 기술 권장 사항 발표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대서양 횡단 전기자동차(EV) 기술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EV 권장 사항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아르곤 국립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권장 사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EV 시장의 조화된 표준 설정, 무역 장벽 제거 등이 목적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다루고 있다.권장 사항은 3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첫째, 공동 표준 지원 전략의 개발이다. 조화된 표준, 법규, 규정은 관련 테스트 절차뿐 아니라 e-모빌리티, 충전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EU와 미국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통일된 표준은 업계 혁신 및 경쟁 우위 확보, 비용 및 개발 시간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다만 그리드 친화적인 충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 표준 연구 및 일반적인 테스트 방법이 필요하다.둘째, EV가 좌초 자산(stranded assets)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전기 모빌리티 활용의 성공은 신속하고 널리 수용되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달렸기 때문이다.새로운 기술 및 통신 표준은 EV가 동시에 충전될 때 더 많은 수요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 및 구현은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전기를 더 잘 활용 및 통합하고 전기 그리드 안정성 보장에 중요하다.비용과 기술 잠재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리드 통합 및 스마트 충전 관리의 성장통과 장애물을 극복이 중요하다.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이란 시장 및 정책의 변화,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인 사회 이슈에 따라 자산 가치가 하락해 상각 또는 부채로 전환하는 자산을 말한다.셋째, 소비자, 산업계, 그리드 지원을 위해 사전 규범적 연구개발, 시연(RD&D) 수행하는 것이다. 공동 RD&D 및 공통 테스트 절차 개발을 위한 권장 제안을 만들었다.권장 제안에는 대량 EV 충전 시 그리드 안정성을 위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 그리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EV, 스마트 충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능의 최적화 등을 위한 공동 RD&D, EV와 그리드를 통합하는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그리드 친화적인 충전 솔루션 등이다.참고로 2023년 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전망 2023(Global Electric Vehicle Outlook 2023)'이라는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전기자동차 수요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전력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유럽 내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대수가 69만5000대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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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정책과 성과 및 해외인증지원단의 지원사항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 및 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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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016년 제1차 TBT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TB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와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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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할 ‘3단계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오인증 애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상호인증 인정 및 종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주로 겪는 해외인증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인증은 국내 기업이 수출할 때 해당국가 규제나 수요처 요구에 맞춰 획득해야 하는 기준이다. 규격 인증, 안전 기준 등이 포함되는데 양국가간 정보 불균형 혹은 수입규제 강화 등의 문제로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 수출기업이 겪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인증 애로 해소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증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산업별∙업종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표원과 더불어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여러 국가 기관이 노력을 쏟고 있다. 애로 해소를 위하여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 내용으로는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141품목 → 171품목, 30개↑),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있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백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은 본질적인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인 비용지원을 넘어 정보전달, 불필요한 규제 제거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수립과 더불어 애로 해소를 위해 제2차 해외인증지원기관 협의체*가 개최됐다. 이곳에선 국내 시험·인증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수출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시험·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전략과 더불어 제2차 협의체 진행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시험기관 간의 인증 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전주기적 종합 지원체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