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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8월 11일(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 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리자는 동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美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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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B5G/6G 글로벌 표준화 이니셔티브’ 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2022년 8월 10일(수)에 5G-Advanced 및 6G 표준화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6G에 활용될 요소 기술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6G 기술 선점을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TC11, 김대균 의장)는 본 워크숍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추진 중인 6G 비전 수립 현황 및 3GPP에서 진행 중인 5G-Advanced 표준화 주요 이슈 등을 점검하고 글로벌 6G 기술 선점을 위한 대응 방안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과 표준특허 동향과 표준특허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패널 토의를 통해 5G-Advanced 및 6G R&D 전략, 표준화 전략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는 워크숍에 이어, B5G 및 6G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부의장을 재선출하고, 프로젝트그룹별 업무 범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제2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대균 랩장(삼성전자)은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가 글로벌 B5G/6G 표준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TA 최영해 회장은 “내년 6월이 6G 이동통신 국제표준화의 첫 단추인 6G 비전 완료 시점인 만큼 이동통신기술위원회의 재정비는 6G 비전 수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G 이동통신 요구사항 표준을 주도하는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TTA는 국내 산·학·연·관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6G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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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콘퍼런스)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국제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수단과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미국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공시의 의무화를 준비하는 등 각국은 시장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알리스테어 리치(Alistair Ritchie)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 역할'을 주제로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발표한다. 아울러 조나단 우드랜드(Jonathan Woodland) 주한영국대사관 팀장과 마크 왓슨(Mark Watson) 이알엠(ERM)코리아 한국지사장이 각각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과 '지속가능성 공시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주요 정책 수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박지영 환경부 사무관, 임대웅 비엔지파트너스 대표,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대응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열리는 부대행사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케냐, 콜롬비아, 파나마 등 6개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한다.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지난달부터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의 하나로 준비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 활용 및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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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양자기술·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기술 분야 표준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8월 9일(미국 시간기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표준포럼」을 미국표준원(ANSI)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미 표준포럼은 올 6월 개최한 한-중-일 동북아표준포럼에 이어 개최하는 포럼으로 미국과 양자기술·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기술분야 표준협력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하루 앞선 8월 8일에는 「제2차 한-미 표준협력대화(S-Dialogue)」를 열어, 양국 표준화 기관간 국제표준화 공조방안을 논의했다.한미 양국은 첨단 미래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12월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을 출범했으며, 양국 교차 개최 원칙에 따라 제2차 표준협력대화 및 포럼을 미국 현지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한국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제표준화 상호공조 등을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우선, 8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표준협력대화에서 양국은 국가 표준화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표준협력 사업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양국의 기여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전주기 표준교육, 표준 학사과정 등 우리나라 표준교육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표준올림피아드”와 같은 모범사례는 국제사회의 재평가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9일 표준포럼에서는 양국의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기술분야 기술정책과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상호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반도체 표준화 동향 및 IEC 활동‘이란 주제로 좌성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반도체산업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는 박성수 단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국의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제표준화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미국측은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ANSI 국제정책 자문그룹 의장)가 미국 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펫 발드(Pat Baird, Philips 글로벌소프트 표준총괄) 등 4인은 인공지능, 그린빌딩, 청정에너지, 미래교통 등에서 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양국간 국제표준화 공조방안을 제언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 미래기술 분야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데 미국과의 전략적 표준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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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향한 여정 시작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8월 5일(금) 8시 8분 48초(현지기준 8월 4일(목) 19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으며, 14시 현재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8시 48분 경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콘9발사체로부터 분리되었고, 발사 약 92분 후인 9시 40분경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항우연 내에 있는 다누리관제실에서 스페이스X사로부터 받은 발사체 분리정보(분리 속력 및 분리 방향 등)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한 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수신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전개되어전력생산을 시작하였고, 탑재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가, 9월 2일 경 추력기를 작동하여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누리는 약 4.5개월의 항행 기간을 거쳐 ’22년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12월 말까지 달 임무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23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며 1년여 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누리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다. 다누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우주 항행에 필요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의 궤도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을 국산화하였으며, 심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우주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다누리에는 6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는데 미 항공우주청(NASA) 탑재체(섀도우캠)를 제외한 5개의 과학탑재체는 국내의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직접 개발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작한 달 궤도선으로 누리호 개발과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다누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다누리의 임무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 데이터는향후 우리나라의 달 과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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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우측줄 좌측 세 번째)이 회의중인 모습 / 사진 출처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금, 8:30~9:30)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월)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표(‘12.3월)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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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30일(화)과 9월 1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세관 통관 시의 유의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튀르키예의 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2일(화)부터 26일(금)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 또한 운영된다. 다만,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본 설명회 참여 신청자 중 개별로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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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월, 미국 현지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하여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안 서명이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종호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하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및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의 면담에서는,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이 향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미 국가우주위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와의 면담에서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우주협력에 한미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올랜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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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dvanced, 6G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3GPP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특허청과 7월 29일(금), TTA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및 국제 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5G-Advanced 및 6G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TTA는 특허청 표준 특허 심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술 키워드 기반의 3GPP 문서 검색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특허청과 계속 협력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혓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산업계 표준화 역량 강화와 3GPP 표준화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3GPP 표준화 전반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제공하는 3GPP 통합정보시스템(3gpp.tta.or.kr) 서비스도 개시했다. 본 협약을 통해 TTA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교육과 특허청 심사관의 표준화 회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이 정비한 정보를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특허청 심사관들에게도 최신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급변하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상호협력 체결이 우리나라가 6G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대응 구심점이 되어 명실상부 6G 표준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GPP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표준특허 개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3GPP 표준화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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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 원활한 RE100 이행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7월 27일(수)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RE100 이행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RE100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을 점검하고, 국내기업들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RE100 기업도 ‘20년 6개 기업에서 현재 21개 기업으로 크게 확대되어, RE100 가입기업수로는 미국(96개), 일본(72개), 영국(48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은 기업이 가입한 상태이다. 또한, RE100 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지난해 총 1.4TWh에서 금년 4.7TWh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나,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피력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RE100 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기업 컨설팅지원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업들은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 따라 EU·북미 등과 달리 국내 고립계통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등에 불리한 글로벌 RE100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REC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조달·인증기준에 대해 연내에 주요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CDP 위원회측과도 검토·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세계적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가입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들의 RE100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RE100이 국제적인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며, 향후 구체적인 RE100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