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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대한상공회의소대회의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업계(정유4사, 석유협회) 및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이 참석하여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강화 등에 따른 공급불안 요인과 미국 휴가철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 경유가격은 최근 급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5월 26일 이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듦에 따라, 국내 공급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도 일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류 가격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도 경유 공급가격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유소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러·우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나,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가격상승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정유사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경유 공급가격이 하락추세로 알뜰공급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일 유류세를 20%에서 30%로 인하 확대한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외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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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2022년 10대 기술전망국내 연구진이 올해 10대 기술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등으로 온라인·비대면 사회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2022년 트렌드에 따른 중요 기술 선정을 통해 ICT R&D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ETRI가 바라본 2022년 10대 기술 전망’보고서를 발간했다. 10대 기술은 ETRI연구진의 분석과 국내·외 기술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보고서는 혁신과 변화, 공간과 경험 확장,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 고조 등 3대 트렌드로 압축해 10개의 기술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은 일상과 산업의 모습을 바꾸고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TRI가 바라본2022년10대 기술 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10대 기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가온 혁신과 변화와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다중감각AI : 어린이들은 세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하며’ 성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인공지능(AI) 감각 지능들을 서로 결합하여 사람과 같이 유연한 AI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다중감각 AI를 통한 질적 성장이 최근 급부상한 초거대 AI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소프트웨어2.0 :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데이터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가 스스로 코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2.0’은 자율주행자동차, 신약개발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양자 서비스 : 양자컴퓨팅이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대형 ICT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컴퓨팅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양자 우위 시대를 대비해 양자컴퓨팅 적용 분야를 찾고 활용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과 경험의 확장과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디지털 휴먼 : 실제 사람의 외모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다. 앞으로 고유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디지털 휴먼은 표정을 짓고 대화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을 포함해 디지털 휴먼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체불가토큰(NFT) :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NFT시장은 몹시 혼란하다. 하지만 NFT는 인터넷에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에 대한 희소성과 소유권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NFT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 트렌드로 봐야 한다. ◇비지상 통신 : 고도 120m이하 지상 중심 통신이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장과 저궤도 위성통신의 부상은 비지상 통신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비지상 통신이 가져올 공간의 확장은 통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주 패권과 글로벌 정보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시간 정밀 측위 : 지상과 공중, 실내·외 구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시간 정밀 측위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일상과 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새로운 경험의 한계는 기술 자체의 성능보다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과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AI밀리테크 : 인공지능이 전쟁의 성격까지 바꾸고 있다. 미래의 국방력은 한 나라가 보유한 탱크, 함선, 전투기의 수가 아니라 AI알고리즘의 품질로 정의된다는 의미다. 미국, 중국 등 군사 강대국들은 AI밀리테크 개발에 더욱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AI 군비경쟁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사이버 팬데믹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세계는 일상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한 디지털 세계에서 다음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 수단은 더욱 정교해지고, 공격 표면적은 크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기술표준 신지정학 :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표준으로 분열될 조짐이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기술표준을 둘러싼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표준협력을 통해 디지털 통상과 연계한 전략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ETRI 기술전략연구센터 이승민 박사는 “이제 세계는 본격적인 기술 지배 시대에 진입했고 디지털 영토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ETRI 김명준 원장도 “보고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돕고, ICT R&D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ICT기술우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보고서는ETRI전자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etri.re.kr)및ETRI지식공유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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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레저용품,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KC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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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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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바이오기업 투자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6일 15시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바이오기업 투자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도 방문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바이오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를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단기간내 확보한데 이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은 성과는 바이오 기업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오 기업인들은 “대통령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만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화답하며,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세제, 인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하고 원부자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애로 해소 및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장 차관은 바이오시밀러 선도기업인 셀트리온을 방문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 기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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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이 5월 25일(수)에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으며, ‘21.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22.5월 서울에서 18개국 수소협회 참여 하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더불어, 금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으며,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동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 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 (생산)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나가며 국내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 (유통)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정립, ▲ (활용)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국제 수소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수소협회들은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정책·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Hydrogen Shots 목표를 소개하고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한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으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은 5GW에서 10GW로 2배 늘리고 2.4억 파운드(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9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잠재력을 설명하며, 수소 수출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립 확대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수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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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고추나무 지지대를 바라보며....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해 어느 카페 캐노피에서 잠시 서 있었는데 작은 음악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곡은 브린 터펠이 부르는 "HOME SWEET HOME'이라는 제목의 미국 노래였다. 우리에게는 번안곡으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노래로 필자도 학창 시절에 합창대회에서 즐겨 불렀던 단골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귀에 익숙한 노래는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군이고 남군이고 가릴 것 없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단 한 번도 가정을 가지지 못한 채 방랑하면서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노래가 아닌가도 생각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해가 지면 달콤하고 포근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쉬고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사유로 세상을 비관하며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하였다고 한다. 보건보건부 당국자는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 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0명)보다 2.2배 높다. 아울러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 ’ 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많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어느 세대보다도 행복하다는 젊은 이들도 고달프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참혹한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찬란한 문화, 부강한 경제 속에서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자살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 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 뿐이리..."라는 노래 가사가 이제는 새삼스럽고 낯선 느낌이 들어야 하나 할 정도이다. 정말로 이들에게 작지만 소담스러운 "즐거운 나의 집"은 없는 것일까? 필자의 부친이 시골에서 고추재배 때 싹이 오르자마자 꼭 굵은 철사봉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가늘고 힘이 없는 줄기를 처음에 지지해주어야 힘차게 성장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사회에서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이들에게 고추나무에 철사봉을 지지하듯이 관심과 격려의 지지봉을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다. "꼭 많은 비용과 시간도 필요 없다." 잠깐이라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만 해줘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 "잠시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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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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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아시아 최초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한국 투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5.20일(금) 넷플릭스(Netflix)의 자회사와 6년간 1억불 규모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신고식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임석 하에, 스테판 트로얀스키(Stephen Trojansky) 자회사 대표와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번 투자자인 넷플릭스 자회사는 특수 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워너 브라더스, 마블 스튜디오, 디시 코믹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영화제작 기술을 공급했다.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투자로서, 한국이 ICT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결정에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능력 및 인력, 일본·호주 등 아태 시장에의 접근성, 정부의 외투 지원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와 KOTRA는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동사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국가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바, 이번 투자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안 본부장은 스테판 트로얀스키 대표에게 “‘20년 K-콘텐츠 수출액이 14조원을 돌파하는 등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극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첨단 투자에 대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스캔라인 VFX 코리아측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투자유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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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PBV(다목적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을 말한다. PBV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高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를 적극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