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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시대 글로벌 규범 주도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비한 준비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AI 규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혁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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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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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9)악센츄어글로벌솔루션, '무결성 및 아이디 탄력성 블록체인을 사용한 정보 보증'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687107)아일랜드 정보기술(IT) 솔루션 제공 기업 악센츄어글로벌솔루션(Accenture Global Solutions)에 따르면 2022년 8월3일 '무결성 및 아이디 탄력성 블록체인을 사용한 정보 보증(INFORMATION ASSURANCE USING AN INTEGRITY AND IDENTITY RESILIENT BLOCKCHAIN)' 명칭의 유럽 특허(EP 3687107)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는 모출원인 미국 특허(US 11336463)를 기초로 2019년 11월19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미국 특허(US 11336463)는 2019년 1월23일 가출원(US 62/795898)되고 2019년 8월20일 본출원(US 16/545687)된 후 2022년 5월17일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 리소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리소스 공급업체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해 디지털 리소스 제품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추적 원장(digital tracking ledgers)을 생성한다.이를 통해 디지털 리소스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는 블록체인에서 직접 액세스된다. 업데이트는 디지털 리소스 소비자에게 보호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는 기록 보관 서버 및 컴퓨팅 장치를 구비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한다. 기록 보관 서버는 컴퓨팅 장치로부터 블록체인을 수신한다. 컴퓨팅 장치는 인증 회로와 블록체인 생성회로를 포함한다.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응하는 공개 키(public key) 및 개인 키(private key)를 생성한다. 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서명 인증서를 설정한다.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블록체인 생성회로는 블록체인을 시작하는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체인용 블록을 생성한다.블록체인용 블록은 디지털 리소스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의 해시 목록, 디지털 리소스와 연관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해시된 데이터 파일 및 디지털 리소스의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는 해시된 리소스 파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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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7)Abcd테크놀로지, '뉴럴 블록체인'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881491)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Lausanne)으로부터 분사된 기업 Abcd테크놀로지(Abcd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1월4일 '뉴럴 블록체인(Neural Blockchain)' 명칭의 유럽 특허(EP 3881491)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88149)는 모출원인 PCT국제출원(WO2020-099629)을 기초로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받았다.PCT국제출원(WO2020-099629)은 2018년 11월16일 최초 출원된 이탈리아 특허(IT 102018000010379)을 기초로 2019년 11월15일 PCT 국제출원됐다.패밀리 특허로 인도 특허(IN 202147021437), 모로코 특허(MA 54217), 유라시아 특허(EA 202190845), 중국 특허(CN 113039748), 미국 특허(US 2022/0006658)가 심사 중이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88149)는 블록체인형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사용자 간 디지털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전송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88149)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에 저장되거나 이와 통신하고 네트워크의 각 사용자와 연관된 개인 원장 데이터베이스(personal ledger database)를 포함한다.각 개인 원장 데이터베이스(personal ledger database)는 암호화 키로 연결된 블록으로 구성된다. 2명 이상의 검증된 사용자 간의 거래가 승인될 때 새로운 블록이 2명 이상의 검증된 사용자 각각과 연관된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상기 새로운 블록은 거래의 디지털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며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저장소의 디지털 주소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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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비전문가도 활용가능한 로봇 티칭 기술 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로봇 티칭 기술이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로봇이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자동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TRI는 로봇 팔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고난이도 작업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다관절 로봇 매니퓰레이터와 유사한 동작을 제공하는 로봇 팔을 활용해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로봇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복잡한 교육이나 학습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이를 위해 개발된 티칭 기술은 위자드(Wizard) 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티칭 기기를 활용한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쉽게 티칭할 수 있으며, 몇 분 만에 로봇 작업을 개발할 수 있다. ETRI는 테스트베드에서 로봇의 연마공정(샌딩) 작업을 시연하면서, 사용자가 로봇이 작업하고자 하는 위치를 몇 개의 점만 지정해 주면 로봇이 알아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로봇의 티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시 티칭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연마 작업 이외에도 문 열기/닫기, 부품 체결/분리 등의 작업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미래에는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공정 설비에서의 적용이 기대되며, 이로 인해 개발 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ETRI는 계명대학교 사용성평가연구센터와 미국 조지아텍에서의 사용자 연구를 기반으로 위자드의 활용성과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대한 티칭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TRI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9편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발표하고, 6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 해당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의 “0.1mm 정밀도의 위치 및 속도/가속도/접촉력 교시가 필수적인 고난도 조립작업을 위한 범용 멀티모드 로봇 교시 디바이스 개발”과제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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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SGA, 스마크그리드 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8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와 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 생산 및 소비 정보를 양방향·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을 말한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공급자는 전력수요를 분산해 불필요한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 KSGA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내외 인증 및 심사 최신 동향 정보교류, 설비 시험검사 및 인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KTC는 KSG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험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036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ESS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KTC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적의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돼 충북 음성에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 전 제품에 대한 납품 시험 및 인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지난 9월 강원 삼척에 구축했다. KTC는 또한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선과 케이블 분야의 경우 일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코스모스 코퍼레이션(COSMOS), 유엘 재팬(UL Japan),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KTC는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미래 성장 및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구성된 경영 13대 전략 분야 로드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스마트 인버터, ESS,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KSGA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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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6)VM웨어,'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 관리'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849259)미국 클라우딩 컴퓨팅 가상서비스 기업 VM웨어(VMware)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 관리(Enterprise metaverse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49259)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49259)는 모출원 인도 특허(IN 202241040759)를 기초로 2022년 10월10일 출원(US 17/962601)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인도 특허(IN 202241040759)는 2022년 7월16일 출원된 후 인도 특허청에 의해 심사받는 중이다. 본 등록 특허(US 11849259)는 가상 공간 내에서 사용자 상호 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US 11849259)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장치에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자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의 조합을 나타내는 디지털 아이디를 요청한다. 가상 회의실 및 알림 서비스를 포함하는 가상현실(VR) 공간을 구성한다. 관리자는 회의실 수를 설정하고, 각 회의실에 가상 개체를 배치하며 디지털 아이디를 기반으로 각 회의실에 입장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한다.관리자는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안내 알림을 제공하도록 알림 서비스를 구성한다. 알림 서비스는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해 사용자가 가상현실 공간을 탐색할 때 사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지침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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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5)얼리워닝서비스, '디지털 아이디 잠금'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847694)미국 핀테크 기업 얼리워닝서비스(Early Warning Services)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디지털 아이디 잠금(Digital identity lock)'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4769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47694)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1328356)를 기초로 2022년 4월8일 출원(US 17/716516)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 특허(US 11328356)는 2019년 6월 21일 가출원(US 62/864889)되고 2020년 6월 22일 출원(US 16/908460)된 후 2022년 5월 10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건에는 6건의 미국 특허(US 11847694, US 11394724, US 11438331, US 11784995, US 11830066, US 11816728)가 등록됐다.7건의 미국 특허(US 2023/0105442, US 2013/0064979, US 2023/0075915, US 2023/0079267, US 2023/0064412, US 2023/0125547, US 2023/0131814)가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는 신뢰 당사자에 대한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의 신용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 네트워크에 관한 특허다.아이디 네트워크는 신뢰 당사자로부터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및 신용 보고서에 대한 잠금 해제 리퀘스트(request)를 수신한다.이에 응답해 아이디 네트워크는 아이디 제공자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기 위한 아이디 제공자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아이디 제공자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사용자의 신용 보고서 획득에 동의한다.아이디 공급자는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확인과 사용자의 동의 응답을 아이디 네트워크에 제공한다. 아이디 네트워크는 신용 보고 기관에 액세스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신용 보고 키를 수신한다.아이디 네트워크는 신뢰 당사자에게 신용 보고서 키를 제공한다. 신뢰 당사자는 해당 키를 사용해 신용 보고 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신용 보고서에 액세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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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4)케네스알버트코프, 서비스용 생체 측정 토큰리스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847651)미국 노스케롤리아나 변호사 케네스알버트코프(Kenneth Albert Kopf)에 따르면 '서비스용 생체 측정 토큰리스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facilitating biometric tokenless authentication for servic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4765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47651)는 모출원 특허(US 2019/0139051)를 기초로 2021년 5월3일 출원되어(US 17/306765)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특허(US 2019/0139051)는 2017년 5월23일 미국에서 가출원(US 62/510007)되고 2018년 5월23일 본출원(US 15/987832)된 후 미국 특허청의 심사 중에 포기됐다.본 등록 특허(US 11847651)는 토큰리스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US 11847651)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등록자의 초기 생체 인식 샘플링에 대한 전자적 표현(electronic representation)을 획득한다.고유 디지털 식별자(UDI)를 생성하는 템플릿 데이터 구성에 초기 전자 표현을 적용한다. 등록자는 제3자를 통해 계정에 해당하는 계정 정보 구성을 획득한다.고유 디지털 식별자(UDI) 및 계정 정보 구성을 사용하여 고유 보안 식별 번호(SIN)를 생성한다. 고유 디지털 식별자(UDI)부터 계정 정보 구성으로의 고유 링크를 저장한다.제2 생체 샘플링에 대한 전자적 표현 및 서비스 리퀘스트(request)를 수신한다. 제2 전자적 표현을 템플릿 데이터 구성에 적용해 고유 디지털 식별자(UDI)를 형성한다.고유 디지털 식별자(UDI)가 저장된 고유 디지털 식별자(UDI)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고유 디지털 식별자(UDI)로부터 고유 보안 식별 번호(SIN)를 재구성한다.색인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계정 정보 구성을 검색하도록 고유 보안 식별 번호(SIN)를 사용한다. 고유 보안 식별 번호(SIN)와 리퀘스트를 제3자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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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폐페트병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 생산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인정한 이후 현재까지 식품용 페트병 생산을 위한 물리적 재생원료 총 3,400여톤이 생산됐으며 향후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며 탄산음료, 생수 등의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된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생산된 3,400여톤의 재생 원료는작년 식품용 페트 전체 생산량(재활용하지않은 신규원료)의 약 1% 수준으로, 5개 식품제조업체가 식품용 페트병 원료로 사용했다. 현재 재생 원료로 페트병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시험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는 물리적 재생 원료의 생산량과 이를 사용한 제품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그간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환경부와 협력해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먼저 페트 수거‧선별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재생원료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작년 8월 한 국내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품 용기 원료로서의안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용 재생용기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5월 환경부, 식품제조업체, 식품용기 재생업체 등과 ‘투명페트병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의 경우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원료(PET) 사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트병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자원순환 촉진과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대상 재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