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신기술을이용한식품·의약품의신속한제품화 지원등을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규제과학혁신법)을1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에 근거・뒷받침이 되는 과학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개정이혁신제품 개발을가속화하고코로나19등신종 감염병발생에따른새로운 백신·치료제등을신속하게제품화해국민이안전하게사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신종감염병 치료제등신기술을이용한제품의 ...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금년 7월에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정확성, 일관성 등)에 따라 점검 및 검토하여 데이터 전용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인증을 실시한 기관을 신청했다. 올해 데이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수행을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사전접수는 7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는 작년 10월 18일에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전지와 관련된 규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재사용전지 업계 전문가들과 안전...
▲ 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 홈페이지 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에 따르면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책을 발표했다.AI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첫째, 2026년가지 100만 명의 AI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1만 명의 대규모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하지만AI 정책이 이전 정보기술(IT) 정책으로...
▲ 미국 가스 탐지 기술 기업 씨오투미터(CO2Meter) 홈페이지 미국 가스 탐지 기술기업 씨오투미터(CO2Meter)에 따르면 자사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제3자 공인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됐으며 표준의 요구사항 및 절차 절수 여부 등 독립적인 평가를 거쳤다.씨오투미터는 제품과 서비스, 내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과적으로 ISO 인증을 획...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 홈페이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에 따르면 빠른 배송을 위한 전자 운송장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을 시행했다.전자 운송장 표준 GB/T 41833-2022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신속 배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범용 배송 주소 코딩 규칙GB/T 41832‑2022 국가 표준도 시행됐다.해당 표준은 △완전한 개인 정보 표시의 금지 △개인 정보의 완전한 암호화 권장 △개...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이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을 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의 예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4월에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서 6월에 고시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표준규약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홈페이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해로움을 불러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