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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데이터 접속(USC-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2.8.10.~10.9.)에 이어, 지난 기술심의회(‘22.10.18.)를 통과하였고 표준회의(‘22.11월 초)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한편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되어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SB-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13종(참고2) 중 3종(참고3)을 2022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에서는 국내 제조사,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종 소개, ‘USB-C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 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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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전문기업을 키운다▲BIPV 인정 체계 / 사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박일준 2차관은 10월 11일(화) 서울 에너지공사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과 新시장 창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IPV는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의 약자로, 전력생산, 건축자재 기능을 함께 갖춘 태양광이다. 이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 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BIPV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S 인증’ 받은 제품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BIPV로 명확히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했고,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KS표준(KS C 8577)을 개선하고, 안전·구조성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BIPV 인정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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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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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이 中企 혁신활동과 경영성과 견인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KBIZ)는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0% ▲R&D 투자 36.8% 더 증가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8년~2019년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302개사와 동일 업종·매출액 구간의 스마트공장 미도입 중소기업 30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재무제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결합한 패널(Panel) 데이터 실증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및 생산 현장 개선 등 혁신성과를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액은 도입 1년 후 19.1%, 도입 2년 후 23.9% 더 성장해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효과가 향상됐고, 고용과 R&D 투자도 미도입 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1일 생산량 증가 ▲공정시간 감소 ▲납기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증가 ▲3정5S 현장 환경개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새로운 생산·물류 방식 도입을 통한 시스템 개선 등 혁신활동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보다 대기업의 기술 지원, 현장 노하우 전수 등 협업을 통해 공정 및 현장 혁신 활동을 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위상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스마트공장은 혁신활동을 통한 경영성과에도 기여”하며 “특히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제조 현장 노하우의 스필오버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기업의 참여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협업해 민간주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등 32개 주관기관과 중기중앙회 등 5개 협업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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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당, 인천 남동산단 수출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8.10.(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방문하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의 대응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금번 호우로 인한 산단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피해상황 및 물류 애로와 영향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호우에 대비한 산단내 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 본부장은 인천공항·항만 등 수출 물류 인프라를 갖춘 남동산단을 방문하여 무역수지 개선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22(금)부터 실시된 릴레이 수출입 현장 방문의 일환이며,정부는 8월 말 수출대책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입 애로를 청취하여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먼저 모발염색샴푸 등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서울화장품을 방문하여 기업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산단 내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무보, 산단공,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산단 내 소비재, 소부장 분야 수출업체 5개 社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주로 국내외 물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강화와 인증, 해외전시회 등 수출과 관련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으며, 수출 유관기관은 기업별 수출입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1980년대부터 수도권 제조업 수출의 전초기지가되어 온 인천 남동산단에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최일선에서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러-우 사태, 중국의 봉쇄 방역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수출은 1~7월 누계기준 역대 최초 4천억불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증가세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➊중소ㆍ중견기업 단기 수출애로 해소, ➋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 ➌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8월 말 종합수출대책 발표를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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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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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8일(화) 오후 화학연구원(대전)에서 「민관 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산업소재 인공지능(AI) 민간 확산 등 소재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기업, 기관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업소재 데이터 생성·축적과 인공지능 개발·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리 소재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분야 등 4대 핵심 소재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의 개발과 민간 확산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축적을 추진해왔다.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은 학습된 소재개발 단계(원료→조성→공정→물성)별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현저히 감소시켜 개발비용절감과 신속한 산업소재 설계가 가능한 차세대 개발방식으로, 그간 정부와 4대 소재 연구기관은 인공지능 개발고도화를 위해 ➀소재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항목 선별(145개 항목)과 ➁데이터 생성장비(MDF) 구축 등을 통한 소재데이터 250만건 생성·축적,➂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오늘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현재까지 개발된 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공개(8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업계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산업소재 분야의 디지털화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산업부는 금년 중 산·학·연·관 합동으로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히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ㅇ 전략에는 산업소재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을 확산하고 제조서비스업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8개 AI프로젝트를 포함, 금년 4개 AI프로젝트를 추가(4대 분야별 1개)하여 총 12개의 소재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산업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데이터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소재분야의 게놈 프로젝트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재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언급하며, 동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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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월 22일 코엑스에서 '2022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경제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혁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조시스템을 지능화하여 작업자가 가상세계에서 제조시스템을 제어하고 로봇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미래형 공장 실현이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에 “우리 제조 역량에 지능형 로봇, AI, 가상화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간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산업혁신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고 강조하였다. '2022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는 기조 강연(3개), 토크쇼, 초청 강연(4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기조강연에서 정홍범 현대차그룹 전무는 메타팩토리 구축과 지능형 로봇 활용전략을 제시하고 미래형 제조공장의 모습을 소개했다. 또한 한재권 한양대 교수는 로봇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로봇의 활용사례와 로봇이 바꿀 우리 미래 생활을 살펴보았다. 오후에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우리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필요성에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산업혁신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로봇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초청강연자로 나선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로봇업계의 최신 동향과 향후 시장 전망을 발표했으며, 이주호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일본의 로봇활용 전략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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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