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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표준물질 개발로 소재·부품·장비 고(高) 품질화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소부장(반도체,디스플레이),그린뉴딜(환경,에너지),감염병(바이오·헬스)등 국가 주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필수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올해'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에136억원을 투입하고37개 과제를 새롭게 착수한다고14일 밝혔다.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2020년부터 표준물질 개발40개 과제로 시작하였으며,동 과제를 수행한 기관 및 기업은70종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금년 사업3년차를 맞아 소부장2.0,그린뉴딜,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수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부장2.0신규 과제로'전기전도도 표준물질'개발을 추진한다.반도체 공정용 초순수,이차전지 전해질 등의 순도 측정에 필요한 액체 표준물질로,산업 폐수처리를 통한 물 재사용 기술 개발 및 측정 장비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과 감염병 분야에선 각각'폐배터리 평가용 표준물질'과'항원·항체 표준물질'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작년에 시작한'감염병 진단용 표준물질', '이차전지용 양극활 표준물질'등12개 개발과제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국표원은2월15일에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22년 사업계획을 공고하며, 3월1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등과 함께 표준물질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미래 핵심산업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된 필수요소”라고 강조하고, “상용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국산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적극 지원하여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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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실무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취업 연계형 FTA 실무과정」에 참가할 고등학교 10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학교는 서울성암국제고등학교(서울),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경북) 등 10개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충남1, 경북1, 전남1 등이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FTA 활용과 무역·통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 3년간 총 395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평균 취업률이 83.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무역과 통상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FTA활용 등 통상역량을 갖춘 실무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학생을 채용한 경기도 광주 소재의 K사(플라스틱 접착처리 제조)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대졸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부담과 잦은 이직 사례 등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통상 실무역량을 갖춘 지방의 젊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선정된 학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FTA 활용 및 수출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15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올해에는 우수 학생 대상으로 해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FTA 활용과 무역실무’ 과정 외에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와 현업 무역인과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인데, 특히,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상품을 직접 발굴하고 해외무역관(바이어)에 모의 수출해봄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평가받는 체험형 무역 실전 과정으로,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청년 취업과 고용 여건하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통상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수출현장에서 실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참여학교 수를 늘리고, “FTA 활용 및 무역·통상실무과정”이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채택될 수 있도록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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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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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우리를 지키는 것은?얼마 전 프랑스 관광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총 8,129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81%가 1년 내로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는 유럽(68%), 중국, 일본, 홍콩 등(13.1%),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여행에서도 위생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한국관광통계에 의하면 2018년 2,869만 명이 해외를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아마도 그동안 잠잠했던 해외여행은 사상 유례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75%는 프랑스 여행 시 패키지여행보다는 개별 상품을 예약해 떠나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TV홈쇼핑에는 자유여행보다 다양한 패키지형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매력적인 혜택과 여행자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해외여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바로 "여행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이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여행국가 선정과 여행 내용에는 관심이 높지만 "여행자 보험"은 다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패키지여행의 경우 인솔자, 가이드가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개인 질병 발생 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의 경험을 들면 일행 중 한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현지 치료비는 물론 간병인, 통역사 고용까지 약 2천만 원 이상이 청구되었고 깁스 상태에서 불가피한 비즈니스 좌석변경 비용까지 실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여행자보험이 아닌 자비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위 사례자의 불운한 경험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어느 누구나 해외에 가서 신체적 부상도 입을 수 있고 아주 위중한 코로나19에도 감염될 수 있다. 그나마 패키지여행상품은 간소한 여행자보험이라도 반드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에 얼마나 가입하지는 의문이 든다. "해외를 자주 다니는 나는 여행자보험은 필요 없어! " 또는 "제일 싼 보험 하나 들고 가지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자신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말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제는 개인 질병, 부상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감염 등급이 낮아지다고 해도 국가별 상황, 상이한 의료체계와 고비용 부담액 때문에 실질적인 보장이 있는 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여행지로 떠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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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우크라 사태 관련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4일(수) 오후 9시,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 Marie Trevelyan) 英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하는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이 함께 참여했다. 트레블리안 英 국제통상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모든 우크라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차관보증 등 영국의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국가별 발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 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對러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 러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對러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①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②65개 품목의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 ③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지원 등 한국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온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각국에 공유했으며 이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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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통상 책임질 전문인력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함 동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과정 신설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개설 지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액 규모를 글로벌 GDP의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부는 우리 산업 및 무역 업계에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21.12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22.1월)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국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