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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벨캐나다, 최초의 지속 가능성 연계 파생 상품(SLD) 발표캐나다 통신 기업 벨캐나다(Bell Canada)에 따르면 최초의 지속 가능성 연계 파생 상품(SLD: Sustainability-Linked Derivatives)을 발표했다.벨캐나다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핵심 성과지표(KPI)를 이용해 최고의 ESG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지속 가능성 연계 파생 상품은 재무성과 내에서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고 수준의 ESG 목표와 일치한다.특히 지속 가능성 연계 파생 상품은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1·SBTi))를 통해 2020년 기준 연도에서 2030년까지 58%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갖는다.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가격 조정이 도입된다. 특히 벨캐나다는 재무 비용과 성과를 연결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과학 기반 목표(science-based targets)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SPT)를 선택했다.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SPT)는 2030년부터 측정되며 벨캐나다의 목표에 대한 제한된 보증 검토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다.결과적으로 벨캐나다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커뮤니티 및 더 나은 직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및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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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Startup20 Engagement Group, 통합된 G20 스타트업 회계 기준, 거버넌스 기준 및 스타트업 실사 기준의 수립 및 G20 전체 국경 간 상장 제안인도 Startup20 Engagement Group은 통합된 G20 스타트업의 회계 기준, 거버넌스 기준 및 스타트업 실사 기준의 수립과 함께 G20 국가에 있는 스타트업의 국경 간 상장을 제안했다.이니셔티브는 G20 스타트업에서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발표된 정책 코뮈니케(Policy Communique)의 초기 버전에서 G20 국가에서 기업가의 이동을 간소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국가 간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신생 기업을 위한 부채 및 벤처 부채 상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국가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 제안이다.▷G20 국가 전체의 스타트업을 위한 보편적 정의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채택의 제안이다. 이러한 조치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편의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게 된다.▷국경 간 상장을 가능하게 지원해 G20 국가의 공공 자본시장에 대한 스타트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G20 국가 간의 공통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스타트업 생태계 간 적극적인 협업 촉진과 자금 조달 기회 촉진을 위해 리더십을 순환하는 조직이나 플랫폼의 설립이다.▷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고 스타트업이 정부 입찰 및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개발한다.Startup 20 India Communique는 G20 국가의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스타트업 관련 정책, 현지 규정, 업계 모범 사례 채택을 촉구했다.참고로 Startup20은 'G20 India Presidency 2023'에 따라 설립된 공식 참여 그룹이다. 이 그룹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는 포럼 역할을 담당한다.G20 리더와 함께 기업가가 직면한 거시경제적 문제와 과제를 제기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할 방침이다.이것은 초기에 Startup20 사무국과 함께 'G20 India Sherpa'가 지원하는 다른 G20 참여 그룹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Startup20 India는 주요 우선 순위를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권장 사항을 공식화할 주제를 제시하도록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이러한 권장 사항은 G20 인도 회장단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전달되고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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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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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동지역 수출지원을 위한 UAE지사 개소식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ubai Science Park 프리존*에서 15일 진행한 이번 개소식에는 UAE Dubai Science Park의 Marwan 청장, Hamad 이사 등과 류제승 駐UAE대사,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KTC 안성일 원장 등, 양국 산업을 주도하는 대표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개소식에서 국내 인증기관 최초로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DSP 프리존」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DSP 프리존 : 물류 및 무역을 위한 제벨알리 프리존, 금, 다이아몬드 등 상품거래를 위한 DMCC 프리존 등과 달리, UAE 자국의 산업다각화 및 기술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경제특구이다. 더불어 KTC는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16일 현지 양대 인증기관인 「RACS」1) 및 「GulfTIC」2) 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ECAS」3), 「EQM」4) 등 UAE 내 대부분의 인증을 수행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증기관이다. 1) RACS : Regulatory Authority for Communications and Service 2) GulfTIC : Gulf Technical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3)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아랍에미리트 안전인증): 화장품, 전기전자, 식품 등 강제 인증제도 4) EQM(Emirates Quality Mark, 아랍에미리트 품질인증):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대상 임의 인증제도로 취득 시, ECAS 면제가능 KTC는 2016년 국내 최초 중동통합인증 GCC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미 국내 수출기업에 잘 알려진 중동인증 선도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전기제품뿐만 아니라 기계, 건축, 화장품, 할랄 등 UAE 내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의 GCC 통합인증, 사우디 SASO 인증에 추가하여, ECAS, EQM 인증까지 취득 가능함으로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중동통합 인증솔루션’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 GSO 7개국 수출 시 필요한 강제인증 (GSO 7개국 :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동(GCC) 수출은 102.6억 달러로 ‘21년 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UAE 수출액은 2021년 기준 3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의 성장률을 보였다. 1970년대 인프라 건설의 중동 붐 이후, 최근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UAE는 10개년 산업 발전전략인 ‘Operation 300bn*’을 발표하는 등 석유·가스 위주의 산업을 벗어나려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등의 보급을 도입·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UAE산업전략(‘Operation 300bn’): 2021년 발표된 전략으로 핵심목표는 2031년까지 제조업 부문 GDP 817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생산력 강화, 일자리 창출, 자국민 역량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되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가장 큰 중동 수출 애로사항으로 뽑는 것은 ▲기술 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 부재 ▲인증 취득 소요 시간 ▲인증 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이었다. 최근 중동 GCC 국가들이 빠르게 신규 기술 규정을 발표하고 역내 산업 다각화 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가 맞물리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ECAS, EQM 등 강제 규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늘고 있다. KTC는 국내기업들을 위해 두바이 지사를 거점으로 활용, GCC 국가 內 발생하는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대응 지원할 계획이며, 중동 특성상 가장 어려운 현지 소통을 도맡음으로써 기존 대비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UAE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Dubai Science Park와 KTC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프리존 입주기업들에게 인증 및 규제지원을 제공하여 시장진입을 돕고, 양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서로에게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안 원장은 “지난 대통령 순방의 성과물인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약속에 맞춰, KTC의 두바이 사무소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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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세미나(Electric Power Industry Seminar) 2일차 주요 내용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27~28일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업계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 2일차에 다루는 주요 주제▷경매와 양자간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간 에너지 및 전력 시장에 대한 소개 : 중요한 개념과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4가지 방법▷양자간 물리적 전력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활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자세한 단계별 거래 샘플을 포함해 물리적 및 재정적 전력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 산업 계약, OASIS를 사용해 전송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법, NERC 태그를 사용해 배송 일정을 잡는 방법, 재정적 '예약'을 작동하는 방법 등▷상품 스왑, CFDs, FTRs, CRRs, ISO Incs, Decs, 가상/수렴 입찰 등▷재무적 전력 계약이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ISO 사전 에너지 경매와 함께 작동하는 방법, 전력 마케팅 담당자 또는 거래자가 ISO 건물내외에 실제 배송하는 이유▷전력시장이 ISO 위치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상으로 어떻게 전송되는지, NITS, TAC, UCAP, 부가서비스 요금, FRTs, CRRs, 스왑이 기본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열전비 및 스파트 스프레드의 다양한 유형 및 중요한 이유▷자세한 부록 및 거래 약관이 포함된 전력구매계약(PPAs)과 톨링거래와 차이▷열전비 거래를 사용해 전기 위험을 헤지하고 수익성 있는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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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제안 받아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과거 KS표준은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돼 왔으나, 2014년부터 건강과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USB-C 타입’ 표준화 등 생활제품 연결 및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에 2023년부터 표준화 추진 대상을 안전, 생활제품 호환을 포함하여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일에 ‘제1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 발굴 및 선정계획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표원은 국민이 희망하는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표준화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개발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발굴된 표준화 과제는 국민 편의 기여 정도,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소요 기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8월 중으로 표준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KS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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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주)신세계에 원스탑 맞춤형 유통기업지원 서비스 제공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KCL 서초 본원에서 ㈜신세계와 ‘상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협약은 KCL이 국내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원스탑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신세계에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기업들은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품목군이 다양하고 제품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관련되는 법규도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KCL은 서비스 전담 부서를 두고 ㈜신세계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KC제품 등에 대해 시험 접수에서 성적서 발급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한다. 납품 시 제품 안전성 검사와 함께 매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불량여부에 대해서도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세계의 협력사도 KCL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에 제공해오던 기업지원서비스를 ㈜신세계에도 제공하게 되었다“며, ”소비재 안전성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KCL이 대형 유통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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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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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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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 작성시 6가지 유의 사항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청구할 때 청구 범위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첫째, 청구항에 선행해 언급된 용어가 아니라면 "the", "said", "such"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둘째,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는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거나 뒷받침돼야 한다. 즉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너무 광범위한 기능적 용어는 너무 광의의 범위를 나타내서 불명료할 수 있으며 기능적 용어는 해당 기능을 지지하는 구조나 방법을 언급해야 한다.셋째, "large", "small", "high", "low", "fast", "slow"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불명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용어에 대해 명세서에서 비교값 또는 기준값이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정의되는 경우에는 명료해질 수 있다.넷째, 발명의 장점을 칭찬하는 말과 같은 불필요한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다섯째, 부정적인 한정은 과도하게 광의적이거나 모호할때에는 허여되지 않는다. 다만 "noncircular", "nonmagnetic", "colorless", nonalcoholic"과 같은 부정적인 한정이 해당 구성요소의 개념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여섯째, 특허 청구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해당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이 제조자에 의해 언제든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어 불명료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상표의 의미를 명세서에서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면 해당 상표가 청구 범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