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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정책토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21일 ‘2023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수출기업 TBT 애로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300개 중 과반수가 전담 인력 미비로 TBT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TBT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TBT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중앙대학교에서는 TBT 전문강좌 운영 경험, ㈜템프체인은 대기업에서 TBT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인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TBT 애로를 해소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진행해 온 TBT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TBT 전문인력을 보다 신속히 획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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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 (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 (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 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 (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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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 개최계량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재개된다. 이를 통해 법정계량의 한일협력을 이끌고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국립계량원(NMIJ), 전기계량검정소(JEMIC)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APLMF)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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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개최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발도상국 표준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부터 24일까지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 호텔에서 사우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지역 12개국 표준화기관 고위급 20여 명이 참석하는 ‘ISO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향후 개발도상국이 국제표준 활용 시 기술규제가 완화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9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연례회의에서 ISO와 체결한 ‘ISO 개발도상국실행계획’ 약정의일환으로 기술지원,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제표준 참여 확대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ISO의 개발도상국 지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선출된 조성환 ISO 회장이추진할 5가지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난 9월 ISO 이사국에진출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리더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국제표준 참여 확대를 위해 ‘ISO 개발도상국 실행계획’에 2025년까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5가지 주요 정책은 ISO 2030 전략구현, 글로벌 위기대응, 개도국 참여확대, 표준보급촉진, 교육역량 강화 등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표준강국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며 “향후 개발도상국들이 국제표준 활용 시 기술규제가 완화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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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상표청, 심사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요약: Pre-Appeal Brief Conference1. 목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하여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 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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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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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보고서 “에너지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 필요”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80백만 km의 전력망을 추가하거나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기 수요 증가와 함께 스마트 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가운데, 국제전기표준회의(IEC)는 핵심 표준으로 인정받는 IEC 61850 표준을 개발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참고로, 스마트 에너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더불어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고 전력 인프라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며,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이다. 해당 표준은 스마트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서로, 재생 에너지의 전력망 통합과 함께 자동화 및 자동생성 프로세스 개발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IEC는 스마트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시스템 수준의 표준화를 위해 SyC Smart Energy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 위원회의 작업을 조정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급격한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국제 표준을 통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IEA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미래의 전력망이 고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고 속에서 IEC의 표준화 노력은 스마트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전력망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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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과 표준을 통한 산업 가속화디지털 트윈은 1960년대 NASA에서 처음 개념을 도입한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우주선 사고 시 우주선의 디지털 모델을 생성하고 데이터로 공급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는 기술로 시작되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대상 등을 디지털적으로 모델링하여 현실 세계의 상태나 특징을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술이다. 현재에는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제조, 농업, 의료, 스마트 시티,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제품의 분석, 설계, 테스트에 활용되며, 도시 기획자는 도시를 재현하여 다양한 기반 시설이나 교통 수단을 실험할 수 있으며, 외과 의사는 실제 환자에 대한 수술 전 디지털 트윈 환자를 활용하여 연습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은 또한 운영 환경에서 모니터링과 예방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여러 디지털 트윈이 상호 연결되어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스마트 시티와 같은 복합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의 사용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급증하면서 정의와 용어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상호 운용성과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IEC가 최근에 ISO/IEC 30173 표준을 출판하여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일련의 업종 중립적인 용어와 정의를 제공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 및 교차 섹터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표준 개발을 통하여 일련의 중립적인 용어 및 정의가 사용되고 공통 기준을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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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㊻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11926)미국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에 따르면 2023년 11월7일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Compliance platform for use with identity dat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1192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1년 5월12일 출원(US 17/318982)된 후 2022년 11월17일 공개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 2022년 3월28일 PCT국제출원(PCT-US2022-022096)이 진행되어 2022년 11월17일 공개(WO2022-240487)된 상태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를 수신한다. 상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는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데이터에 대응하는 암호화된 증거 데이터를 포함한다.제1 암호 키를 사용해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 상기 제 1 암호 키에 기초하여 사용자 키 샤드(user key shard), 요청자 키 샤드(requestor key shard), 및 레귤레이터 키 샤드(regulator key shard)가 생성된다.상기 요청자 키 샤드를 포함하는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생성된다. 제2 암호 키를 사용해 상기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상기 사용자 키 샤드, 상기 암호화된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 및 상기 암호화된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상기 레귤레이터 키 샤드가 레귤레이터에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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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아세안 표준협력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교역파트너이자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표준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표준 담당관 56명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표준협력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해 한-아세안 간 정례적인 표준대화채널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과 아세안 간 표준협력 워크숍으로 2019년부터 수행해온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분야 확대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양측 표준전문가들은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등 3개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제안했다. 본 행사에 이어 17일에는 국표원-아세안표준품질자문위 간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개최해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한-아세안 표준협력체계 수립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올 9월 한국과 아세안 정상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합의한 상황에서 양측 간 표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간 정례적인 표준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