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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4일(목)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했다. * 이(e)나라표준인증 접속 주소 : https://www.standard.go.kr 국표원이 개최한 시연회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되었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 △현장과 소통 강화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e)나라표준인증' 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해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순회 시연회 일정은 4월(충북 오송, 경남 창원) , 5월(전남 광주) 등이며 이(e)나라표준인증 공지사항에 상세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이(e)나라표준인증 방문자수 : (‘20) 6,955만건 → (’21) 7,535만건, → (‘22) 12,153만건 → (’23) 13,052만건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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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타데이터, 양자키 분배망 등 디지털 혁신 및 국민편익과 사회안전 분야 표준화과제 59건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3월 27일(수) 제129차 정보통신표준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총 59건의 정보통신표준화과제를 채택했다. 정보통신표준화과제(이하 표준화과제)는 표준 개발을 위해 제안된 과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자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와 에너지 절감, 전자파 정보 공개, 교통 안전 △국민편익 분야 및 불법 드론 위협 대응 등 사회안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과제들이 채택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표준화과제는 △양자키 분배망 연동 – 시험요구사항(NIA, ETRI, PG225) △사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군산대, KISTI, 지능정보기술포럼) △디지털 가상환경 경호훈련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잠재적 위해자 생성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성요소(ETRI) 등이 채택됐다. 또한 △서버 소비전력 절감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지능형 베이스보드 관리 컨트롤러의 동작 구조(한국컴퓨팅산업협회, KETI,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실시간 전자파 강도 측정정보 공개 장치 구성 및 운영 방법(KCA, PG901)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주행 관제시스템의 주행상태 천이방법(LGU+, LG전자, PG1104) 등도 포함됐다. 표준화과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 전자파 정보 제공 및 교통 안전 등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2월 제정된 ‘안티드론 시스템 프레임워크(세종대)’ 1부 참조구조와 2부 탐지 시스템 및 요구사항에 이어 2024년에는 3부 식별 시스템, 4부 무력화 시스템, 5부 통합관제 시스템 및 요구사항을 정의해 불법 드론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안보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TTA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을 위한 표준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번 표준화과제는 국가 디지털 표준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표준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29차 운영위원회 채택 과제 59건 목록 - 이하 생략 - 참고로 「총 59건」 내역은 TTA 웹(http://committee.t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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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5 - 의료 정보학(Health informatic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등이 있다.ISO/TC 215 의료 정보학(Health informatic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레이첼 호손(Ms Rachel Hawthorn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토드 쿠퍼(Mr Todd Cooper)이며 임기는 2026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이다.범위는 의료 관련 데이터, 의료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지식의 수집, 교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 정보학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21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37개며 ISO/TC 21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25개다.ISO/TC 215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64개며 이중 ISO/TC 21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6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5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21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25개 중 15개 목록▷ISO 1828:2012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 for terminological systems of surgical procedures▷ISO/TR 4421:2023 Health informatics — Introduction to Ayurveda informatics▷ISO/TS 5044:2023 Health informatics — Information model for quality contro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products▷ISO/TS 5118:2022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 of representation for evaluat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ISO/TS 5346:2022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 for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ISO 5477:2023 Health informatics — Interoperability of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formation systems▷ISO/TS 5499:2024 Health informatics — Clinical particulars — Core principles for the harmonization of therapeutic indications terms and identifiers▷ISO/TS 5568:2022 Health informatics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Labelling metadata of human biological sample information▷ISO/TS 5569:2023 Health informatics — Conceptual data model for Chinese medicinal herbs▷ISO/TR 9143:2023 Health informatics — Sex and gender in electronic health records▷ISO 10159:2011 Health informatics — Messages and communication — Web access reference manifest▷ISO 10781:2023 Health informatics — HL7 Electronic Health Record-System Functional Model, Release 2.1 (EHR FM)▷ISO/IEEE 11073-00103:2015 Health informatics — 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 — Part 00103: Overview▷ISO/IEEE 11073-10101:2020 Health informatics — Device interoperability — Part 10101: 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 — Nomenclature▷ISO/IEEE 11073-10102:2014 Health informatics — 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 — Part 10102: Nomenclature — Annotated ECG□ ISO/TC 21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2개 중 15개 목록▷ISO/AWI TR 4419 Health informatics — Reducing clinicians burden▷ISO/DTS 5384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 and Data Elements for the Identification and Exchange of Immunization Data▷ISO/CD TS 5615 Health informatics — Accelerating Safe, Effective and Secure Remote Connected Care and Mobile Health Through Standards-Based Interoperability Solutions Addressing Gaps Revealed by Pandemics▷ISO/DTS 5777 Health informatics — The architecture of internet healthcare service network▷ISO/DTS 5788 Health informatics — Internet healthcare service pattern▷ISO/CD TS 6201.2 Health Informatics — Personalized Digital Health -Framework▷ISO/CD TS 6204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s for representation of Ayurvedic medicinal water — Decocting process in Ayurveda▷ISO/AWI TS 6226 Health informatics — Reference architecture for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s for infectious diseases▷ISO/DTR 6231 Health informatics — Standardizing graphical content▷ISO/CD TS 6268-1 Health informatics — Cybersecurity framework for telehealth environments — Part 1: Overview and Concepts▷ISO/AWI TS 6268-2 Health informatics — Cybersecurity framework for telehealth environments — Part 2: Cybersecurity reference models of telehealth▷ISO/CD TS 7122 Health Informatics — Guidelines for exchanging data generated by POCT (Point of Care Testing) devices between screening center and clinical laboratory▷ISO/AWI TS 9166 Health Informatics — Guidelines for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systems▷ISO/DTS 9320 Health informatics — Standardized data set for transfer of hemodialysis patients▷ISO/DTS 9321 Health informatics — General requirements of multi-centre medical data collaborative analysis□ ISO/TC 21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215/SC 1 Genomics Informatics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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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1 - 지리정보/지리학(Geographic information/Geomatic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등이 있다.ISO/TC 211지리정보/지리학(Geographic information/Geomatic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0과 마찬가지로 199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웨덴 국립표준청(Svenska institutet för standarder, S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츠 올린(Mr Mats Åhlin)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피터 파슬로(Mr Peter Parslow)이며 임기는 2024년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하킴 음킨시(Mr Hakim Mkins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이다.범위는 디지털 지리정보 분야의 표준화다. 지구와 관련된 위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물체나 현상에 관한 정보에 대한 구조화된 표준 세트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리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표준은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법, 도구 및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는 사용자 및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획득, 처리, 분석, 접근, 제시 및 출판이 포함된다.이 작업은 가능한 경우 정보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표준과 연결되어야 하며 지리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문별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된다.현재 ISO/TC 21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97개며 ISO/TC 21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6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8개국, 참관 회원은 35개국이다.□ ISO/TC 21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97개 중 15개 목록▷ISO 6709:2022 Standard representation of geographic point location by coordinates▷ISO 19101-1:2014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e model — Part 1: Fundamentals▷ISO 19101-2:2018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e model — Part 2: Imagery▷ISO 19103:2015 Geographic information — Conceptual schema language▷ISO 19104:2016 Geographic information — Terminology▷ISO 19105:2022 Geographic information — Conformance and testing▷ISO 19106:2004 Geographic information — Profiles▷ISO 19107:2019 Geographic information — Spatial schema▷ISO 19108:2002 Geographic information — Temporal schema▷ISO 19108:2002/Cor 1:2006 Geographic information — Temporal schema — Technical Corrigendum 1▷ISO 19109:2015 Geographic information — Rules for application schema▷ISO 19110:2016 Geographic information — Methodology for feature cataloguing▷ISO 19111:2019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ing by coordinates▷ISO 19111:2019/Amd 1:2021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ing by coordinates — Amendment 1▷ISO 19111:2019/Amd 2:2023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ing by coordinates — Amendment 2□ ISO/TC 21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6개 중 15개 목록▷ISO/DIS 19103 Geographic information — Conceptual schema language▷ISO/CD 19109 Geographic information — General feature model and rules for application schema▷ISO/AWI TR 19115-4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 — Part 4: JSON schema implementation of metadata fundamentals▷ISO/DIS 19116 Geographic information — Positioning services▷ISO/AWI TR 19121 Geographic information — Imagery and gridded data▷ISO/AWI 19123-2 Geographic information — Schema for coverage geometry and functions — Part 2: Coverage implementation schema▷ISO/AWI TS 19123-4 Geographic information — Schema for coverage geometry and functions — Part 4: Tiling Schema▷ISO/AWI TS 19124-2 Geographic information —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remote sensing data and derived products — Part 2: SAR▷ISO/AWI 19127 Geographic information — Geodetic register▷ISO/AWI TS 19130-2 Geographic information — Imagery sensor models for geopositioning — Part 2: SAR, InSAR, lidar and sonar▷ISO/CD 19135 Geographic information registration — Requirements▷ISO/DTS 19144-3 Geographic information — Classification systems — Part 3: Land Use Meta Language (LUML)▷ISO/DIS 19152-2 Geographic information —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LADM) — Part 2: Land registration▷ISO/FDIS 19152-3 Geographic information —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LADM) — Part 3: Marine georegulation▷ISO/DIS 19152-4 Geographic information —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LADM) — Part 4: Valu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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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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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7. 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mDL) Implementation Guidelines) 소개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 △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 △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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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 실시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5일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지도의 내용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라인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한 지금의 자본구조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원인 등으로 밝혀졌다.2023년 11월 LINE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등 약 44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결과 2024년 2월 유출 건수는 51만9000건으로 확대됐다.총무성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개선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2021년 3월 라인 야후의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중국 회사의 기술자 4명이 일본 국내 서버에 보관돼 있는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당시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Z홀딩스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중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등 재발 방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참고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라인의 이용자는 9600만 명에 달한다. 라인은 라인의 화상 통화, 동영상, 스마트 폰 결제시스템인 라인페이(LINEPay) 등에 관한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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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털루대(University of Waterloo), 2월 말 안면인식 기술 우려로 자판기 29대 철거캐나다 공립대학교인 워털루대(University of Waterloo)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로 자판기 29대를 철거했다.워털루대 재학생들은 2월 초 우연한 기회로 자판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개인정보와 민감한 기술이 사용된 것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관계망(SNS)에 우려를 표명했다.워털루대 관계자는 자판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캠퍼스 내에 설치된 모든 기계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자판기 운영업체인 아다리아 벤딩 서비스(Adaria Vending Services)는 구매 스크린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작 센서의 기능으로 만 작동한다고 밝혔다.자판기를 제조한 스위스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벤다(Invenda)는 자판기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정 연령, 성별 등의 최종 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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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디지털 신분증명(ID)와 관련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정책 문서는 생체정보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성명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Policy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Biometric Information and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정책 문서는 10년 넘게 생체정보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 분석 뿐 아니라 생체인식 정보 또는 마케팅 수집, 사용, 생체인식 정보기술의 사용 시 FTC법 5조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관행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FTC가 발표한 정책 문서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5가지 관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1개 관행 등 6가지를 포함한다.5가지 관행은 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2가지 관행과 소비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2가지 관행, 초기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 확인과 관련된 1가지 관행 등으로 구성됐다.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피해 평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등이다.소비자의 생체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나 직원,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기업이 데이터 사용 및 작업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지 유무 확인의 책임 등이다.또한 기업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모든 부분 작동 방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문, 얼굴, 홍채 등 일반적인 생체인식 데이터의 은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집이나 사용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에 관한 관행이다. 이는 연령, 성별, 인종, 성격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인식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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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수출 업무협약 체결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협력이 추진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27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건기식협회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썹인증원이 협력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 연구 및 규제 개선 활동, 회원사의 사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수출지원 사업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및 참여 ▲각종 정보・데이터 공유 ▲인적・물적 교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썹인증원과의 협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수출 경쟁력 제고 등 해썹인증원과 건기식협회가 함께 해나갈 일이 많은 만큼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썹인증원은 앞으로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역량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업계 위생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