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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등 농산업 수출확대 및 무역 안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우리나라 농산업 분야에서 수출확대와 더불어 무역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스마트팜(지능형)’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기술과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이다. 우수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농장물 재배에 필요한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과 접목된 국내 스마트팜은 앞으로 수출 상품군을 다양화하여 무역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하고, 수출확대를 유발시키는 가능성을 지녔다. 이에 대하여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농산업 및 스마트팜에 대한 수출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코트라와 농어촌공사은 양 기관의 해외 수출지원 인프라와 농산업 전문성을 결합시켜 유망 농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지능형 농장)·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지원 강화,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 및 특화 지사화 사업 추진, ▲전시회·박람회·상담회 참여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6월 15일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산업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망 농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경험이 많지 않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지 지원거점 마련, 정책자금 공급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기도 했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양 기관이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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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8일 한국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시리즈로 진행하는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의 두 번째 주제로 식품·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동국가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해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해 인증한다. 또한 화장품도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한다. 이에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TUV 라인란드’와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앞으로도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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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무역협회,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해외인증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무역협회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8일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해외인증에 관한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은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유럽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해외인증 관련 비용·기간 등의 부담이 증대돼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해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통해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해외인증 관련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표준원은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해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애로 해소, 미래 수출기반 강화, 수출의 외연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와 ‘바이오벤처프라자’를 통합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자본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의 연구, 개발, 시제품생산 및 본생산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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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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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국내 의료기기 유럽시장 수출 길 넓혀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수출기업의 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부담을 덜기 위해 현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KTR 전성규 부원장은 22일 독일 의료 기기 및 체외 진단 전문 컨설팅 기관인 네미우스 토르스텐 슈미트 대표와 유럽 CE 인증분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장비 등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KTR을 통해 CE 인증 획득을 위한 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의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을 획득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CE 의료기기 규정이 강화되면서 현지 대리인 선임이 까다로워져 많은 기업이 유럽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R은 지난해 폴란드 인증기관 PCBC와 CE MDR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이탈리아 인증기관 CQY와 협력관계를 추가로 구축,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다. 전성규 KTR 부원장은 “유럽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침에서 규정으로 강화되면서 인증기관 부족으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돼 왔다”며 “의료기기 수출 숨통을 더욱 틔울 수 있도록 유럽 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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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동지역 수출지원을 위한 UAE지사 개소식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ubai Science Park 프리존*에서 15일 진행한 이번 개소식에는 UAE Dubai Science Park의 Marwan 청장, Hamad 이사 등과 류제승 駐UAE대사,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KTC 안성일 원장 등, 양국 산업을 주도하는 대표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개소식에서 국내 인증기관 최초로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DSP 프리존」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DSP 프리존 : 물류 및 무역을 위한 제벨알리 프리존, 금, 다이아몬드 등 상품거래를 위한 DMCC 프리존 등과 달리, UAE 자국의 산업다각화 및 기술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경제특구이다. 더불어 KTC는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16일 현지 양대 인증기관인 「RACS」1) 및 「GulfTIC」2) 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ECAS」3), 「EQM」4) 등 UAE 내 대부분의 인증을 수행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증기관이다. 1) RACS : Regulatory Authority for Communications and Service 2) GulfTIC : Gulf Technical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3)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아랍에미리트 안전인증): 화장품, 전기전자, 식품 등 강제 인증제도 4) EQM(Emirates Quality Mark, 아랍에미리트 품질인증):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대상 임의 인증제도로 취득 시, ECAS 면제가능 KTC는 2016년 국내 최초 중동통합인증 GCC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미 국내 수출기업에 잘 알려진 중동인증 선도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전기제품뿐만 아니라 기계, 건축, 화장품, 할랄 등 UAE 내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의 GCC 통합인증, 사우디 SASO 인증에 추가하여, ECAS, EQM 인증까지 취득 가능함으로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중동통합 인증솔루션’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 GSO 7개국 수출 시 필요한 강제인증 (GSO 7개국 :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동(GCC) 수출은 102.6억 달러로 ‘21년 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UAE 수출액은 2021년 기준 3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의 성장률을 보였다. 1970년대 인프라 건설의 중동 붐 이후, 최근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UAE는 10개년 산업 발전전략인 ‘Operation 300bn*’을 발표하는 등 석유·가스 위주의 산업을 벗어나려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등의 보급을 도입·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UAE산업전략(‘Operation 300bn’): 2021년 발표된 전략으로 핵심목표는 2031년까지 제조업 부문 GDP 817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생산력 강화, 일자리 창출, 자국민 역량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되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가장 큰 중동 수출 애로사항으로 뽑는 것은 ▲기술 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 부재 ▲인증 취득 소요 시간 ▲인증 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이었다. 최근 중동 GCC 국가들이 빠르게 신규 기술 규정을 발표하고 역내 산업 다각화 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가 맞물리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ECAS, EQM 등 강제 규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늘고 있다. KTC는 국내기업들을 위해 두바이 지사를 거점으로 활용, GCC 국가 內 발생하는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대응 지원할 계획이며, 중동 특성상 가장 어려운 현지 소통을 도맡음으로써 기존 대비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UAE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Dubai Science Park와 KTC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프리존 입주기업들에게 인증 및 규제지원을 제공하여 시장진입을 돕고, 양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서로에게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안 원장은 “지난 대통령 순방의 성과물인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약속에 맞춰, KTC의 두바이 사무소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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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수출유망 품목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3대 분야(➊신성장제조업, ➋소비재, ➌디지털·그린 전환)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한편, ’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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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의료기기·환경 등 유럽 진출 교두보 확대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의료기기 탄소중립 등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 대응,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2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인증기관 CQY와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및 탄소중립 검인증 심사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TUV Rheinland DIN CERTCO(TUV 라인란드 딘 서트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유럽 기관들과의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CQY(Certiquality S.r.l.): 이탈리아 CE 인증기관으로 품질, 환경 및 건강 품질경영시스템 및 제품 인증 등을 수행. * TUV Rheinland DIN CERTCO: TUV 라인란드 산하기관으로 독일 국가규격에 따른 임의인증인 DIN 인증 수행. 이탈리아 CQY는 유럽연합의 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따른 인증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유럽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된 이후 인증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인증기관도 검증을 거쳐 100여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인증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증기관들의 기존 MDD 고객 우선 대응 등으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MDR 신규 신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R은 이미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현지 CE MDR 기관과 인증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수출을 앞장서 지원해 왔으나, 인증 수요 급증으로 수출기업들의 MDR 인증 획득 어려움이 이어져 협력기관 확대를 모색해 왔다. * KTR은 폴란드 국영 기관인 PCBC와 2017년 CE인증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해 CE MDR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한발 앞서 우리기업의 MDR 획득 지원체계를 갖춤. 이번 협약으로 유럽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KTR 심사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QCY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KTR의 온실가스 검증 등 심사 결과를 EU에서 인정하는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기업들의 유럽 진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유럽 수출 제품의 경우 국제환경성적표지(International EPD) 및 탄소발자국 인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환경성적표지인증(International EPD):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생애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제도. KTR과 독일 TUV Rheinland DIN CERTCO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수출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한다. KTR 시험성적서로 해당분야 DIN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R은 지난달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분야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KTR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시험평가를 보다 손쉽게 수행, 제품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해외기관을 통할 때보다 인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규제 확산, ESG 경영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도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들은 유럽 시장 선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및 탄소중립 등 유럽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수출을 직접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현지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확대로 환경, 안전, 건강 등 해외 규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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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국표원, 수출업체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약 220여 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3천여 개의 기업(220여 개 수출기업)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제공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지난 4월 4일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수출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수출 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TBT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국가와 품목에 맞춘 해외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가 매칭 상담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까지 현장밀착형 정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발점으로 수출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협력을 확대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의 수출역량 향상과 신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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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관세청은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하여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이번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지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등 관련 기업 및 협회 등*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으로 발간됐다.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1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과 상세 설명을 수록하여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자료집(2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관련 시각자료(도표 등)와 함께 설명하였다. 발간된 지침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정책당국자에게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북(e-Book)으로도 제작됨에 따라 관심 있는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하여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한 무역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 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