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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출업계 해외인증 지원방안 논의수출업계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 지원사업 기관 간 업무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월 18일(수)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및 인증 지원 품목 확대 등, '22.12.27.) ** 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표준협회 등 무역·중소기업 지원기관 5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 연구원 7개 등 12개 기관 협의체는 「해외인증 지원단」 출범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지원사업 기관 및 시험인증 연구원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특히,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은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①해외인증 통합정보 제공 (국가별·품목별 등 구분), ②해외인증 기업애로 통합처리, ③교육·컨설팅,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⑤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연계 등 중·장기적으로 해외인증 취득 전(全)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및 포털 구축 계획 등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들은 수출업계가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인증 정보와 컨설팅을 통합 제공하고 비용 지원을 하는 등 많은 수출기업들에게 원스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수출업계의 해외인증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와 해외인증 지원단 조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해외인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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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7(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여 ESG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에서는 환경(E), 사회적 책임(S), 건전한 지배구조(G) 등 ESG 경영을 추진한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해외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둔 CJ제일제당과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및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포스코에너지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참여형 친환경 활력도시를 조성한 동서발전과 RE100 선언, 청년대상 디지털전환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케이티앤지가 수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RBA(전자 등),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GeSI(통신), Together for Sustainability(화학) 등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애플, 인텔 등 전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다. * (해외) 애플, 인텔, 포드, GM 등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이에 따라,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하였다. * K-ESG 가이드라인(’21.12월 발표) : 상장 대기업 활용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월 발표) :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社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K-ESG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ESG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협력사 등이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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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상훈 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금년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155건을 실시한 결과, 6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WTO TBT 통보 추이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2) 4,000여건(추정) ** 협의/해소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 (‘22) 155건/60건 금년에는 인증심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TBT 애로를 해소한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품안전 28%, 탄소중립 및 신산업 관련 사항이 22%를 차지하였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의 철강 제품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 및 신속한 심사 재개를 통해 약 160백만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가능 ▲태국의 에어컨 안전인증 취득 시 시험조건이 과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시험기준 해석에 대해 협의하여 약 46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확보 ▲사우디의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시 과도한 정보 요구로 제조사의 고유기술 유출 우려 및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규제개선 요구를 통해 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 가능 아울러,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술규제 혁신! 함께, The 가치’ 라는 주제로 12월 1일(목)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삼성SDI, LG전자, 현대제뉴인 등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에 상장 4점을 수여하였으며, 탄소중립 관련 5대 신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TBT 동향을 전망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민‧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전문가들은 향후 에너지효율이나 에코디자인 등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공표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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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베트남 표준품질원과 표준·인증·시험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베트남 표준품질원(VSQI, 부원장 풍 만 트엉)과 표준, 인증, 시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8월 23일(화)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시험인증 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 무역 확대, 선진기술 이전 등 양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KCL 조영태 원장, 국가기술표준원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베트남 표준품질원 풍 만 트엉 부원장, 베트남 기술표준원 린 H. 응우엔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 신소재,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순환 경제 및 혁신 분야의 TCVN 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 지원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샵 공동개최 추진 △연구원 및 전문가 인력 교환 △기술문서, 표준, 과학기술정보 상호교류 △신분야 발굴(공동시험소 구축)에 상호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KCL은 이번 하반기에 베트남 표준품질원과 공동협력TF을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분야의 베트남 성능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시험인증 기술을 전파하고, 나아가 한국-베트남 공동시험소를 구축하여 국내 관련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CL 조영태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시험인증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수출 및 투자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더욱 원활하게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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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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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로 '인도' 수출시장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15.(화)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하였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22년 1~10월 기준 111건 중 37건)이며, 향후 5년간(‘23∼‘27)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는 약 2만여개인 표준·기술규정을 향후 5년간 약 2.7만개 이상으로 늘려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품목들을 인증 대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 규제(비관세장벽)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BIS)*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소비·식품·유통부 소속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국표원은 지난 11.8.(화)에 인도 표준국(BIS)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하여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1.9.(수)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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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관세청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22개국 25명), 10월 24일(월)부터 31일(월)까지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되어, 매년 1~2차례에 걸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위험관리 기술,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하여 개발한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VR)’ 체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본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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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데이터 접속(USC-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2.8.10.~10.9.)에 이어, 지난 기술심의회(‘22.10.18.)를 통과하였고 표준회의(‘22.11월 초)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한편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되어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SB-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13종(참고2) 중 3종(참고3)을 2022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에서는 국내 제조사,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종 소개, ‘USB-C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 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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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과 소통 지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19일(수)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7월 산업부장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 이후 3개월만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구, 광주, 창원, 천안, 인천 등 전국 주요산단을 순회하였으며, 이어 연말까지 부산(전문무역상사), 포항(철강), 원주(의료), 판교(ICT) 등 산업별·업종별로 특화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6차 간담회에 참여한 6개사는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 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기업별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57건의 애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애로들은 지난 10월 6일에 개소한 ‘수출상황실’과 함께 지속 관리 중이다. 특히, 지원단과 상황실은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단순 상담,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소하여 조금이라도 수출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의 성과분석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의 개편·확대·신설과도 이어지도록 하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단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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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출 걸림돌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5일(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9월부터 매주 대구,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4차 간담회에는 천안 인근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기업들은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33건의 애로를 제기했고, ㅇ 수출유관기관은 21건에 대해 추가 면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서는 10월 6일 개소 예정인 ‘수출상황실’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인증 등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는 120억원(물류 90억원, 인증 20억원, 해외마케팅 10억원)을 편성하여 9월 14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금주 중 1차로 물류 지원 대상 기업(약 30억원 규모)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며, “정부는 10월 6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