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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15개 혁신제품 대부분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일선 행정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에서 이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혁신제품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회 주제인 ‘HUMAN’과 연관된 스마트 시티용 인공지능 연동 소화기 등 모두 세상에 없던 기술을 내놨고, 미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3개 혁신기업 중 ㈜닷과 마이크로시스템은 대회 대상으로 꼽히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함으로써, 초기·강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지속적인 혁신조달 지원의 성과와 중요성을 입증했다.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통해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닷은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 워치’를 개발한 소셜벤처이다.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은 시각장애인용 촉각 디스플레이인 ‘닷 패드’로 접근성, 모바일, 증강현실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접근성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2022년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시스템은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스스로 세척하는 기술 ‘DFG-aided AI Surveillance Camera’로 ‘스마트도시’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드롭프리글래스(Drop Free Glass)는 비, 태풍 같은 기상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 감시가 가능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부산시 등 해외 시장에 앞서 국가 및 관공서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편 조달청은 코이카, 코트라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 수상 혁신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달청의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이카, 코트라 등 해외원조(ODA) 담당기관과 협력을 통한 혁신제품의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기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 기회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징검다리를 위한 국내 판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 CES 수상 혁신기업들에게 혁신장터 내 전용몰 운영, 4월 예정인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관 설치 등 바로 시행이 가능한 판로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혁신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은 세계 최초,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혁신조달제도의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조달청은 혁신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여건에 맞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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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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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과 소통 지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19일(수)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7월 산업부장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 이후 3개월만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구, 광주, 창원, 천안, 인천 등 전국 주요산단을 순회하였으며, 이어 연말까지 부산(전문무역상사), 포항(철강), 원주(의료), 판교(ICT) 등 산업별·업종별로 특화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6차 간담회에 참여한 6개사는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 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기업별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57건의 애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애로들은 지난 10월 6일에 개소한 ‘수출상황실’과 함께 지속 관리 중이다. 특히, 지원단과 상황실은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단순 상담,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소하여 조금이라도 수출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의 성과분석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의 개편·확대·신설과도 이어지도록 하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단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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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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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에 의존 중인 토양·해양 등에서의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등의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에서의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특정 분해환경(토양,해양,수계)에서 특정기간 동안 90%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3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CJ제일제당의 PHA가 해당 인프라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사례가 연구개발 기간 단축, 인증비용 절감 등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CJ제일제당은 100% 바이오매스 기반의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HA)에 대해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그중 고무와 성질이 유사하여 상업성이 높은 비결정성 aPHA(amorphous PHA)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했다. 同 회사는 `25년까지 연간 6.5만톤 규모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내 실증지원과 연계하여 PHA의 우수한 생분해 특성을 공인받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6월 28일(화) 당일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를 방문해 그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신산업분야의 제품 개발부터 실증 및수출지원까지, “CJ제일제당과의 전주기적 협력 사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라고 격려하면서, 기업 투자촉진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혁과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추진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인증체계 개편, 생분해성 소재 적용 확대 등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EU의 SUPD 등과 같은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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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와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손잡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이하 INMETRO)와 '전기, 전자, 저장 시스템(Storage system) 및 에너지 관리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INMETRO(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Quality and Technology)는 브라질 內 자동차 부품, 산업 부품, 가전제품, 유아용 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기술기준과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정부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글로벌 트렌드로 인한 시대적 기술 변화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구체적으로 전기, 전자, 저장 시스템(Storage System) 및 에너지 관리 분야 안전, 에너지 효율 및 전자기파 적합성(EMC) 시험 및 인증, 신규 사업 개발, 법 및 규제 관련 정보 교환, 워크숍, 기술 세미나 및 회의 개최 등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 동안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 제품 수출시 안전, 에너지 효율 및 전자기파 적합성(EMC) 시험인증 절차, 기술규제 등 정보 부족과 외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해외인증 획득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KTL은 브라질 시험인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해외인증 획득 애로와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브라질 INMETRO 대표단은 KTL과의 연이은 신뢰 속에 후속적인 기술협력을 위하여 올해 6월경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KTL을 방문하여 전기자동차(이하 EV) 충전기, 이차전지 시험인증 체계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일반가전,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시험평가 기술고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KTL 김세종 원장은 "양 기관의 기술 전문성을 접목하여 EV, ESS 등 저탄소,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시험평가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KTL은 56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 진출이 기대되는 국가에 필요한 인증 지원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55개국 15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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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과 시험・인증,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6일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 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주재하였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 간담회'도 병행 개최하여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10대 유관기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국코러스, 엔지켐생명과학, 동방FTL 등 백신・치료제 위탁기업 CEO가 참석하였다. 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및 관련 토론회,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기업 애로사항(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이슈 포함) 해결 간담회, 아미코젠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백신 대기업, 한국표준협회, 시험검사기관, 대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은 백신 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표준화 및 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완제품, 관련 장비 등 백신 산업 전후방 기업들에 대한 표준・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 기관・기업 등은 국내 백신 산업을 탄탄하게 받치는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백신 대기업은 대・중소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검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험・검사・실험실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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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접수출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음에도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쨰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로 높아,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과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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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 47.9억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동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재자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이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테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