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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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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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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2023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성료12월 18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정성 관련 행사로, 품질부문(일반부, 학생부)과 혁신부문(학생부), 콘크리트 기술발전 유공자 포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품질부문에서는 일반부 36팀과 학생부 32팀, 혁신부문에서는 학생부 18팀 등 총 86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학술기관 등이 수상했다. 주목받은 수상자로는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자로 (주)삼표산업, 부산대학교, 계명대학교를 비롯하여 총 8팀이 일반부에서 선정되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한 기업으로는 유진기업(주)세종, 당진기업(주),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3팀이 포함되었다. 학생부와 혁신부문에서도 각각 7팀이 수상하였으며, 기술유공자로는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은 한라엔컴(주) 김충겸연구소장을 비롯해 6명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부문별 포상이 주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 등이 함께 수여되어 대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KCL의 원장인 조영태는 "이 대회는 매년 콘크리트 산업 종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콘크리트 품질의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위 대회가 기술 발전과 지식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행사임을 더욱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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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국경없는의사회’ 통해 모로코 1천만원 후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지난 12월 19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무력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CL의 후원금은 특히 지난 9월 대지진으로 2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모로코에서 의료지원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KCL이 이미 2018년부터 지원해 온 모로코의 녹색기술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화된 협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모로코 재생에너지연구소(IRESEN)의 건물에너지기술 관련 연구장비 구축 및 전문가 교육에 참여하며 건물에너지분야 시험평가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KCL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모로코의 의료지원에 더욱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KCL 조영태 원장은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모로코를 돕기로 했으며, 특히 재난 지역의 의료구호활동에 이번 후원금이 의미있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KCL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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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 충전기 업계 기술 간담회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0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의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업계 기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25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KTC는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계량 검증·전자파·효율 관리 등 평가 분야별 인증 동향 ▲외부 전문가 초청 해외 인증 ▲급속충전기 국제표준(IEC)개정 사항 ▲재검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KTC는 전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으로 지정됨을 밝혔다. Open Charge Alliance(OCA)에서 제정 및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운영 서버 간 개방형 통신규약인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는 미국 및 유럽에서 표준 적용 의무가 논의되고 있어 기업의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당 단 한 곳의 시험기관만 지정하는 OCA의 원칙으로 인해 인증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KTC는 연내 OCPP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C는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 미국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등 다수의 글로벌 인증기관의 시험소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들이 국제표준 동향과 시험·인증 절차를 이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와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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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KTR, 수소 인프라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부산 동아대학교가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함께 나선다. KTR은 19일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이해우 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액화수소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관련 시설 장비 상호 지원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교류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동아대학교는 2008년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련 기업들에게 밸브 성능 시험검사를 비롯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TR과 동아대는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초고압가스 핵심 기자재산업 기반구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면서 수소 저장 및 이송 분야 핵심 기자재에 대한 R&D 기업지원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해당분야 기업 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도입되는 청정수소 인증은 물론 원자력 청정수소 실증사업 평가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소분야 사업 확대를 통해 KTR은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동력 중 하나인 수소 산업의 국가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며 “KTR의 시험인증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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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2023 FITI 안전의 날’ 행사 개최FITI시험연구원은 21일 서울 본원에서 ‘2023 FITI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ITI 안전의 날’ 행사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연구실 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지난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한 후 FITI시험연구원의 안전보건 목표인 ‘365일, 24시간 사고 ZERO FITI’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안전 확보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김홍관 FITI시험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시상식, 특별강연,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연구원 안전 확보에 기여한 부서 및 개인의 시상이 열려 역학성능평가팀, 대구시험인증센터 등 6개 안전관리 우수부서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자 포상이 이뤄졌다. 또한 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포스터, 마스코트, 캐치프레이즈, UCC 부문에서 접수된 61개 작품 중 당선작 19개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이날 ‘연구실 안전관리 및 설치운영 가이드’를 주제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산업안전관리학과 송영호 교수의 특별강연과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간담회가 진행돼 연구실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FITI 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 “2024년에도 철저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더욱 안전한 FITI시험연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정부로부터 4년 연속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6곳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보호구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실은 안전관리 최우수 연구실로 선정돼 우수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높은 안전의식 수준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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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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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성과 교류회 개최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의 2차년도 성과창출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보조사업이다.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순환경제 기술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추진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기술동향 세미나를 통해 산업 트렌드와 정책, 지식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생산-소비-폐기’로 끝나지 않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를 거쳐 폐기물 없이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제조, 재사용, 차체 경량화, 배터리 및 모터 효율 향상, 바이오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부품 확대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사업 총괄책임자인 신국선 산업육성지원센터장은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관련 발표, 자유로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참여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동환 FITI시험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배터리, 모터 등 구동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 충청북도 남청주 현도면에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착공한 바 있다. 센터는 2024년 8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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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추진FITI시험연구원이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에 나선다. 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강화되고 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역사는 270개 지하역사 중 21.4%(58개)를 차지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계획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구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범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관리기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공기질 관리기법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역사의 공기질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 전문 시험인증기관이다. 대기·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