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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1 - 9월 21일 04 : 아프리카, 청정 에너지 전환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 ~ 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청정 에너지로의 도약 : 아프리카를 위한 기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어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 겸 사회자 쉴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으며 세션은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 SON)과 CEN이 공동으로 구성했다.△패널 1 : 유엔(UN)개발프로그램 아프리카지역국 수석 이코노미스터 겸 전략 실장 레이몬드 길핀(Raymond Gilpin)△패널 2 :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ON) 전기전자 부문장 아체마 체리 알레우(Achema Cherry Alewu)△패널 3 : 광물자원에너지부 전기총괄책임자 권한대행 매튜 무케산 반티장(Matthews Mooketsane Bantsijang)△패널 4 : 국제재생에너지(IRENA) 사무차장 가우리 싱(Gauri Singh)△패널 5 : 슈나이더 일렉트릭(chneider Electric) 표준화 및 산업전략 담당 부사장 얀 프로몬트(Yann Fromont)△패널 6 : 르완다 인프라부 에너지국 국장 아닉 무하마(Annick Muhama)△패널 7 : 르완다 인프라부 에너지 및 수자원 최고 기술고문 젠 세자르(Gen Cesar)이번 세션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와 '막대한 자원과 에너 지 접근에 대한 매우 큰 불균형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또한 이번 세션에서 두 개의 국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고유한 복잡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글로벌 탈탄소화와 관련 모든 시선들이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으며 청정에너지 전환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전통적인 연료와 인프라를 탈피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아프리카 고유의 복잡성을 통찰해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방법을 의논했다.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은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길 희망'하며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특히 농업 생산성과 같은 분야에서 에너지 격차의 연쇄 효과를 강조했다.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얀 프로몬트는 "에너지 전환이 편리한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며 에너지 없이 SDGs 중 어떤 것도 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 경제성, 가용성, 접근성 등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 계획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한 패널 모두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과 유연한 자금 조달 모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따라서 2022년 말 개최할 기후변화협약 27차 당사국 총회(COP27)에 전 세계 시선은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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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4 - 9월 22일 03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기후 행동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2일(목요일) 0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런던선언 : 1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어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에 근무하며 국제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자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사무총장 세르지오 무히카(Sergio Mujica)의 개회로 시작됐다.영국표준기구(BSI) 표준 담당이사 스콧 스테드먼(Scott Steedman)가 처음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ABS) 표준 이사 사드비르 비순(Sadhvir Bissoon)△패널 2 : 브라질국립표준기구(ABNT) 국제업무책임자 호르헤 카자제이라(Jorge Cajazeira)△패널 3 : 오스트레일리아 표준기구(SA) 국제본부장 카렌 배트(Karen Batt)△패널 4 : 피지 표준기관 DNTMS 표준 담당관 아제시니 라타(Ajeshni Lata)△패널 5 : 독일 표준협회(DIN) 최고운영책임자 마이클 스테판(Michael Stephan)2021년 9월 ISO 총회에서 런던 선언을 채택했으며 2050년까지 기후 의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정의했다. 런던 선언의 채택은 처음으로 전 세계 회원들 사이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행동 계획을 가능하게 했다.런던 선언 이후 ISO 회원국들은 다양한 과제에 도전했다. 패널들은 고유한 과제와 조치 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브라질 호르헤 카자제이라는 '산불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표준 사용으로 효과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조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사드비르 비순은 "균형 잡힌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며 개발도상국의 규제와 정책 입안자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독일 표준협회(DIN)의 마이클 스테판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한 패널들은 ISO 회원국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돼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라는데 공감했다. 따라서 세션 참석자들은 국제표준이 기후 행동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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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관세청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22개국 25명), 10월 24일(월)부터 31일(월)까지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되어, 매년 1~2차례에 걸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위험관리 기술,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하여 개발한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VR)’ 체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본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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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 발행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표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 IWA 37-1: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1 : 대마초 건물, 장비, 오일 추출 작업의 안전 요구 사항△ISO IWA 37-2: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2 :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요구 사항△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제정한 표준은 입법기관, 신흥 기업에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대마초를 사용하는 성인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캐나다는 2018년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의 재배, 소유, 소비를 합법화하는 연방 대마초법을 통과시켰다.이후 대마초의 합법화로 제한적인 재배의 길이 열렸다. 현재 조지아, 몰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대마초를 구매 및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28개국에서 대마초 재배, 소유, 소비 등 변경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유사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많은 대마초 기업가 및 기업은 법률의 실제 적용과 품질, 추적 가능성,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가장 종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따라서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다. 이때 캐나다 SCC가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기관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시간을 투자해 대마초 시설, 운영의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침 작성에 참여해 대마초에 관한 캐나다 표준을 발행하게 됐다.IWA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국제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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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장신뢰가 높은 국가는 왜 경제 수준이 높을까?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왜 빈곤하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왜 부유할까?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시장에 활력을 줌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신뢰가 높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실제로 신뢰가 높은 서유럽과 미국은 경제 수준이 높은 반면, 신뢰가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매우 낮다. 이 결과만으로도 신뢰와 경제 수준 간에 쌍방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신뢰가 높은 사회, 지역, 공동체, 가정 등 대부분의 집단, 그리고 개인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낵과 키퍼(Knack & Keefer, 2001)는 27개국 사례연구에서 신뢰가 축적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퍼트남(Putnam, 1993)은 이탈리아에 대한 지역 연구에서 신뢰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탈리아를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신뢰와 경제 수준을 조사하였더니 신뢰가 높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고, 신뢰가 낮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스(North, 1990)와 올슨(Olson, 1982)은 신뢰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국가에 따라 국민 일인당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자원의 분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의 여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경제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평판효과와 거래 비용이라는 이론에 의해 깔끔하게 설명된다. 우선 평판효과는 집단 구성원들이 신뢰가 높다는 평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높게 형성 된다는 것이다. 신뢰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되고, 신뢰받지 못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 역시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이 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스스로 신뢰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유지하게 되는 동시에,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발전을 유지하게 된다. 평판효과에 따른 높은 신뢰 유지는 바로 거래비용의 감소와도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행위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성이 줄고, 계약에 있어서 법적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그 결과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뢰가 거래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호, 복지사회, 거버넌스 확립 등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건설이 어렵다. 자연자원, 인적 자본, 생산량이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신뢰가 부족하면 구성원 간의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적 성취가 불가능하다.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간에 신뢰가 부족한 경우 다양한 구성원을 연결할 법, 제도, 상거래 관습 등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뢰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역량을 키워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상식적으로는 자원이 많은 국가는 경제 수준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경제 수준이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다르다. 자원이 많으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국가가 많고, 오히려 자원이 별로 없지만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도 많다. 이를 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자원은 많으나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런 나라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없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공식·비공식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나라들은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다. 각종 제도가 불합리하고, 정부의 공공정책도 일관성이 없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부족하며,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불가능 하다. 미국은 빈민가의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더 이상 자원의 부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신뢰와 협력으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만이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제3국가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축적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 신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빈곤 퇴치가 불가능하고 경제발전은 더욱 요원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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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공공계약부 장관과 전자조달 협력 회의▲이상윤 조달청 차장(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과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하임 딸바 말라 장관(사진 우측에서 네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이상윤 조달청 차장이 29일 조달청을 방문한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항미 딸바 말라(IBRAHIM TALBA MALLA) 장관을 만나 양국의 전자조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메룬은 2011년 공공계약부를 신설하고, 2015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모델로 한 카메룬 전자조달 시스템(코렙스, COLEPS)을 구축하였으며, 2019년부터 내년까지 코렙스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2차 구축사업을 코이카(KOICA)를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나라장터의 운영 경험 및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고도화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카메룬 전자조달 담당국장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전자조달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조달청은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요르단, 르완다 등 7개국에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이라크, 이집트에서 신규 도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말라 장관은 “카메룬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조달 운영조직 및 시스템 등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벤치마킹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자조달 도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윤 차장은 “카메룬, 이집트,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룬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전자조달 확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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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 개최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유역별 수문상황 및 대응계획,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 지원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라 8월 7일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총 10회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8월 8일~16일) 동안 수도권 주요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서울 안양천(오금교), 남양주 왕숙천(진관교) 등 16건의 홍수주의보와 서울 탄천(대곡교), 광주 경안천(경안교) 등 6건의 홍수경보 등 홍수특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제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차량통제 등을 조치토록 요청했고, 하천의 수위정보 949건과 하천변 침수정보 535건 등 총 1,484건의 홍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소양강댐 등 4곳의 다목적댐에서 수문방류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댐 수위조절을 시행했다. 현재는 소양강댐만 초당 600톤의 수문방류를 유지하고 있다. 8월 17일 10시 기준으로 전국 20곳의 다목적댐에서는 평균 333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약 53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다목적댐을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운영 중에 있다. 한편, 8월 17일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피해는 없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서 제방유실 등 일부 피해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분야 피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시설 등 총 63곳(성남수질복원센터, 경기 광주수도(지방) 가압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등)에서 침수·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 중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공업정수장 등)을 복구 완료했고, 나머지 22곳의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시설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성남수질복원센터,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중 27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여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광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복구를 끝냈고, 나머지 14곳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 16개 지점(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이 이번 집중호우로 훼손되어 8개 지점(화천군, 춘천시 등)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산사태, 물고임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망 설치 등 우선 임시 조치하고, 물이 빠진 후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에도 수도권매립지로 수해폐기물을 정상 반입하는 등 8월 16일 19시 기준 누적 발생량 1만 2,899톤 중 59.7%인 7,702톤을 처리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현장수거 서비스, 지자체별 임시적환장 확보 및 대형가구 선별 등을 통해 사전 분리·선별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화진 장관은 8월 17일 오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의 매립 과정을 살펴보고 안정적 처리에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의왕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병입수돗물 20만 7천병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등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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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계 천문학자들이 부산으로 모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천문학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천문연맹(이하 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총회가 올 8월 부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IAU 총회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로, 8월 2일(화)부터 11일(목)까지 열흘 동안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2015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9차 IAU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천문학회,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등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남아공(케이프타운), 칠레(산티아고), 캐나다(몬트리올)와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부산)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IAU 총회는 3년마다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205개 세션에서 약 1,700개의 학술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천문학회(회장: 박명구)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영득)이 주관하고,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총회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천문학’이다. 8월 3일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하 JWST, James Webb Space Telescope)의 과학성과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8월 5, 6일에는 각각 블랙홀 주변을 영상화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하 EHT, Event Horizon Telescope) 국제연구단장 셰퍼드 돌먼(Shepherd Doeleman) 교수와 2011년 노벨상을 수상한 브라이언 슈미트(Brian Schmidt) 교수의 대중 강연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국립 부산과학관에서는 JWS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이하 STScl, 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의손상모 박사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의 황호성 교수, 경희대학교의 이정은 교수, 전명원 교수가 ‘차세대 천문학’ 강연을 8월 6, 7일 오전과 오후 총 4회 개최한다. 8월 9일 15시부터 벡스코 야외 전시장에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대상 천체관측회(Public Star Party)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문가 학술교류 이외에도 다양한 일반 국민 대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총회 행사를 총괄하는 강혜성 조직위원장(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은 “이번 IAU 부산 총회를 개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천문학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고, 이번 총회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에 대한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계의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우리나라 기초과학계의 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총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 천문우주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총회는 201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으며, 다음 총회는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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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3년 만에 대면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7월 25일부터 3주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웨스턴코업호텔에서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 기초 지식 및 정보 관리 방법 ▲최신 국제 동향 등을 교육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강의 및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열리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유럽 등에 속한 24개국 28명의 교육생이 참가한다. 이들 교육생은 각국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로 구성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교육생 선발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서류 평가와 화상 면접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역, 경력, 성별, 직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생을 선발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진은 정부 관계자, 학계,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오스트리아 환경청 등의 국내외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생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육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하고,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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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