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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IPO),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본 출판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요약본을 출판했다.표준 필수 특허(SEP)는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과 특허는 여러 분야 및 부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또는 표준 구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표준 호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EP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특히 통신, 자동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중심으로 3G, 4G, 5G 등 무선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허 라이센스와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특허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요청은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은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SEP와 혁신, 경쟁 간의 관계,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큰 개선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개입이 무언인가에 관한 것이다.다른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쟁과 시장 기능 △제도의 투명성 △특허 침해 및 구제 △SEP의 허가 △SEP 소송 등이다. 응답을 받은 증거와 견해는 모든 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는다. 조사 결과는 2023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되고 모든 중요 정책 개입은 공개 협의 대상이 된다. 의견 요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견해 56건을 서면으로 받았다.IPO는 SEP 보유자, 시행자, 법률 및 학술단체, 부분 및 혁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수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표된 SEP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5년마다 평균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약 9만5000건의 특허가 5G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발표됐다.2019년 말 76억개의 활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장치가 보급되면서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련 장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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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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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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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20년 5월 미 Open 인공지능(社)가 최초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3를 공개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 됐고, 국내 주요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개발을 진행중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기사 작성, 문학·예술 창작, 감정분석, 대화 등 전문적인 작업을 인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정부의 초거대 인공지능 지원 계획은 민·관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1차 ‘21.9.7, 2차 ’22.1.19)에서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 공급자·사용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자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정했다. 공급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하여 대화, 질의응답, 요약, 텍스트 생성, 변환 등의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자체 연구나 서비스·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원)가 대상이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시범 사업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대기업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을 대학, 중소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경험한 국내 기업, 연구자들이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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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신속한 CCTV 영상 추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선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CCTV 영상 시놉시스를 생성 관리 및 상호운영성을 위한 “지능형 CCTV 영상 시놉시스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내 관제센터 실근무자의 1인당 CCTV 관제 대수는 평균 72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녹화된 CCTV 영상을 장시간 검토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실종이나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의 5대 범죄 범인을 추적하는 데 있어 경찰청, 지자체, 돌봄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CCTV 영상 증거 신속 추적 기술을 상호 접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관련 CCTV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규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상 시놉시스는 모든 객체와 이벤트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원본 영상의 압축 요약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 처리기술이다. 압축된 특정 시간 동안의 영상은 한 화면에 출력되며 특정 조건으로 영상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CCTV 관제사는 영상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영상 시놉시스 개요 / 그림 제공 : TTA 상기 표준이 제정되어 사용화될 경우, 통일된 메타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스템에서도 시놉시스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CCTV 영상 관리 비용을 저감하고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현재 “지능형 CCTV 영상 시놉시스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은 세종대학교(김영갑 교수) 주도하에 TTA 지능형 CCTV 프로젝트그룹(PG427)에서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세종시교육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세종대, 한세대, 유한대, 경성대, 비에스소프트 등 10여개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TTA는 국내 ICT 및 ICT 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