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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선도적 알콜음료 제조기업 IDL, 네 번째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스리랑카 선도적 알콜음료 제조기업 IDL(International Distillers Limited)에 따르면 네 번째 ISO 인증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OHSM) 인증을 획득했다.IDL은 SGS Lanka(Pvt) Ltd.로부터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스리랑카에서 알콜 음료 제조기업중 유일하게 OHSM 인증을 받은 것이다.IDL의 OHSM 인증은 작업장의 안전과 노동력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IDL의 약속을 보여준다. 또한 IDL은 직원과 고객, 지역 사회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IDL은 이미 ISO 22000:2018 식품안전경영시스템(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SMS),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등 3가지 인증을 받았다.IDL은 국내에서 외국 주류를 생산하는 선도적인 현지 생산업체이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및 확고한 브랜드로 전 세계 고객 및 파트너들에게 품격과 품질의 대명사가 됐다.주요 수출국은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인디아, 우크라이나, 일본, 몰디브 등이다. 향후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핸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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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준화기구(DIN), 우크라이나 위기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와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 중단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와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뜻을 함께 하려는 것이다.DIN의 직원들 역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또한 유럽표준화기구(CEN/CENELEC),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유럽, 국제 파트너사들과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들과 표준화 작업에 대해 조정 중이다.유럽표준화기구 CEN, CENELEC 및 러시아 표준기구 GOST R 간 협력 계약은 CEN, CENELEC 및 벨로루스 공화국 표준화 위원회간 동반 표준 기구(CSB) 계약과 마찬가지로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EASC(Eurasian Interstate Council)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도 즉시 효력을 중단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ISO는 러시아 ISO 회원인 GOST R과 합의하에 주도하고 있는 모든 기술회의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됐다. ISO는 필요에 따라 표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회원조직 DSTU와 연락하고 있다.DIN은 현재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화회의에 대해 EU 제재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법적 평가나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독일전기규격위원회(DKE)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EU 위원회에 제기한 상태이다.다만 초기 피드백에서 ISO 회의는 다자간 또는 지역 회의로 간주돼 러시아와 벨로루시 대표가 참석하더라도 EU 전문가의 참여는 허용되고 있다. DIN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표준 및 사양의 라이센싱, 판매 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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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3 - 9월 20일 :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Ulrika Francke의 연설 장면[출처= IOS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싱가포르 표준위원회(Singapore Standards Council0,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영국표준기관(BSI), UNIDO와 공동으로 조직했다.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부의장 라지 라자세카르(Raj Rajasekar)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발표자 1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마크업 프로그램 수석 기술 고문 스테파노 세돌라(Stefano Sedola)△발표자 2 : NTUC FairPrice Co-operative Ltd 식품안전 및 품질 이사 니엣 친 총(Nyet Chin Chong)△발표자 3 : 싱가포르 리퍼블릭 폴리테크닉(Republic Polytechnic Singapore) 수석 강사 하오 테오(Teo Shuan Hao)△패널 1 : 영국표준협회(BSI) 농식품 및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 사라 월튼(Sara Walton)△패널 2 : Elizabeth Creak Harper Adams University 농업 기술 경제학 교수 제임스 로버그-드보어(James Lowenberg-DeBoer)△패널 3 : 싱가포르 식품표준위원회(FSC) 위원장 앨런 임(Allan Lim)발표 내용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만들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증가하는 인구의 지속 지원 방안 등이다. 주요 주제는 기술의 관련성, 지역과 국가의 식품 전략, 이러한 다양한 상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적응이 포함됐다.특히 케냐의 농업 개선을 위한 위성 데이터와 싱가포르의 지역 도시 농업 부문 전환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통해 표준의 역할이 대두됐다.식량 순환 경제 창출,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공급망 회복력 증대 등을 위해 국제 협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을 했다.정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토양과 작물이 최적의 생육 조건, 영양 공급,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참여한 패널 모두 국가 식량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에 대한 표준의 중요한 역할에 동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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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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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 에너지·지원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22일(월)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이하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협력위는 ‘80년부터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CCUS‧핵심광물‧천연가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CCUS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의 차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향후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측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하여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모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내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 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MOU” 체결에 이어, 금년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강국인 호주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 간 협력이 상호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한국측 수석대표)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향후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자원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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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신재생E설비 KS인증 복수부품제도 확대 시행▲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2일(금)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복수부품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복수부품 제도란 신재생에너지 KS인증 취득 시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한 가지 부품이 아닌 2개 이상의 복수부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증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기업, 시험기관 등 3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복수부품제도 확대도입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단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및 부품수급 불안정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 한해서 허용했던 신재생에너지 KS인증 복수부품제도를 올해 3분기 이내 시행을 목표로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연료전지, 지열히트펌프 등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복수부품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은 신재생설비 KS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유휘종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KS인증 복수부품 제도 도입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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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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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우측줄 좌측 세 번째)이 회의중인 모습 / 사진 출처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금, 8:30~9:30)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월)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표(‘12.3월)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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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30일(화)과 9월 1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세관 통관 시의 유의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튀르키예의 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2일(화)부터 26일(금)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 또한 운영된다. 다만,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본 설명회 참여 신청자 중 개별로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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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1일 15시 한수원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 7.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하여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주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하여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