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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통합허가제도 추진성과 전문가 논의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5월 24일 바비엥Ⅱ(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통합허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제3차 통합허가제도 성과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7년 차를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를 진단해보고 통합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한다. 1부 행사에서는 ▲연간보고서 분석 및 활용, ▲통합허가 및 사후관리 기술검토·지원 사례,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 진단 및 유럽연합 통합허가체계 개정 동향 검토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2부 행사에서는 ▲사후관리 지도점검 사례 및 발전방향,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연계활용 방안 마련, ▲허가자료 취급·관리의 중요성 및 정보보안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허가 이후 효과적인 사업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참여하는 3기 기술작업반 위촉식도 함께 열린다. 3기 기술작업반으로 위촉된 337명은 현장, 공정, 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성과분석 세미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현장친화형 규제혁신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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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용 용어 표준화 작업 박차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임상 용어를 표준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원들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병원 자료 기반 공통데이터모델(MOA CDM)' 참여 의료기관 및 유관 학회 관계자 등 전문가 30명을 'MOA CDM 용어표준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16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MOA CDM은 병원별로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용어체계 및 자료형식을 CDM 형태로 표준화한 자료이며, 의약품안전원에서는 2022년까지 총 27개 의료기관의 약 3,300만 명 환자 정보를 CDM으로 구축해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환자들의 정확한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임상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용어표준화위원회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CDM에서 약물, 검사, 진단 등 임상 용어를 표준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기 위원회에서는 CDM 임상용어 중 약물, 진단 용어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2기에서는 처치·수술, 검사 용어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기 전문위원은 CDM 참여 의료기관 및 유관 학회 추천 등을 통해 30인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했다. 오정원 원장은 "제2기 용어표준화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으로 신뢰성 높은 의약품 안전정보 생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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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모바일운전면허증(mDL)의 추진현황과 데이터 관리 방안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30개 주가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도입했다. 한국 역시 2022년 7월28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중인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이란 무엇인가? mDL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플랫폼에 등록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원확인 증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4월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삼성전자, 엘지씨앤에스, 케이티, 라온시큐어, 아이버디, (주)유니온커뮤니티, 케이티씨(주) 등 산업계와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포럼에서 디지털 신분증 기반 기술과 서비스 현황, 표준화 방향 등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미국 DMV는 디지털 신분증(ID)이 개인의 주소, 이름, 기타 개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에 개인정보를 저장함으로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용자는 누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발급자나 검증자는 제공되는 mDL이 위조품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따라서 사용자나 발급기관, 검증자들은 데이터 보안을 보장받기 위해 위조 방지를 위해 몇가지 위험 완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첫째,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명하고, 서명은 발급 기관과 연결하고 서명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둘째,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mDL과 판독기 사이에 암호화 키를 설정한다.셋째, 발급기관에 의한 원하지 않는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확인을 지원한다.넷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하는 개인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소매업체, 사진과 생년월일만 공유하도록 선택한 사용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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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세미나(Electric Power Industry Seminar) 1일차 주요 내용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 27~28일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다양한 업계 화제 △ISO 하루 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 1일차에 다루는 주요 주제▷전류, 전력, 바(var), 전압(세마나 준비 자료) 등 전력의 속성 및 용어와 전기 서비스 시스템 및 작동하는 방식, 북미 전력망의 구조 및 기능 등을 다룬다.▷제어 영역 및 균형 관리기관이 '표시등을 계속 켜두기' 위한 방법과 다양한 발전 유형의 장단점 및 평준화 비용, 유틸리티 비용 서비스 규제의 기본 사항 및 오픈 액세스 시장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유틸리티가 재생에너지, 분산 에너지 자원(DER), 옥상 태양광, 보존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이유와 다양한 산업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연방 정부와 주의 규제 갈등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오늘날의 전력 산업 재구조화 및 새로운 전력선 구축이 복잡한 작업인지 등을 다루고 규제된 고압 전력선과 상용 고압 전력선의 차이점, FERC 시장기반 거래률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ISO, RTO, WEIM(Western Energy Imbalance Market) 및 새로운 SEEM(Southeast Energy Exchange Market)의 구조와 기능, ISO 일일 에너지 경매의 작동 방식 및 전력 산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을 다룬다.▷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란 무엇이며 LMP를 사용하는 이유,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은 무엇인지에 관한 세미나로 구성된다.▷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s, VPP) 형성을 위해 이들 자원을 통합하는 방법과 풍력 에너지, 태양광, 배터리, 수요 대응, DER, 기타 재생 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 학습하게 된다.▷발전 예비 마진, FCM(forward capacity markets), 용량 요금, 자원 적정성, 캘리포니아의 FRACMOO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뿐 아니라 상호 연결 대기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오늘날의 주요 산업 문제의 요약 및 미국 전력 산업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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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 산업 세미나, 2023.06.27~28일 양일간에 걸쳐 휴스턴 지역에서 개최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 27일~28일까지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오늘날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아래 목록과 같이 많은 업게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참석 대상은 △에너지 및 전력 관련 회사 경영진 △변호사 △정부 규제 기관 △거래자 및 거래 지원 직원 △마케팅, 판매, 구매 및 위험 관리자 △회계사 및 감사인 △플랜트 운영자 △엔지니어 △기획 기획자 등을 포함한다.세미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생산자와 마케팅 담당자 △유틸리티 △은행 및 금융 기관 △산업체 △회계 △컨설팅 및 법률 회사 △시립 유틸리티 △정부 규제 기관 △전력회사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세미나에서 배우게 될 내용▷전류, 전력, 바(var), 전압(세마나 준비 자료) 등 전력의 속성 및 용어▷전기 서비스 시스템 및 작동 하는 방식▷북미 전력망의 구조 및 기능▷제어 영역 및 균형 관리 기관이 "표시등을 계속 켜두기" 위해 기능하는 방법.▷다양한 발전 유형의 장단점 및 평준화 비용▷유틸리티 비용 서비스 규제의 기본 사항, 오픈 액세스 시장▷ 유틸리티가 때때로 재생 에너지, 분산 에너지 자원(DER), 옥상 태양광, 보존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이유▷다양한 산업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연방 정부와 주의 규제 갈등, 왜 그렇게 오늘날의 전력 산업 재구조화 및 새로운 전력선 구축이 복잡한 작업인지 등▷규제된 고압 전력선과 상용 고압 전력선의 차이점, FERC 시장기반 거래률은 무엇인지 등▷ISO, RTO, WEIM(Western Energy Imbalance Market) 및 새로운 SEEM(Southeast Energy Exchange Market)의 구조와 기능▷ISO 일일 에너지 경매의 작동 방식 및 전력 산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란 무엇이며 LMP를 사용하는 이유▷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은 무엇인지, 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s, VPP) 형성을 위해 이들 자원을 통합하는 방법▷풍력 에너지, 태양광, 배터리, 수요 대응, DER, 기타 재생 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발전 예비 마진, FCM(forward capacity markets), 용량 요금, 자원 적정성, 캘리포니아의 FRACMOO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상호 연결 대기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오늘날의 주요 산업 문제의 요약 및 미국 전력 산업이 어디로 향하는지▷경매와 양자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 에너지 및 전력 시장 소개 : 중요한 개념 및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치를 추가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네 가지 방법▷양자 간 물리적 힘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사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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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 식약처-국가약품감독관리국 간 화장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을 위해 2009년 양해각서(MOU) 체결(각 기관의 조직개편사항 반영 2013년, 2019년 재 체결) 이번 방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22년에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중국 수출 : ’20년 38억달러 → ’21년 49억달러(+28.2%) → ’22년 36억 달러(△26.0%) 식약처는 중국 허가·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하여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화장품감독관리조례」(중국 국무원 제727호, 2020.6.29.) 전면 개정·시행(2021.1.1.)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시장 동향·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하여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중국 뷰티 박람회 CBE(China Beauty Expo)’에 방문하여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때문”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우리 기업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규제조화를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중국의 화장품 법령 전면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준 식약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업계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이 명실공히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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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동화 기술로 빨라지는 대민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의 7개 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 수행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해 5월 9일(화) 14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총 3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검색·수집·취합·분류 등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하는 것처럼 자동화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정이 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자동화(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에 필수적인 고지서 번호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이사·단전 등으로 바우처 사용을 못하는 등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에너지공급사가 가진 고지서 정보를 DB화하여 신청 정보와 비교·검증할 수 있고,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추출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매년 61만명(중복 포함)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수작업으로 검증∙대조하고 있어 최장 60일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자동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10~2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이행 민원·행정서비스 자동화(병무청) 전역 후 복학 신청이나 군 적금 해지 등을 위해서는 전역일자가 표출된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복무자료 정보와 전역 인사명령 공문 내용을 수작업으로 취합·비교하고 있어 전역 3~4주 이후 병적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관련 공문을 자동 열람하고 DB화한 후 데이터 비교·검증을 거쳐 신속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30만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량 등기우편물 발송 접수·정산 자동화(우정사업본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자동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무선국 검사 행정 업무 자동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폐수·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자동화(한국환경공단) 등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카카오TV*(https://tv.kakao.com/channel/3527643/inf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개 과제의 세부 내용, 조달발주 공고 일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사업계획서, 공고 일정, 신청 방법 등 조달발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RPA를 통한 공공업무 자동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범정부적 도입·확산을 통해 공공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등 정부 혁신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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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 출범4월 18일 베이징에서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 발표회가 열렸다. 영상자료 및 설명을 통해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구성과 특성, 그리고 8대 서비스 기능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플랫폼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경제기술발전센터가 주도하여 구축되었으며,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시장감독총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국방과학기술공업 분야의 표준화 및 혁신적 발전에 종사하는 유일한 정보서비스 플랫폼이며 국방과학기술공업 표준화 업무를 위해서 포괄적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표준화 작업은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특히 《국가 표준화 발전 개요》가 발표되면서 표준화 작업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표준에 대한 연구 개발, 검증, 적용, 평가, 지적 재산권, 인재 양성, 사업 신고, 수상에 대한 평가 및 성과 전환, 재정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절박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고, 지방정부 유관부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표준화 지원 및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모든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자원 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기반으로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오프라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표준화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산업과 분야를 아우르며 표준화 내용에 대한 연구 및 판단, 표준 개발 및 표준 전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열악한 조회수, 표준 개발의 전문성 결여, 표준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문제, 전문가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표준정보 검색, 표준법규 제정 및 개정, 발표 및 보급, 표준데이터 분석, 홍보 및 활용, 표준화 교육훈련, 수상에 대한 성과 평가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방 분야의 표준화 요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보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며, 기술, 특허, 성과, 기준, 자금 등의 요소를 연결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공업발전을 견인"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층 원활히 수행하고, 표준으로 국방과학기술공업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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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관세청은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하여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이번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지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등 관련 기업 및 협회 등*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으로 발간됐다.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1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과 상세 설명을 수록하여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자료집(2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관련 시각자료(도표 등)와 함께 설명하였다. 발간된 지침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정책당국자에게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북(e-Book)으로도 제작됨에 따라 관심 있는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하여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한 무역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 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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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에이디링크,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표준 ISO 26262 인증 획득대만 엣지 컴퓨팅 솔루션 기업인 에이디링크(ADLINK)에 따르면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표준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 안전인 "ASIL-D"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다.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표준 ISO 26262는 자동차의 기능적 안전과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방법 및 도구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수명 주기 동안 적절한 안전과 유지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에이디링크는 레벨3과 레벨4의 자율주행 성능을 구비한 자율 주행 트럭, 로보택시 및 자율 셔틀 버스를 포함한 자율 주행 차량 시장에 솔루션을 제공해왔다.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에이디링크는 제품 계획, 개발, 설계 및 생산에서 안전 위험 식별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엄격한 프로세스 표준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인증 획득은 고객으로부터 차량 기능 안전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노력의 결과이다.향후 에이디링크는 전략적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레벨1에서 레벨4까지의 자율주행 성능을 가진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글로벌 자율주행 차량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