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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베트남 표준품질원과 표준·인증·시험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베트남 표준품질원(VSQI, 부원장 풍 만 트엉)과 표준, 인증, 시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8월 23일(화)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시험인증 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 무역 확대, 선진기술 이전 등 양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KCL 조영태 원장, 국가기술표준원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베트남 표준품질원 풍 만 트엉 부원장, 베트남 기술표준원 린 H. 응우엔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 신소재,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순환 경제 및 혁신 분야의 TCVN 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 지원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샵 공동개최 추진 △연구원 및 전문가 인력 교환 △기술문서, 표준, 과학기술정보 상호교류 △신분야 발굴(공동시험소 구축)에 상호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KCL은 이번 하반기에 베트남 표준품질원과 공동협력TF을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분야의 베트남 성능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시험인증 기술을 전파하고, 나아가 한국-베트남 공동시험소를 구축하여 국내 관련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CL 조영태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시험인증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수출 및 투자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더욱 원활하게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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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4 - 9월20일 : 글로벌 협업 달성▲ Achieving Global Collaboration[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협업 달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사회자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질의 1 : 국제표준화기구(ISO) 전 사무총장 세르히오 무지카(Sergio Mujica)△질의 2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사무총장 겸 CEO 필립 메츠거(Philippe Metzger)△질의 3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 이채섭(Chaesub Lee)△패널 1 : 국제무역센터(ITC) 지속가능성 표준 및 가치 사슬 고문 산드라 카브레라(Sandra Cabrera De Leicht)△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분석가 마리아나 카르투넨(Marianna Karttunen)△패널 3 :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패널 4 : 유엔난민기구(UNHCR) MENA 지역 민간 부문 파트너십 책임자 후삼 차힌(Houssam Chahin)글로벌 사회가 시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표준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관한 검증 가능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일부 패널은 표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참가자는 아프키가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은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ISO의 탈탄소(Net Zero)에 관한 공유된 아이디어 수립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온라인 및 대면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성, 기술,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열렬한 질문을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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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1 - 9월 21일 04 : 아프리카, 청정 에너지 전환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 ~ 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청정 에너지로의 도약 : 아프리카를 위한 기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어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 겸 사회자 쉴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으며 세션은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 SON)과 CEN이 공동으로 구성했다.△패널 1 : 유엔(UN)개발프로그램 아프리카지역국 수석 이코노미스터 겸 전략 실장 레이몬드 길핀(Raymond Gilpin)△패널 2 :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ON) 전기전자 부문장 아체마 체리 알레우(Achema Cherry Alewu)△패널 3 : 광물자원에너지부 전기총괄책임자 권한대행 매튜 무케산 반티장(Matthews Mooketsane Bantsijang)△패널 4 : 국제재생에너지(IRENA) 사무차장 가우리 싱(Gauri Singh)△패널 5 : 슈나이더 일렉트릭(chneider Electric) 표준화 및 산업전략 담당 부사장 얀 프로몬트(Yann Fromont)△패널 6 : 르완다 인프라부 에너지국 국장 아닉 무하마(Annick Muhama)△패널 7 : 르완다 인프라부 에너지 및 수자원 최고 기술고문 젠 세자르(Gen Cesar)이번 세션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와 '막대한 자원과 에너 지 접근에 대한 매우 큰 불균형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또한 이번 세션에서 두 개의 국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고유한 복잡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글로벌 탈탄소화와 관련 모든 시선들이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으며 청정에너지 전환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전통적인 연료와 인프라를 탈피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아프리카 고유의 복잡성을 통찰해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방법을 의논했다.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은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길 희망'하며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특히 농업 생산성과 같은 분야에서 에너지 격차의 연쇄 효과를 강조했다.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얀 프로몬트는 "에너지 전환이 편리한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며 에너지 없이 SDGs 중 어떤 것도 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 경제성, 가용성, 접근성 등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 계획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한 패널 모두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과 유연한 자금 조달 모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따라서 2022년 말 개최할 기후변화협약 27차 당사국 총회(COP27)에 전 세계 시선은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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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0.25(화) 오전 10: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한달 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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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0.18(화) 오후, 필리핀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세페리노 로돌포(Ceferino S. Rodolfo)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제2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금번 경협위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먼저 양국의 신정부 출범 등 경협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정식 서명을 앞둔 ‘한-필리핀 FTA’를 양국의 경협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히, 핵심 원자재, 원전 및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필리핀 핵심 원자재 공급망 MOU’ 체결을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세부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에 실무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필리핀 원전 재개를 위한 양국의 원전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측은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 FTA 활용설명회 공동 개최 및 필리핀의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한-필 FTA를 기업들이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수출입 검역협상 중인 농산물 교역품목(아보카도 등)도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금형, 농기계, 식품 등 한-필 산업기술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전기차 개발·실증 및 필리핀 노후 대중 교통차량 현대화 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금번 경협위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국 기업간 교류와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애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지난 70여년간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양국은 교역액 100억불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오면서 3백여개 우리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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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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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2.9.6(월)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루과이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서 우루과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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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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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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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에너지,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 발표 “아태지역 에너지 전환 아직 초기 단계 머물러”글로벌 에너지 기술 선도 기업 지멘스에너지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Asia Pacific Energy Week)’에서 세계 각 국가의 최고 경영자, 정부 기관 관계자,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Making the Energy of Tomorrow Possible Toda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온라인 콘퍼런스에 2000명 이상의 아태지역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 설문조사,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Asia Pacific Energy Transition Readiness Index)’는 에너지 분야의 11가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도출했다. 이 연구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산출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될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결과물이다. ◇아태지역, 높은 기대와 달리 에너지 전환 대비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콘퍼런스에 참여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에 약 50% 증가했으나, 응답자들은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이 2005년 배출량의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아태지역은 에너지 전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해주는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에서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안 브루흐(Christian Bruch) 지멘스에너지 회장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아태지역의 고도 경제성장은 이러한 진전에 역행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기후 대응 노력에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아태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지식 파트너사인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업 롤랜드버거(Roland Berger)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넷제로(net-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11가지 최우선 과제 중,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와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우선 과제들의 진전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계획 단계(Planning Phase)’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는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뽑았고, 현재 적어도 계획 단계이며 약 3분의 1은 이미 ‘시행 단계(Implementation Phase)’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참여자의 3분의 2가 탈석탄으로 전환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에너지 분야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조달(Funding) △전문성(Know-how) △기술(Technology) △정책(Policy) △공급망(Supply Chain) 총 5가지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이어 ‘자금 조달’이 다른 과제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드니 드푸(Denis Depoux) 롤랜드버거 부회장(Global Managing Director)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기업들은 석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3명의 발표자가 참여했다. SK 가스의 김용범 센터장은 에너지 수요를 맞추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전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문재도 회장은 아태지역에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경희대 황주호 교수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과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토론 세션 영상과 발표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멘스에너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1. 재생에너지 가속화(Accelerate renewables)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탈탄소화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술, 사회 및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것이 재생에너지 솔루션의 출시를 가속하는 핵심이다. 2. 산업 탈탄소화: 1, 2, 3영역(Decarbonize industry: scope 1, 2, 3) 산업 공정은 상당한 탄소 배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 2, 3영역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새로운 생산 공정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정의해야 한다. 3. 탈석탄으로 전환(Drive exit strategies for coal)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석탄으로부터 수급하는 전력 및 열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에너지 그리드 디지털화(Digitize the energy grid)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 그리드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 그리드의 안정적인 설계,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5. 에너지 저장 솔루션 구현(Implement energy storage solutions)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장·단기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100% 모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동시에 획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6. 탄소 배출권 시장 설계(Design emission markets)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는 가능한 한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시장 및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별, 대륙별, 산업 부문에 걸쳐 인센티브를 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7. 공정한 에너지 전환(Fair energy transition) 사회적 수용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수 요소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 적합성, 적절한 노동 조건,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왜곡 또한 피해야 한다. 8.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Re-invent energy business models)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은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전력 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s)이나 장기계약 등의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9. 섹터 커플링으로 최종 사용자의 탈탄소화(Sector coupling to decarbonize end-user sectors)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최종 사용자 영역에서도 탈탄소화가 이뤄줘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는 최종 사용자 제품의 전기화를 통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Drive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집하고 저장하는 솔루션이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11. Power-to-X 솔루션 에너지를 수소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Power-to-X 솔루션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Power-to-X 기술을 통해 변환된 연료는 항공 및 해상 운항 또는 고온 산업 공정 등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hard-to-abate)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