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표원, 희토류 재활용 분야 국제표준 주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희토류 재활용 분야의 국제표준을 주도한다. 이에 시험·분석 및 측정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희토류 분야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8차 국제표준화기구 희토류 기술위원회(ISO/TC 298) 총회를 10일부터 13일까지 인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호주 등 14개국 해외 전문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 총 100여 명이 참여해 희토류 표준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그간 우리나라는 ISO/TC 298에서 발간된 희토류 국제표준 중 재활용 표준 3종 모두를 제안해 제정하고 2종을 추가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 또한 희토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4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하고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서 용어, 시험방법 등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할 계획이다. 제정이 완료된 표준 3종은 희토류 원소의 재활용 — 산업 폐기물 및 제품 정보제공 요구사항 등이다. 기제안된 논의 2종은 희토류 — NdFeB 폐자석 — 분류, 요구사항 및 승인조건 등이다. 신규 제안한 4종은 희토류 산화 코팅의 내플라즈마 성능 측정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제안하는 신규 국제표준 4종 중 희토류 내플라즈마 특성 시험 표준은 반도체 장비의 내구성을 위해 코팅된 희토류막의 내플라즈마 측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비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희토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기제안했던 희토류 폐자석에 대한 분류, 요구사항 등 2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안정된 자원 선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전했다.
-
KTC, 국제전기통신연합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스마트시티 건물 에너지 IoT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량과 ICT를 융합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산하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국제회의에서 KTC가 개발해온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ITU-T SG20’은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시티 응용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한국이 지난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7개국 및 90개 기관에서 약 4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KTC는 이번 회의에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의 IoT 인프라 평가 프레임워크”이라는 제목으로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에서의 Io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 요소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체계)를 정의하는 신규 표준화 과제를 발표했다. KTC 관계자는 “이번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으로 스마트시티 건물 에너지 IoT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량과 ICT를 융합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허재성 KTC 책임연구원과 이상준 선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물 에너지 관리에 필수적인 스마트미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계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미터 시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KTC는 주택 에너지 사용량(AMI) 2.0 부분에서 전력량계와 한국전력공사 서버간의 통신 상호운용성 시험과 전력량계, 주유기 및 수도 미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과 통신(OCPP)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해외인증 시험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국표원,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정부와 공공기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에 국내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민간 시험인증기관과 공공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13개 참여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발족 이후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분야 해외인증 설명회 등 34건의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에 참여해 74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특히 수출기업 가운데 인증을 준비 중인 30개 기업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7개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 5천여 건의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UL, 미국) 등 2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는 4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자체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 포털을 운영하여 4천 5백여 건을 상담·자문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인증이 워낙 다양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화재검증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대규모(30MW)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30MW급 시험 설비의 경우, 전기차 4대(대당 약 7MW) 규모의 화재시험 가능 국표원은 지난 ’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698억원(국비 288억원, 민간 410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 삼척시의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에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3년 9월 15일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원인 조사위/’19.6.11.)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는 대용량 이차전지 산업계의 시험인프라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ESS 보급 등으로 이차전지의 수요와 활용 범위는 증가했지만,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센터의 개소로 세계 수준에 걸맞은 표준∙인증 인프라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검증센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개발 시험 및 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 시험인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용량 이차전지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가 미래 산업계의 안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FITI시험연구원, 울산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위해 협업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울산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권수용, 이하 울산TP)와 협력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에 대응하여 지역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등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 발전과 장비활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FITI시험연구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자동차 부속 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인증 인프라를 강화 중이다. 더불어 울산광역시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면서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전장품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의 공동 추진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 교류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 정보 및 전문가 지원 등을 수행한다.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인증 인프라 및 자동차 친환경 전환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TC, 전기차 충전시설 해외 진출 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7일 KDG 생명타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의 수출 증진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KTC,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최했으며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KTC는 전기차 충전기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시험·인증 기술 동향과 표준을 소개하고 기술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분야 인증 취득에 애로를 겪고 있던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KTC는 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은 안전성, 계량 검증, 전자파, 효율 관리 등의 평가 분야에서 국가별로 다른 정책이 적용된다며 최근 각국이 새로운 표준 및 시험·인증정책을 도입하자 기업이 국가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충전 인프라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일 컨설팅 기관 롤랜드버거는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가 올해에 비해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약 4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예측되자 국내 기업의 수출을 위한 전기차 분야 시험·인증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충전 인프라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제조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지원 및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전기차 관련 정보통신, 전자장비, 모터, 배터리, 충전기 등의 분야에 핵심 시험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분야는 미국 UL 솔루션즈(UL Solutions), 독일 전기전자기술자협회(VDE)·TUV 라인란드(TUV Rheinland), 일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코스모스 코퍼레이션(COSMOS)·UL 재팬(UL Japan),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등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기업의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수출을 지원한다.
-
표준연-포스텍, 이차전지 실용화 앞당길 고수명 유기전극 개발차세대 이차전지 실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소재융합측정연구소 신호선 박사팀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반도체공학과 송재용 교수팀이 차세대 이차전지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고수명 유기전극을 개발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전기차 등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차전지의 전극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무기물이 주된 소재다. 이러한 광물자원은 매장량이 제한적이고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유기물 기반 전극은 이 같은 단점을 해결할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유기물 소재는 매장된 자원을 채굴해야 하는 무기물과 달리 합성을 통해 대량생산 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고, 용량 대비 가벼우면서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유기 소재 전극이 충·방전 중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전지 안의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 전지의 수명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유기물 분자구조를 최적화하는 방식이 제시됐지만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 이온화는 중성의 분자 또는 원자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전자 이동이 일어나 전하를 띠게 되는 반응을 말한다. KRISS-POSTECH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고수명 유기전극은 나노복합소재를 사용해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물리적 혼합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어 기존에 제시된 화학적 방식보다 실용화에 훨씬 유리하다. 기술의 핵심은 유기전극 후보물질 가운데 초기 용량이 높은 물질(DMPZ)과 수명이 긴 물질(PTCDA)을 동결분쇄해 혼합하는 복합소재 제조법이다. 이 소재로 전극을 제작해 실험한 결과, 충방전 과정에서 두 물질의 상호전하보상 작용으로 전기적 중성 상태가 지속돼 650회 이상 충·방전 시에도 초기 용량이 90% 이상 유지됐으며 고속 충·방전 역시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반면 DMPZ 단일 소재로 제작한 전극은 충·방전 5회 이내에 수명이 20% 이하로 저하됐다. 또한 연구팀은 개발한 고수명 유기전극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제작해, 이번 성과가 실제로 유연한 리튬이차전지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이차전지 외에도 물 분해, 가스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물 기반 전극의 전기화학적 안정성과 수명 향상에 쓰일 수 있다. 신호선 KRISS 스마트소자팀장은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이차전지의 한계를 뛰어넘을 소재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성과로 차세대 이차전지 실용화를 한층 앞당기고,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물 기반 전극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내외에 특허 출원됐으며 국제 저명학술지 에너지 스토리지 머티리얼스 8월호에 게재됐다.
-
FITI시험연구원,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FITI시험연구원은 25일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과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와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원료, 중간재 등 소재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 체계 및 기반 마련 ▲소재부터 사용후 배터리까지 전주기 기술개발 및 기반 마련 ▲배터리 전반 국제 공동 평가 기술개발 및 기준 마련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에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련 시험인증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에 나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540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주도하며 다가올 배터리 순환경제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용후 배터리를 포함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다각도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FITI시험연구원은 국내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인증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나라가 차세대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신뢰성 지원센터,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등을 구축 중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사용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증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에너지부(DOE), 2023 핵심 소재 평가(2023 Critical Materials Assessment, 2023 CMA) 발표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에 따르면 2023 핵심 소재 평가(2023 Critical Materials Assessment, 2023 CMA)를 발표했다. 2023 CMA는 글로벌 청정 에너지 기술(clean energy technology) 공급망에 대한 소재의 중요성을 평가한 것이다.평가 결과에 기반해 DOE는 2035년까지 에너지 관련 중요 및 준임계 물질의 2023 DOE 핵심 소재 목록(Critical Materials List, CML)을 결정할 계획이다.핵심 소재 연구, 개발, 시연, 상업화 응용(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Application, RDD&CA) 프로그램을 포함해 DOE 교차 우선 순위를 알리고 있다.또한 DOE가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소재의 목록은 인플레이션 감소법 48C에 따른 세액 공제 자격을 알려준다. 평가는 청정 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공급 중단 위험이 높은 주요 소재에 중점을 둔다.최종 목록에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디스프로슘, 전기 강판(방향성 강, 무방향성 강, 비정질 강), 불소, 갈륨, 이리듐, 리튬, 마그네슘, 천연 흑연, 네오디뮴, 니켈, 백금,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등이 포함돼 있다.희토류 소재인 네오디뮴(neodymium, Nd),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Pr), 디스프로슘(dysprosium, Dy), 테르븀(terbium, Tb)은 전기자동차(EV) 모터 및 풍력 터빈 발전기 자석을 제작하는 데 활용된된다.Dy와 Tb는 모두 자석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무거운 희토류 원소다. 고급 자석에서 Dy의 광범위한 사용과 Tb의 대체 용품 사용으로 단기적으로 Tb의 임계는 Dy보다 약간 낮다.Pr은 Nd보다 자석으로서 더 많이 대체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중요하다. 리튬(Li)은 다양한 배터리 화학 물질에서 광범위한 사용과 EV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졌다.백금(Pr), 이라듐(Ir)은 수소 전해조에서 사용되는 백금족 금속으로 넷 제로(Net Zero) 탄소 배출량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에 사용된다. 갈륨(Ga)는 발광 다이오드(LED)에 사용되며 칼륨비소(GaAs), 질화 칼륨(GaN)은 반도체 및 자석 제조에 투입된다.알루미늄(Al), 구리(Cu), 니켈(Ni), 실리콘(Si)는 전기화에 사용되며 전기강판은 그리드용 변압기 및 전기차 전기 모터에 사용된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