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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TAI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협력 맞손▲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 KTL 김세종 원장, 여섯 번째 TAI 피짓 랭서리트워티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이하 KTL)은 태국자동차연구원(이하 TAI)와「전기차(EV)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TAI(Thailand Automotive Institute)는 1998년 7월에 설립됐으며, 자동차관련 연구, 태국 內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및 시험 등을 관리·운영하는 태국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험에 대한 시험인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인증 제도 구축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의 사이버 보안 시험인증 제도 구축 등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더불어, KTL은 TAI와 함께 KTL 전력신산업기술센터(천안시 소재)에 방문하여 한국형 전기차 배터리 시험인증 체계 및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KTL이 보유한 시험인증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알렸다. 우리 정부는 태국과 지난 10년간「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국방·안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디지털 등 미래산업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방산 등 분야에 호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KTL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모빌리티(E-mobility) 사회로의 전환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인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겪고 있던 기술규제 정보 부족, 외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양 기관 간 시험인증 노하우 및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이모빌리티 분야 시험인증 제도를 고도화하여 산업발전을 굳건히 뒷받침하는 상호 윈-윈(Win-Win) 기술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김세종 원장은 ‶양 기관의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 전문성을 접목시켜 국가별 기술규제 특징을 반영한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및 신규 협력 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KTL은 56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기관으로「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T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55개국 160여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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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합동으로 미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22.10.11(화)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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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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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2.9.6(월)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루과이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서 우루과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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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21일(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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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됐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 원, 투자 3,735억 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그 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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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충전기 기업의 북미 수출 확대 물꼬 튼다▲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국내 처음으로 전기차충전기 분야 UL Solutions시험소로 지정받아 우리 기업들의 북미(미국, 캐나다 등) 수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기업은 지금까지 UL인증 취득을 위해 시료를 해외로 보내고 보완사항 발생 시 현지시험소를 방문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KTC에서 시험이 가능해져 인증취득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을 단축하고 20~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북미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기차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UL인증 취득은 북미지역 전기차충전기 시장 선점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C는 전기차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금번 지정을 통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KTC 제대식 원장은 “국내 최초 전기차충전기 UL Solutions시험소 지정은 우리 기업들의 북미지역 수출 확대에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L Solutions 정륜 한국 총괄 대표는 “전 세계 전기차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배터리 및 충전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전기차충전기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KTC와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UL Solutions의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제조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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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8월 11일(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 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리자는 동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美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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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육성 가속화, 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이동통신을 넘어 다양한 신산업 지원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플랜)’ 연내 마련 추진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8월 9일(화),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주파수 확보를 추진 중으로, 대표적 신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24.1월까지 현대자동차에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를 이용해 무선충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업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 과정에서생긴 애로사항과 실증특례 종료 이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는 개별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다만,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간담회에서 향후 친환경시대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 계획 및 기술 개발 의지를 밝히고,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하여 활용 중에 있는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제기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만큼,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을 마친 이종호 장관은 “국내 최초로 전기 승용차에 대한 무선충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니, 조만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아직 무선충전 시장의 절대강자는 없어 우리가 가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 산업계 등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신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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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