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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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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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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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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이란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로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는 ‘22년 3월에 발표한 계획안이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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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청정연료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데이원에너지(주)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오후 여수산업단지에 소재한 데이원에너지(주)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할당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222억원보다 4.4배 늘어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이원에너지(주)의 보일러 2기 중 1기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도록 우선 올해 국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데이원에너지(주)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보일러 1기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매년 약 5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전환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2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추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에 올해 사업비 879억 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할당업체의 감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청정연료 전환지원 등 감축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면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할당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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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제도 혁신…국민 모두의 지혜 모은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7월 혁신성장 무공해차,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와 같은 빅3 추진회의에서 발표된 충전기발시설(인프라)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급변하는 전기차와 충전산업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운영하며,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총 23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전략(로드맵) 등 충전기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충전 기반 시설을 발전시킬 초석의 장으로 이번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거버넌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향후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방향으로 ▲공공주도의 구축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양적확대 중심에서 충전 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 맞춤형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회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충전 기반시설 정책 발전방안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나누며,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충전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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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통상 책임질 전문인력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함 동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과정 신설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개설 지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액 규모를 글로벌 GDP의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부는 우리 산업 및 무역 업계에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21.12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22.1월)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국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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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협력사업 발대식 개최▲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이 시민단체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4개 시민단체와 함께 4월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시민사회의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협력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력사업은 시민들과 저탄소·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사장 이우균)는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유명 요리사의 요리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식생활에서의 탄소 저감 활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다. 바다살리기 네트워크(사무국장 최은원)는 버려진 부표와 같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캠핑 박스나 화분을 제작하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MZ세대와 함께 기업의 저탄소 친환경 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환경단(총재 남성용)은 반려 식물로 가족 숲 조성하기, 동네 나눔장처 활동 등 ‘우리 동네 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마을 단위 탄소중립 실천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사업이 시민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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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는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하는 계획안으로 ‘22년 3월에 발표했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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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6일(수), 지난 ‘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달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분야에는 ▲사업운영(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예산(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사업편익(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이 있었다. ‘21년 12월 22일, 산업부에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토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등록했다.(KS C1511-1, KS C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