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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ICT융복합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목차 소개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 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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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부산 TP와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FITI시험연구원이 부산TP(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 지역의 미래 산업 및 전통 산업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TP는 국내 첫 전기차 전자파적합성 시험평가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거점기관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모빌리티, 의료기기, 친환경 전환, 탄소중립 달성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험분석, 인증, 연구개발, 기술개발, 기업지원 협력사업, 기술정보 교류, 교육훈련, 전문가 지원, 시험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지원센터,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의 시험평가와 비대면 의료기기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FITI시험연구원은 지역 기업과 미래 산업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남권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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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사고 대응 위해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기 안전사고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1일 충북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천 송도 소재 ㈜아이센스송도공장에서 ‘2023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근거해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총 335개 기관이 소관 재난 및 위기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디지털 의료기기 오작동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무허가 소프트웨어 유포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수준 평가 등을 위한 토론훈련과 제조사 생산라인 점검 등 현장훈련을 통합하여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안전사고 상황점검 및 전파 ▲위기단계 결정 및 비상대응기구 구성·운영 ▲유통·수급 관리 및 안전성 정보 제공 등 대응 조치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가동 ▲사이버보안 분야 강화 후속대책 논의 등이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기 부작용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사이버보안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가했으며, 국민체험단이 위기 상황 발생부터 훈련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국민체험단은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훈련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기관별 모집(10명 내외)・운영한다. 이번 훈련으로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위기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훈련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헬스 분야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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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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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⑬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세션에서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표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 입안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분야 표준 세션은 08:00~09:30분까지 개최됐다. 참여자는 클레어 호번(Clare Hobern, Standards Australia 국제 참여 담당 선임 관리자), 잉빌드 스텁(Ingvild Stub, 노르웨이 표준부서 국제관계 및 비즈니스 개발 이사), 쿠쿠 S. 아크마드(Kukuh S. Achmad,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 CEO), 다니엘 트릴로스(Daniel Trillos, 콜롬비아 기술 표준 및 인증 연구소 표준 부국장), 찬탈 가이(Chantal Guay, 캐나다 표준 위원회 CEO), 데이비드 벨(David Bell,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표준 정책 이사), 에리히 키에크(Erich Kieck, 국제표준화기구 역량강화 이사) 등이다.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표준을 사용하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션 중에 ISO 회원들이 정책 입안자 및 규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ISO 정책 툴킷을 공개했다.정책입안자들은 어려운 일을 맡고 있으며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번영과 복지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격동의 시기에 정부와 규제 기관은 국가 표준기관에서 개발한 표준을 포함해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표준은 국가의 규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편견 없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 무역, 혁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참여 기법, 설득력 있는 옹호 활동을 위한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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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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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인증 추가 획득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한 인증으로 국내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미생물 실험실’ 인증을 추가 획득함에 따라 24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난해 ‘이화학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최초 인증에 이어 올해 ‘미생물 실험실’ 분야를 추가로 획득하며 운영하는 전체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은 과기정통부가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위해서는 ▲안전환경 시스템(30점) ▲활동수준(50점)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20점) 세가지 심사 분야에서 각각 80%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안전관리 전문가 현장 심사와 산·학·연 전문가 인증 심의를 거친 뒤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받게 된다. 해썹인증원 관계자는 “연구실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경영 방침을 제정하고 안전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전개해왔다”며 “특히 정밀안전진단, 내부심사 등에 대한 개선 및 환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안전교육 훈련을 강화하였고 이번 인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높게 평가 받아 최종 인증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해썹인증원은 연구활동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환경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험을 관계기관에 적극 공유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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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⑩2일차 :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 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2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음식물쓰레기 퇴치(Fighting food waste)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2일차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세션에서는 수소의 잠재력과 한계, 기술을 어떻게 현재의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수소 세션은 15:00~16:00까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제 저널리스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 겸 진행자)의 사회로 진행됐다.참석한 패널은 쉬울리 고쉬외에 다리아 노체프닉(Daria Nochevnik, COP28 수소 특별 고문, 수소위원회 정책 및 파트너십 담당 이사), 후안-파블로 다빌라(Juan-Pablo Davila, UNIDO 산업 개발 책임자), 필 오닐(Phil O'Neil, 에너지 전환 파트너, 자문위원), 가브리엘 래서리(Gabriel Lassery, 브라질 수소협회 최고경영자(CEO)), 밥 크리너(Bob Criner, Stralis Aircraft 공동 창립자 겸 CEO), 앤 카트린 리포너(Ann-Kathrin Lipponer, IRENA 부프로그램 책임자) 등이다.수소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 연료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다. 또한 수소는 엔진 연소, 차량 동력 공급, 전기 생산, 열 제공, 연료 전지 사용 등에 활용 될 수 있다.반면 깨끗한 수소를 대규모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특히 수소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안전성, 상호 운용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화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다.개발도상국이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 수소 프로젝트를 가속하기 위한 특별 지원도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부터 유럽연합(EU)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글로벌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수소를 출시할 계획이다.참석 한 연사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라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수소 관련 표준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그린수소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나 보급 속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느렸다.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출시를 30%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경을 넘는 수소기술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표준으로 향후 개발도상국이 ISO/TC 197이 주도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2023년 초 배출가스가 없는 연료인 녹색 수소로 완전히 구동되는 가장 큰 수소 동력 비행기(20인승 항공기)가 출시되기도 했다.수소위원회 다리아 노체프닉는 강력한 안전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대규모 수소를 배치하고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인 세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데 국제 표준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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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⑥2일차 :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2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음식물쓰레기 퇴치(Fighting food waste)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2일차 △사이버보안 :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Cybersecurity: Taking a proactive approach)세션에서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사이버보안 세션은 08:00~09:00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으며 리리아 베넷 모세스(Lyria Bennett Moses)(뉴사우스웨일스대(UNSW) Allens 기술 허브 교수 겸 이사),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 겸 진행자), 알라스테어 맥긴번(Alastair MacGibbon)(CyberCX 최고 전략 책임자), 후안 파블로 카스트로(Juan Pablo Castro)(Trend Micro 기술 및 사이버 보안 전략 이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매년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커가 조직의 취약점을 식별하는 속도와 성능이 향상되며 공격 횟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해커 공격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과 해당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이러한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완화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사이버보안 세션에서는 대응적 접근 방식에서 준비 자세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가 회복력 있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랜섬웨어, 맬웨어, 크립토재킹, 데이터 도난 등 사이버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파괴적이 됨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수용하고 기업이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뉴사우스웨일스대 리리아 베넷 모세스 교수는 '그 계획의 일부는 처음부터 공격에 저항하는 것이지만 회복과 그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표준과 공공 정책이 결합된 이번 세션은 사이버 공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이 새로운 위협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의미다.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 기술 위원회 ISO/IEC JTC 1/SC 27이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참고로 이번 세션은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통역이 제공됐다.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캡션이 서비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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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현대케피코는 13일 현대케피코 군포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발전 및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안성일 KTC 원장,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상목 KITECH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내 친환경 산업생태계 특히 전기 이륜차 부품 개발 및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오토바이, 초소형 4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배터리 산업 및 공급망 생태계, 전기이륜차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전기이륜차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품 개발 ▲안전 규정 및 인증 ▲녹색 산업 및 교통 개발과 생태계 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R&D)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 규모의 이륜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총 이륜차 판매 대수는 520만 대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차량과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니 가정의 약 87%가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저감·신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계획을 발표하고 전기 모빌리티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전기 이륜차 1300만 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고 글로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45년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대규모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미 한국은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에 대한 표준을 개발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및 시험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하여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를 포함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목 KITECH 원장은 “생기원은 자동차/항공 등 소재·부품·기술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과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6년부터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사업 등 현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중요 기관과 협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현대케피코의 전기 파워트레인 시스템 역량과 국내 생태계 조성에 참여한 경험으로 인도네시아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