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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로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2,951건을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유지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응하여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비롯해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표원장 진종욱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기술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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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 개최로 민관 협업 이끌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30일(목)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출범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논의하며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참고로, 커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는 차량, 인프라,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협력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 기술이 결합돼 구현되며, 다양한 기기가 상호 연결되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커넥티드 모빌리티는 미래 도시 교통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해결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며,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 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고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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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나노융합성과전, 나노소재와 혁신산업이 함께 만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30일(목) 차세대융합기술원(광교)에서 열린 「2023 나노융합성과전」에서 현대자동차, LG이노텍 등 주요 나노소재 수요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나노기술과 타산업 간 융합 및 산학연 교류·협력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참고로, 나노소재란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된 소재다. 그 구조나 특성이 나노미터 크기로 나타나는 소재를 뜻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공학 및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의료 분야, 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노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노소재 산업 활성화 포럼」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나노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나노산업 유공자에게는 정부표창이 수여되었으며, LG전자의 기조강연과 함께 「수요 관점의 나노기술 기회와 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올해의 나노산업 유공자로는 석경에이티의 임형섭 대표와 케이비엘러먼트의 배경정 대표가 선정되었다. 석경에이티는 기능성 무기 나노소재의 다양한 개발과 바이오헬스 분야 등에서의 성공적인 적용으로 인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케이비엘러먼트는 비산화 그래핀 양산을 통한 기여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산업부 장관표창은 LG이노텍 김유선 책임,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 유종호 상무, 대구테크노파크 김효진 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성우 수석에게 수여되었다. 첨단산업정책관인 이용필은 개회사에서 “나노소재의 활용과 확산은 첨단산업 기술의 핵심이자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라며 “향후 발표할「나노소재 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나노소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초격차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노기술과 혁신산업의 결합을 추진했던 이번 행사는 나노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한발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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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를 포상하고 기술규제 관련 주요 대응성과 사례 공유 및 민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과 유사한 2,951건을 기록하는 등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하여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맞아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고,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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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한국표준협회는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대상 기업 담당자 등 26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를 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과 ‘EU CBAM’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27.6백만톤 CO2eq) 대비 40% 감축을 목표(2030년, 436.6백만톤 CO2eq)로 하고 있으며 EU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전환기간 내 분기별로 보고하고 확정기간에는 연 1회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는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현 회계법인 정종철 상무와 표준협회 한상국 전문위원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과 탄소 배출량 검증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부는 표준협회 최동근 센터장 및 최승근, 조영권 전문위원이 탄소중립 관련 표준 및 CBAM 이행규정 주요내용과 CBAM 대상 기업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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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강국 실현하는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한덕수 국무총리는 11.22.(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참석하여 품질경영 유공자 및 가족, 기업 관계자 등 2,000여 명과 함께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주요 품질 경영 행사다. 1975년에 개최되어 올해 49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산업계에서 최우수 기업들이 품질경영의 우수성을 경쟁하고 기여한 기업 및 개인들에게 다양한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현재 국가 산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훈·포장 6점, 대통령표창 18점, 국무총리표창 13점, 장관표창(상) 30점 등 총 415점의 영예를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엘지전자(주) 류재철 사장, 은탑산업훈장은 현대모비스(주) 조성환 前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은 한국서부발전(주) 박형덕 사장에게 수여되었다. 유공자 부문 이외에도 55명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한국표준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공단체 부문에서는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등 27개 기관이 수상하였으며, 롯데월드와 한전KDN(주)이 국가품질대상에 올랐다. 품질분임조에서는 272개팀이 15개 부문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했는데, 한화토탈에너지스㈜ '옵티마이저' 분임조가 그 중 우수품질분임조로 선정되었다. 국가품질명장으로는 기아(주) 최인성 선임엔지니어 등 10명이 선정되었으며,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는 덕양산업(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43사가 선정되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디지털 및 저탄소‧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품질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품질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주도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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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⑲ 4일차 :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ISO 총회, 기후 및 지속가능성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4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이다. 4일차 연례회의는 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에 대한 토론 뿐 아니라 ISO 총회가 개최됐다.ISO 총회에서는 기후 및 지속가능(Climate and sustainability)이 ISO 전략 2030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추가됐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상 시상 △차세대 인재상 시상 △새로운 위원회 멤버 구성 등이 개최됐다.전세계 ISO 회원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ISO 총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ISO 전략 2030에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기후 및 지속가능성(Climate and sustainability)을 추가했다.ISO 사무총장 세르지오 무히카(Sergio Mujica)는 "ISO 전략 2030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모든 회원의 기여가 필요하며 고립되어 일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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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본 특허경영의 중요성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가 이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글로벌 팬더믹(Global Pandemic)으로 선언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3월 24일 기준 194개국에서 36만61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만6126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 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업체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개발 및 치료제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2009년 유행하였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는 1000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한 것은 특허권의 독점적인 권리로부터 기인된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치열한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미국 정부가 '전령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기업인 큐어백(CureVac) 백신의 독점사용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큐어백측에서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와 같이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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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⑱ 4일차 :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작은 섬들의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4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이다. 4일차 연례회의는 △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에 대한 토론뿐 아니라 ISO 총회가 개최됐다.ISO 총회에서는 기후 및 지속가능(Climate and sustainability)이 ISO 전략 2030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추가됐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상 시상 △차세대 인재상 시상 △새로운 위원회 멤버 구성 등이 개최됐다.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 세션에는 니우에, 바누아트, 피지,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의 태평양 섬 등에서 패널들이 참석했다.패널들은 해당 지역에 미치는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조상의 유산과 지혜를 새로운 기술 및 혁신과 결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필요하며 표준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 대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지만 외딴 섬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딴 섬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패널로 참석한 뉴칼레도니아 건설, 부동산, 도시 계획, 주택부 장관 바이무아 물리아바(Vaimu'a Muliava)는 "다른 나라의 모델을 모방하기 때문에 재해 처리 방식을 변경해야 되며 기준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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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텔로보틱스, DJI와 특허소송 승리해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DJI와의 특허소송을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미국에서 DJI가 제작한 드론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DJI는 중국의 전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다.DJI가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하는 드론을 판매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기 때문이다.해당 특허는 프로펠러를 모터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잠금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모터의 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반면에 반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반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 이 특허는 또한 드론을 착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접이식 팔을 포함한다.DJI는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마빅(Mavic)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최고 행정법 판사의 명령에 따라 DJI의 드론 시리즈인 Mavic Pro, Mavic Pro Platinum, Mavic 2 Pro, Mavic 2 Zoom, Mavic Air 및 Spark가 미국에 수입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오텔로보틱스는 Phantom and Inspire 시리즈도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에 포함되도록 청원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이 확정되면 DJI 제품은 7월초 미국 드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또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avic Air 2와 Matrice 300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판사는 60일의 대통령 검토기간 동안 DJI에 9.9% 채권을 게시하라는 Autel의 요청을 승인했다.DJI는 해당 메커니즘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오텔로보틱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DJI의 솔루션 준비 때문에 Mavic 3의 출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DJ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 드론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DJI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