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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정부가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이에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도출이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16일 서울 영등포 소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일진코스메틱, 코스메랩, 엘오케이, 한국피앤지, 화장품소재전문연구기업협의회 등 관련 협회와 화장품 업계 9개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식약처가 그간 추진해온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올해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색소 시험법을 국제 규제와 조화하는 등 성과를 이뤄 냈다”며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장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K-뷰티가 세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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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기준‧규제혁신 위한 개선방안 논의정부가 식품 기준‧규제혁신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규제 개정 성과 공유 및 올해 추진할 기준‧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를 15일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식품 제조‧수입‧유통 분야 7개 협회‧단체, 45개 업체의 실무자 총 1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2024년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을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규격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업계의 부담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개선협의체가 2016년부터 업계 실무자 중심 협의체로 개편·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과제가 다수 발굴되어 식품공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자‧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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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한다”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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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방향 토의정부가 바이오산업 시험인증 애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 방향 토의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KCL)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바이넥스는 1957년 설립된 항체, 단백질, DNA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다.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험시설 등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경영, 시험인증,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한편, KCL의 나노물질 관련 국제표준 제정 추진 등 바이오산업 표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는 회사 인근에 위치한 KCL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등을 상호협력 중이라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는 정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표원에서도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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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탄소중립 및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 위한 전용 교육장 개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탄소중립 및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용 교육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 15억원을 활용하여 과천 본원에 친환경 바이오 화학 전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6일에 개관했다. 위 교육장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클린뷰티, 화이트바이오, ESG 등 관련 분야의 훈련과정이 개설되며, 2월부터 연중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 확인과 신청은 홈페이지 www.ktrhrd.or.kr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KTR은 충북 오송의 KTR 충북센터에 전용 실습실을 마련하여 친환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습실은 ED-XRF, Olfactometry-GCMS, MPLC 등의 전문 시험 장비를 갖추고 있어 관련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내용 관리를 위해 디지털 학습관리시스템(LMS)도 구축되었다. KTR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임직원에게 실무 중심의 전문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KTR의 시험인증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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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 역대 최고치 80% 목표 설정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월 6일 화요일에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높은 80%로 설정되었다. 이는 약 10.6조원 중 8.5조원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부가 역대 최고치로 설정한 목표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에서 발전한 수치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와 지급기간 단축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나 용역에 대한 조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광고와 현장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제별 기획기사와 TV 기획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1차관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 간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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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2. 국제연합(UN)의 디지털 ID 정책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명(Identity, ID) 시스템을 새로운 정책 의제로 도입했다.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구테헤스(Antonio Guterres)의 제안으로 이뤄졌다.UN의 디지털 ID 도입 목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신원확인 과정을 단순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다.둘째, 은행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연결된 디지털 신분증명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스템 구현 시 금융 포용성 증대 및 디지털 거래 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서비스 접근과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각종 사기나 신용도용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은행이나 모바일 회계계좌를 연결시켜 사회보장 범위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적격 수혜자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사회보호프로그램 설계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류, 비용이 감소된다. 디지털 ID 시스템 적용 시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글로벌 경제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은행계좌, 결제,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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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AI 신뢰성 확보와 국제 표준화 적극 추진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일 인공지능(AI)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와 소프트웨어(SW) 시험인증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TTA는 “이번 조직개편이 TTA가 우리나라 ICT 분야의 글로벌 표준 및 시험·인증의 선도기관으로서 AI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인증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개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AI융합시험연구소 내 AI신뢰성센터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AI 신뢰성 정책연구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화본부 내 표준성과센터와 글로벌표준협력센터를 신설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연구개발을 표준과 연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표준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요 표준 선진국 및 신흥국과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기술(인공지능, 데이터, 양자정보통신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SW시험인증연구소 내 글로벌SW융합인증팀을 신설하여 주요 SW수출국 대상 전문 시험·컨설팅을 통해 우리 SW기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와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TTA는 초거대 AI 기반의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고, AI개발안내서(6종) 및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개발·보급, AI 신뢰성 검·인증 서비스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국내·외 표준 제·개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TTA가 AI와 SW가 일상에 스며든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국가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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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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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실시정부가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GR) 인증 신청・접수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사용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6월초)에 인증을 부여해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하여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우수재활용제품(GR)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buygr.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