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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원 역량 강화 위한 협의회 개최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회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협의회를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 9곳을 지정해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와 시험·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윤리와 법규, 품질관리이론, 기기분석 및 시험법 실습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험·검사 결과 통계 분석 교육 ▲의료제품 분야 시험·검사 교육 확대 ▲실습 교육 비율 확대 ▲검사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2024년 시험·검사 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기관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험·검사 교육기관 협의회는 2021년부터 운영한 소통 협의체로 그간 기기분석 실습 등 26개 과목을 신설하는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의 전문성 확보와 품질 향상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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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91)심천용달전자정보, '네트워크 컴퓨팅 노드 액세스 컨트롤러 시스템, 관리/제어 방법 및 전자 장치'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6633696)중국 심천용달전자정보(深圳市永达电子信息股份有限公司)에 따르면 2024년 1월2일 '네트워크 컴퓨팅 노드 액세스 컨트롤러 시스템, 관리/제어 방법 및 전자 장치(Network computing node access controller system, management and control method and electronic equipment)' 명칭의 중국 특허(CN 116633696)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633696)는 2023년 7월25일 출원된(CN 2023-10911925)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633696)는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킹 아키텍처에서 보안 링크 용량 및 보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이를 위해 아이디 인증, 보안 통신을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 단말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안전 보호 제어 방법이 도입된다.특히 신뢰 수준과 실제 시간 신뢰도 평가를 기반으로 동적 액세스 제어를 제공해 보안 통신 및 데이터 교환을 보장한다.더욱 상세하게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633696)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네트워크 컴퓨팅 노드 액세스 컨트롤러 아키텍처는 제어 평면 아키텍처 및 데이터 평면 아키텍처를 포함한다.제어 평면 아키텍처에는 하기 사항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컴퓨팅 노드 액세스 컨트롤러는 통합 인증 및 정책 컨트롤러를 통해 외부 보안 관리 및 제어 플랫폼의 관리 제어를 수신한다.통합 인증 및 정책 컨트롤러는 액세스 제어 엔진과 데이터 연결된다. 상기 데이터 평면 아키텍처는 액세스 제어 엔진과 데이터 연결된다.데이터 평면 아키텍처는 액세스 주체의 아이디를 검증하고 액세스 객체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에 사용된다.상기 아키텍처에 따라 전체 네트워킹 아키텍처의 안전 연결 용량과 안전 보호 효율성이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단말기 조건 하에서 효과적으로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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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아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수소는 무탄소수소(온실가스 배출 없음), 저탄소수소(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저탄소수소화합물(수소의 운송 등을 위한 수소화합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Kg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관 공모 접수,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전반적 운영 관리 기능 수행한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청정수소 인증 대상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수행한다. 이에 따라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청정수소 인증 및 실증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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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인공지능 기반 이스포츠 분석 플랫폼 개발국내 연구진이 게임의 플레이 화면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게임 상황을 인식해 승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스포츠 분석 플랫폼을 개발했다. 최근 개최된 국제이스포츠 경기대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LoL)에도 적용되어 호응을 얻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게임 영상에서 추출한 플레이 요소를 분석해 실시간 게임 상황을 인식하고 게임 내 주요 플레이 이벤트를 인지해 하이라이트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게임 플레이 데이터로부터 게이머 프로파일을 기록해 대응하는 플레이 전략을 제공하는 AI 기반 이스포츠 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존 게임종목사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대해 확장 적용할 수 있어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서비스는 게임종목사 API 접근이 쉽게 확보되지 않아 해설 위주의 방송만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실시간 게임 화면 분석을 통해 주요 플레이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측 정보까지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ETRI가 개발한 이스포츠 서비스 플랫폼은 ▲실시간 게임 상황 인식 ▲하이라이트 자동 생성 ▲게이머 프로파일 생성 ▲플레이 전략 추천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 종목에 대해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SW기술이다. 본 플랫폼 활용으로 영상 분석 기반 실시간 승률 예측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국제 이스포츠 대회에 실시간으로 서비스했다. 게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87%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확보했다. 연구진은 게임 내 주요 사건 인식 기술을 통해 게임 하이라이트 자동 생성 서비스도 개발했다. 기존 서비스와 달리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하이라이트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ETRI는 대규모 플레이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게이머뿐만 아니라 팀 단위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정밀하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추천하며 다각도의 플레이 전략까지 제공한다. 본 기술은 라우드코퍼레이션에 기술이전 되어 지난해 개최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2023 이스포츠 대학리그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에 제공됐다. 또한 하이라이트 자동 생성 서비스도 조만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 ETRI는 인적자원 확보 및 신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거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이스포츠 서비스 운영 자동화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은 “글로벌 이스포츠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기술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일권 ETRI 콘텐츠연구본부 본부장도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에 적용된 실시간 승률 예측 기술은 게임 종목사의 API 지원 없이 동작하여 확장성이 우수하다”며 “또한 다양한 장르의 이스포츠 종목에 확장 적용해 관중들에게 즐거운 관전 경험을 제공해 이스포츠 중계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Game Now: e-스포츠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게임 기술 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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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앞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음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동일 재질(A목재 등)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가 놀이터 1곳에 한번에 설치될 경우, 그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모델별로 A목재의 유해화학물질시험을 각각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 놀이기구 중 1개만 실시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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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기관으로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KTC는 전기차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정보통신, 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 전분야에 걸쳐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기업의 전기차 충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KTC는 지난 12월 정부가 발족한 ‘모빌리티 충전 산업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제품의 안전성, 계량, 성능, 전자파,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평가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OCA로부터 OCPP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CPP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pen Charge Alliance(OCA)에서 제정 및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와 운영서버 간 개방형 통신규약으로 최근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 및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분야의 핵심 시험인증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이번 KTC의 OCPP 시험기관 지정은 국내의 OCPP 시험인증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단일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인한 시험인증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KTC는 지난 5월부터 OCPP 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OCA에서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KTC의 뛰어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험·인증 역량을 인정해 한국의 두 번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 KTC는 국내 최대 용량의 전기차 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으로 안전성, 성능 시험은 물론, 통신 프로토콜 시험·인증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의 성능은 물론 품질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표준 ‘EV-Q’를 개발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에 약 6배 증가해 3,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시험·인증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TC는 미국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 등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 소재한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 자격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KT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 전반에 걸친 시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장비 분야에서는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전자파 분야 지정시험기관으로 자격을 확보했고, 향후 고전압 부품 시험기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시험 인프라를 통해 안전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약 19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전기차용 배터리 팩·모듈 시험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성일 KTC 원장은 “금번 전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 분야의 시험·인증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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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2년만에 104만 명 돌파…내년도 지급예산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 (10개 항목) ①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받으며,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 도입 또한,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원/개), 다회용기 이용(100원/회)으로 소비자 실천금액의 10% 지급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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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국가전략기술 선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노린다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우리나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이는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분야들이다. 정부는 이를 중점으로 예산 투자와 함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하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이로써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하고, 이에 추가로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50개의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과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생존의 핵심"이라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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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시대 글로벌 규범 주도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비한 준비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AI 규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혁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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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