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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C인증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월 17일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는 국민안전 확보와 기업규제 완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행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0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 및 아동 모델의 단순화 및 국제 표준과의 일치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KC인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에는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의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라피넷(RAPIEnet)은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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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의료기기 해외 진출 도모하는 인증 교육 포럼 개최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9월 22일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국내 의료기기 및 시기능* 보조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현황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기능: 시각 능력 및 시각적 기능을 아우르는 말 인허가 절차 안내와 더불어 최근 변화된 유럽 CE MED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미국 사업화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참고로, 유럽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이란 유럽지역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을 보장하는 마크로, 유럽내 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위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최근 해당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L은 국내 의료기기와 시기능 보조기기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전달하며, 허가제도 변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대해 강의하며, FDA* 인허가 과정 및 FDA 510(k) 획득을 위한 준비사항, 미국 현지 사업화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FDA(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규제를 하는 기관 KTL은 위와 같이 해외수출 지원 사업과 더불어, 국내 의료기기 및 시기능 보조기기 기업들의 사업화 및 인증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변화하는 해외 인증에 맞춰 대응법을 모색하는 KTL의 지원 덕분에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밝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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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킥보드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전자킥보드, 유모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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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표준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김범수 FC 인터뷰 - 표준전문가 양성 교육이 지속되길 희망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 이후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났다. 이번에는 표준고위과정 3기로 수료한 한국투자증권 김범수 FC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근무 중이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영국의 세계적인 종합금융 서비스 그룹 푸르덴셜 파이낸셜이 전액 출자한 푸르덴셜생명보험에서 이사로 재직했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직했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한국투자증권에서 고객분들의 재무설계 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중앙대에서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평소에도 표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터라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다." -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선배로부터 표준고위과정을 입학하면 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차에 좋은 기회라고 생객했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표준고위과정에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통해 동기들과 토론 및 소통하면서 평소 접하지 못했던 표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기들과 표준 관련 주제와 내용에 대해 많이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 구체적인 업무 성과가 있다면."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표준과 연관이 적다보니 현업에 적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표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지식이라 향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 중에 같은 조원과 동행해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했던 경험이 좋았다. 당시 쓰레기처리시설의 규모와 장치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표준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준고위과정 수업이 본인이 입학하며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표준고위과정 수업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어 흥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기대는 충족됐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후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있는지."표준고위과정을 통해 만났던 동기들 및 PBL 팀원들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단순한 교류 차원도 있지만 새로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표준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 뿐 아니라 골프모임, 등산모임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지금도 국표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특별히 어떤 노력이 더 필요다하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현재 중앙대 표준고위과정뿐 아니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경쟁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주기적으로 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법률, 기술, 표준 제정 등의 소식을 이메일이나 밴드를 통해 알려줬으면 좋겠다. 또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의 동정에 대해서도 꾸준히 안내해 주면 교류 및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 FC는 푸르덴셜생명보험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직해 고객의 재무설계와 은퇴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새로운 지식 탐구와 대외활동에 열정적이다. 표준뉴스는 김 전 이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뿐 아니라 표준고위과정 수료생 및 입학생들과 다양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 기상기후재난 관련 기획 시리즈, 표준 전문가 인터뷰 기획 시리즈 등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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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된다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 및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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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표준에 관심 표명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 세 번째로는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 4차산업 및 기술, 시장정보를 수집해 각종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연합체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 "2020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에 입학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송용찬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표준고위과정에 대해 알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진행된 이동통신 LTE 국제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표준뉴스가 협업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 객원연구원으로서 전 세계 표준 및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뛰어난 강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과 함께 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업에서 표준을 다루고 있거나 더 많은 표준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지. "현재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 특허를 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1998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에서 표준이 마련된 이후 JDEC 반도체국제표준에 따른 특허 작성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드론(Drone), 로봇(Robot),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관련된 국제표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수료한 후에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이다. 표준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싶다." - 교류가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개개인이 수많은 분야 표준을 모두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중앙대가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려면.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은 해당 기수별로는 비교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들었다. 수료생 해당 기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 수료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단톡방 보다는 표준뉴스와 같은 매체에 소통의 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별 표준화 포럼 형태로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 특허전문가로서 표준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바라는 점은. "4차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지만 패스터팔로어(Fast follower)에 불과하거나 뒤쳐져 있다. 표준기관이 각 산업 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기구의 회원들이나 기관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기술 R&D 사업에 있어서 국제표준 관련성 또는 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해당된다면 국표원의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간 기업들과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방식에서 CCS1, CCS2, NACS방식으로 나뉘어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포드, GM, 벤츠가 NACS방식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은. "국표원보다 상위 기관인 산자부나 다른 표준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표원의 표준 관련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표준업무에서만큼은 국표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가 앞서나가는 기술 분야, 예를들면, 반도체·통신·핵융합·줄기세포 등과 같은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은 국제특허와 연관되기 쉽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기존의 독점권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CDMA/LTE 기술 등과 같이 일정한 로열티는 받을 수 있다." -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 "표준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된다. 생활에서도 표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표준화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개최 등도 표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우선 표준뉴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표준 개발 동향이나 발전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고위과정 학생이나 수료생들에게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표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기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주제에 따른 심층 기획기사가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단순 정보보다 깊이 있는 분석 정보가 포함된 심층 기획기사가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은. "표준뉴스가 단순한 신문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표준과 관련된 인적·물적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김 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등록 관리하고 있는 특허전문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및 특허, 표준, 국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국제표준에 채택된 특허가 독점권을 누리진 못하지만 일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위상 및 국제 무역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김 연구원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기술'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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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용 바닥재 압입량 시험 폐지 등 안전기준 정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1일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330호)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압입량(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바닥재가 눌려지는 정도) 시험 항목을 폐지한 것이다. 압입량 시험은 건축물 기초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압입량 시험은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비용(약 35만원/건)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KS M 3507(비닐장판) 표준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KS M 3802(PVC계 바닥재) 표준으로 대체, 압입량 시험을 위해 구분한 혼합질 비닐 바닥 타일의 반경질, 연질 구분을 삭제 등이 개정 주요 내용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맞게 안전기준을 운영하여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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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인터뷰 -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는 ICT융합안전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서울시 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주된 업무는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설비보전이다. 지금은 안전품질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선임에 보직돼 있다." - 중앙대에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했는데 표준고위과정을 알게된 계기는. "중앙대에서 운영했던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을 수료했다. 이 과정과 연계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화력발전설비 유지정비를 위한 발전설비 및 부품의 구매와 정비 품질을 관리하면서 품질 기준이 되는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서 학문간 융합을 통해 변화되는 표준을 이해하고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는지. "표준고위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다.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유리한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표준 전문가들의 노고를 잘 알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ISO경영시스템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표준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구체적인 업무 성과가 있다면. "발전설비 유지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향후 기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미래 성장분야 중 표준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는 수업을 기대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분야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통한 팀 프로젝트 공동 활동이다. 당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 표준제정의 진행 상항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당시 대두되는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분야에서 진행되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미리 경험했다." - 표준고위과정 수업이 본인이 입학하며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 "단순히 품질의 연장선 상에서 표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학 후 교육 과정을 통해 표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후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있는지. "표준고위과정을 통해 만난 PBL 팀원, 고위과정 동기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다.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주제를 갖고 토론도 하면서 적극 소통하고 있다." - 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표준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대회 등 표준고위과정에서 연장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질을 지키기 위해 표준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현재도 선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기술 선도적인 기업의 인력이 다양하게 과학기술을 비롯해 학문 분야 표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산업정보 외에 기술정보의 과감한 개방도 요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표준 중에도 변화가 빠른 산업 분야가 있는가 하면 변화가 느린 분야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표준 정립이 필요하므로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 "대기업 및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분야 표준은 일반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변화가 더디거나 관심 없는 분야를 발굴해 표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 "예전에는 품질, 품질을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제는 품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도 산업현장에서 당연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우선 표준고위과정 입학과 졸업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원우들의 활동을 소개해주길 기대한다. 표준에 대한 일반 소식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변화되는 표준동향에 대한 심도 깊은 기획기사도 확대해주길 바란다." -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변화되는 품질 및 표준 동향에 대한 빠른 기사, 관련 산업 분야의 소개 등 향후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업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면 좋겠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전문지로 자리매김해 지속성장하리라 믿는다." 신 선임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ICT융합안전 석사학위,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이라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신 선임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도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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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무소 확대 이전 및 비전2030 발표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무소를 확대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양재 하이브랜드 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25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표원과 함께 불법·불량제품조사, 리콜이행점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설립 당시 31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해도평가와 제품사고조사 등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86명으로 인력이 확대됐다. 이에 국표원은 그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이전 요구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사무소를 신규 사옥으로 확대 이전하고 또한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해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비전 2030과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비전 2030은 ‘대한민국 제품안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 ▲위해제품 시중 유통차단 ▲제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속적인 경영혁신체계 정립 등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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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35건, 지난해에는 115건이 발생했다.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