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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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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 안전기준 개정 진행 현황 : 안전기준 연구용역(‘21.4~’22.3),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붙임 참고).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3.7월에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을 진행 중이며, ’23.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체계 : (산업부 국표원)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인증(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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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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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 감성의 역동적인 제품안전 홍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5월 18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2023년 제품안전 홍보를 이끌어갈 「제4기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간다. * (4기 지킴이 구호) ‘Safety On 제품안전 지킴이’ (※ 의미: 안전은 늘 켜져 있어야 한다 뜻)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MZ 세대 감성에 기반한 제품안전 홍보를 통해 제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였다. 제4기 제품안전 지킴이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신청을 받아 개인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 제품안전 홍보 활동 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종 50명을 선발 및 구성하였다. 홍보단은 앞으로 5개월간(~`23.10월)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품안전관리 제도 및 생활 속 제품안전 실천 방안 등에 관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홍보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MZ 세대 특유의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제품안전정책을 국민에게 더욱 친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히고,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홍보단 개개인이 높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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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생활 속 제품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생활 속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국비 52.1억 원이며, 1차 과제기획으로 집중‧발굴한 신규 20개 과제 등에 우선 38억 원을 투입하고 14.1억 원은 2차 과제기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과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과제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의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안전기준(안) 분야 8개 과제, 시험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 7개 과제 등 15개 과제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둘째,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은 정책부서 지정공모형 기반조성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분야 3개 과제와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개선 분야 2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한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건의 안전기준(안)이 개발되어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성능 평가기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과제(2021년 및 202222년)은 2022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제품 안전사고로 3만여 건의 피해사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며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으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품안전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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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지원 위해 UL Solutions와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의 북미 수출 지원과 EV배터리 분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미국 시각 27일 UL Solutions*와 미국 워싱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UL Solutions :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Solutions는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문제를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자문 서비스와 함께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7일 개최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The U.S.-Korea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의 임석하에 진행되었다. KTC는 21년 전기차 충전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자격 획득 및 `22년 8월 국내 유일 UL Solutions 제품안전 시험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효율(에너지스타(Energy Star)*)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기 종합시험기관이 되었다. * 에너지스타 : 북미지역 마케팅 및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로 전기차충전기 분야에서는 UL Solutions가 인증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에 75억 달러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는 2020년 184만대에서 2030년 2,000만대로 연평균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올해 미국 전기차 충전기 수출량은 천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에서 KTC를 비롯한 수출지원 기관들과 함께 개소한 ‘해외인증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를 통하여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의 3개월 소요 기간 대비 1개월 이상의 시험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더불어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시험수수료에서 4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정부의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KTC는 지난 24일 시카고에 위치한 UL Solutions 본사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EV배터리 시험인증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리 기업의 EV배터리 제품 개발과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누적 수주물량은 2018년 110조원에서 22년 1,000조원을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KTC 안성일 원장은 “KTC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일본, 미국에 이어 오는 5월 TUV Rheinland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충전기 제조업체의 유럽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보안,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UL Solutions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 Solutions 웨이팡 조우(Weifang Zhou)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부문 사장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의 채택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KTC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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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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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이어 나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판매량,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방안 등이 수립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마의자」, 「단추형 전지」, 「기구이용형(휠체어) 그네」 등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불법제품 모니터링, 리콜제품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이행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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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3월 3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 진동자 :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화 시켜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초음파 가습기 부품 양 기관이 확인된 위해정보를 판매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제조 8,374개, 판매 7,755개)*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 모델명 : CH-C801FW(노블 화이트), CH-C801FG(그레이스 그레이)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1588-8899) 또는 홈페이지(http://www.cuckoo.co.kr)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 (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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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2일(수),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방문하였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현철 원장)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 서비스,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임 이번 현장 방문은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인증 관련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서 미국, 유럽 등 182개국, 548개 해외인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전화, 인터넷, 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대면 심층상담 등 상담 위주의 업무 수행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국가별, 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해외인증 절차·규정의 복잡성, 인증취득 비용 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지원이 해외인증 획득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인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해외인증 상담사례 > - [상담사례 1] A사는 기초화장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CPNP* 등록을 추진하던 중, 화장품 시험기록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취득 방법 문의, 센터는 구비서류 확보 방법 및 시험인증기관 연락처를 안내하여 CPNP 등록 * 유럽화장품등록포털(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EU에 화장품 수출시 등록 필요 - [상담사례 2] B사는 일본으로 육아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코자 하였으나 국내와 달리 강제규제가 없어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센터는 일본의 SG마크 제도 및 획득 기준 등 안내와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임의인증(Safe Goods)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하여 ①「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 ②교육 및 컨설팅, ③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 ④관련 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협업 등을 골자로 한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그간 구축한 글로벌 해외인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 전(全)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